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종합건설 임대보증금 허위신고 논란

지역내일 2008-08-13
임대보증금 226억원 초과 납입주장, 경찰 수사 파문확산

덕산종합건설이 임대보증금을 허위신고해 입주자들로부터 226억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행규 거제시의회 의원은 29일 장평 덕산 아내 아파트 사업자인 (주)덕산종합건설이 거제시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허위 신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거제시철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덕산종합건설이 법률을 무시하고 입주자로부터 약 226억여원의 임대보증금을 초과해 받았다며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임대사업자와 보증보험사의 관련성, 거제시의 묵인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해 파문은 확산될 조짐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덕산 아내''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을 계약서상 34평형은 8600만원, 30평형은 8100만원을 내고 입주했지만 거제시청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은 1차 34평형은 6642만원 30평형은 5868만원, 2차 34평형은 6500만원으로 등록돼 있어 큰 차액이 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덕산아내의 입주자 모집공고(안)를 보면 분명히 ''법적 허용금액'', ''전환 최고금액'' 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덕산 건설은 출처도 알 수 없는 금액의 임대 보증금을 받아 챙겼다. 그리고 입주 10일 전에 신고하는 임대조건 신청서에서는 또 다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해 거제시에 제출했다” 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덕산측의 이같은 행위는 허위사실기재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이고, 덕산 아내 입주자와 거제시청을 상대로 한 사기행위라며 거제시의 알 수 없는 행정행위로 거제시민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고 주장했다.
한 입주민은 "만약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날 경우 차액 2000여만원은 보호받지 못할 수 없어 걱정이다"면서 거제시와 사법당국을 명확히 조사해서 입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거제시는 "덕산종합건설이 입주민과 채결한 이면계약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덕산종합건설의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되는 대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