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강력 대응 나서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발의 상태

경북도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시마네(島根)현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북도는 영토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민감한 외교문제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기가 부담스러운데다 시마네현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이의근 경북도지사의 경고성 항의서한 발송에도 시마네 현정부는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다 경북도와 국민들의 반발여론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현 시마네현 노부요시 지사는 5선으로 지난 2001년에도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의회에서 발언해 주재원 소환등 양도현의 자매결연 파기직전에 이르는 파문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이 때문에 이번 독도영유권 파문은 16년째 지속돼온 양도현의 자매우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경북도는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안건이 조례로 제정될 경우 최소한 교류잠정중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마네현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독도문제모임을 만들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공공연하게 주장해왔다. 의회 의원 38명중 36명이 이 모임 회원으로 사실상 의회 절대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모임은 ‘죽도(竹島 · 다케시마)는 우리땅’이라고 주장한 지 100주년이 되는 오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해두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는 오는 3월 16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마네현 정부와 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지정을 앞두고 청사 앞에 대형전광판을 통해 ‘다케시마는 우리영토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구를 내보내고 있다.
또 지난 2일부터 일본 3개 민영지방 TV방송을 통해 ‘다케시마 영토권 조기확립을 위한 스팟광고’를 주 1회씩 내보내고 있다.
이에대해 경북도는 이의근 지사 명의로 경고성 항의서한을 보냈다.
이 지사는 항의서한에서 “16년째 지속돼온 자매교류 체결을 파기하라는 경북도민과 한국민들의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방송 광고 등 일련의 진행과정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는 시마네현측이 항의성한 발송을 무시하고 TV광고를 강행하고 의회조례안 상정으로 입법화를 시도할 경우 자매결연 중단이라는 초강수도 고려하고 있다.
도는 양국가간의 민감한 영토문제라는 점을 중시해 외교통상부와 긴밀히 협의해 단계별, 사안별로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르겠지만 조례안의 의회통과 전망이 높아 내부적으로 교류중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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