경기도가 27일 밝힌 수도권 성장관리기본구상에 대해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은 물론, 수도권과밀억제 기조의 정부정책과도 상충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도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도의 ‘수도권 성장관리계획 기본구상’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 수도권성장관리계획 기본구상에 따르면 도는 2020년까지 수도권내에 500만가구의 주택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300만가구가 도내에 건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를 ▲경인축 ▲서해안남부축 ▲서해안북부축 ▲내륙북부축 ▲내륙남부축 ▲경기서남부 환상축 ▲경기서북부환상축 등 7개 성장축으로 나눠 각 축별로 분당규모(580만평·10만호)의 자족신도시 20개를 분산, 조성하기로 했다.
이들 신도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선계획 후개발’원칙에 따라 방사형 철도망과 남북 6개축, 동서 7개축의 격자형 도로를 건설하는 등 교통, 교육, 환경측면의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을 갖출 계획이다.
개발비용은 모두 70∼80조원으로 추산되며 택지개발 이익금을 전액 투자해 충당할 방침이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기본 구상은 난개발을 막고 도 전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이 구상에 맞지 않는 개발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손 지사는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건설 이후 수도권에는 분당 15개 규모인 150만호의 주택이 건설됐지만 체계적인 계획없이 개발이 이뤄져 베드타운화되거나 난개발을 초래했다”며 “정부도 수도권 억제정책에서 이제는 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장관리계획을 오는 10월말 최종 확정해 올해안에 수립예정인 정부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내 시민단체들은 “이미 과밀화된 대도시권역에 신도시를 조성, 오히려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경실련 김필조 정책부장은 “도가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나서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도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이날 수원 이의동 난개발반대 시민행동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와 건교부는 성장위주의 개발망령에 사로잡혀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자의 이익만 앞세워 국가의 토지정책과 도시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도시환경용량평가에 기초해 도시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의 이 같은 구상은 정부의 수도권 과밀억제정책과 상충되고 도의 성장관리계획에서 벗어난 신도시 개발은 허용하지 않기로 해 300만 가구 주택건설계획을 이미 발표한 건교부와도 마찰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종대 건교부 신도시기획단장은 “실행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더 이상 수도권에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 단장은 도의 기본구상에 대해 기본계획은 잘 돼 있다고 밝혀 수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선상원.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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