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국방장관에게 국방개혁 설명
중국군비위협론 의식 ... 한중 군사핫라인 올해 설치 합의
지역내일
2007-04-25
김장수 국방장관이 24일 중국 차오강촨(曺剛川) 국방부장으로부터 중국의 국방개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받았다. 중국 국방부장이 자국의 국방정책을 상세히 설명한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일고있는 중국의 ‘군비증강위협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1월 우주에서 위성요격에 성공하여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의 긴장감을 높혀 논 바 있다.
중국은 국방개혁에 관한 한 한국보다 한발 앞서 있고, 국방개혁의 방향에서도 한국보다 고도화된 수준을 추구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과기강군(科技强軍)을 표방하며 480만명의 병력을 220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우주전쟁 능력까지 갖춰가면서 해공군력 위주의 군구조를 확고히 정착시켜가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군은 지난해 국방개혁법안을 통과시켜 2020년까지 현재 68만병력을 50만으로 줄일 계획이지만, 육해공군 군별구조는 육군이 여전히 70%이상을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어 후진국형 군 구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장수 국방장관의 중국방문은 표면상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국은 1992년 수교한 뒤 주로 인사 교환방문과 위탁교육생 파견, 체육교류 등에 군 초보적인 인사교류를 추구해 왔으나, 4월초 원자바오 총리 방한을 계기로 군사핫라인 설치 및 공동탐색구조와 같은 양국군대의 합동훈련 단계로 격상시키는 문제가 현안이 됐다.
김 국방장관과 차오강촨 중국 국방부장은 24일 오후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어 연내에 핫라인을 설치하고 오는 9월 상하이에서 해군간 공동탐색 구조훈련을 한다는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우리 군은 한반도 주변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러시아와는 핫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우리 군은 2001년부터 중국측에 핫라인 가동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중국측은 북한 군부를 의식한 듯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해 왔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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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방개혁에 관한 한 한국보다 한발 앞서 있고, 국방개혁의 방향에서도 한국보다 고도화된 수준을 추구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과기강군(科技强軍)을 표방하며 480만명의 병력을 220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우주전쟁 능력까지 갖춰가면서 해공군력 위주의 군구조를 확고히 정착시켜가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군은 지난해 국방개혁법안을 통과시켜 2020년까지 현재 68만병력을 50만으로 줄일 계획이지만, 육해공군 군별구조는 육군이 여전히 70%이상을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어 후진국형 군 구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장수 국방장관의 중국방문은 표면상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국은 1992년 수교한 뒤 주로 인사 교환방문과 위탁교육생 파견, 체육교류 등에 군 초보적인 인사교류를 추구해 왔으나, 4월초 원자바오 총리 방한을 계기로 군사핫라인 설치 및 공동탐색구조와 같은 양국군대의 합동훈련 단계로 격상시키는 문제가 현안이 됐다.
김 국방장관과 차오강촨 중국 국방부장은 24일 오후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어 연내에 핫라인을 설치하고 오는 9월 상하이에서 해군간 공동탐색 구조훈련을 한다는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우리 군은 한반도 주변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러시아와는 핫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우리 군은 2001년부터 중국측에 핫라인 가동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중국측은 북한 군부를 의식한 듯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해 왔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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