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디부아르 출신 난민 인정해야”
지역내일
2011-03-23
대한변협, 법무부에 촉구 성명 … "인권상황 악화, 강제퇴거 안돼"
재야 법조계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난민 인정에 인색한 정부를 향해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협(회장 신영무)은 최근 코트디부아르의 내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코트디부아르 출신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94년부터 법무부가 난민신청을 받고 있지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대한변협은 "11년 동안 장기 집권한 코트디부아르의 그바그보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유혈 충돌이 발생하여 최소 4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그바그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종족과 선거에서 승리한 와타라를 지지하는 코트디브아르 북부 종족과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중지하고 재신청을 받아 난민인정 내지는 인도적 체류 지위 부여 여부를 재심사한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월 20일 현재 라이베리아에만 하루 600명의 코트디부아르인들이 난민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2월 24일 현재 4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대한변협은 밝혔다.
코트디부아르 출신자로서 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받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30명 이상이며 이들 대부분은 코트디부아르의 국내 상황이 악화되기 이전에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재야 법조계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난민 인정에 인색한 정부를 향해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협(회장 신영무)은 최근 코트디부아르의 내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코트디부아르 출신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94년부터 법무부가 난민신청을 받고 있지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대한변협은 "11년 동안 장기 집권한 코트디부아르의 그바그보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유혈 충돌이 발생하여 최소 4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그바그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종족과 선거에서 승리한 와타라를 지지하는 코트디브아르 북부 종족과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중지하고 재신청을 받아 난민인정 내지는 인도적 체류 지위 부여 여부를 재심사한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월 20일 현재 라이베리아에만 하루 600명의 코트디부아르인들이 난민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2월 24일 현재 4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대한변협은 밝혔다.
코트디부아르 출신자로서 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받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30명 이상이며 이들 대부분은 코트디부아르의 국내 상황이 악화되기 이전에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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