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전직원 동원령 1주일 만에 … 관권선거 논란 일어

송영길 인천시장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총선이 끝날 때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중단하도록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인천시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사업이지만 선거 앞에서는 이마저도 움츠러들고 만 것이다.

송 시장은 19일 간부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보류를 지시했다. 세수확보를 위해 번호판 영치에 전 직원 동원령을 내린 지 일주일 만이다.

인천시는 지난 12일부터 시 산하 전체 공무원 2938명을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영치활동은 이날 시작돼 여름 휴가철과 을지훈련 기간인 7~8월을 제외하고 12월 13일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차량조회를 통해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번호판을 떼 온다. 세수 확보를 위한 절박함이 만들어낸 일이다. 영치 대상 차량은 5만4250대로 이들 차량의 체납액 총액은 403억4600만원에 이른다.

실제 시 공무원들은 13일부터 하루 70~80명씩 3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치활동을 펼친다. 시는 이를 위해 1000여만원을 들여 차량조회용 단말기 32대를 추가로 구입, 50여대를 운영하고 있다. 한 대당 유지비만 연간 100만원씩 든다.

시행 첫 주 영치활동 결과는 나쁘지 않다. 하루 4000만~5000만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가욋일'이라며 불만이던 직원들도 영치활동에 참여한 뒤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담당 부서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작 1주일 만에 번호판 영치활동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이 인천에서는 여당인 민주통합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계산인 셈이다. 이 때문에 관권선거 논란까지 일고 있다. 관권선거 시비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인 행정행위'라며 산하 구·군 연두순방을 강행하고 있는 송 시장이 선거 때문에 번호판 영치활동이라는 결정된 행정행위조차 못하게 한 데서 비롯된 논란이다.

이날 해당 부서는 하루 종일 술렁였다. 간부회의 직후 송 시장이 자치행정국장을 대동해 연두순방에 나선 탓에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전전긍긍했다.

인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직원들의 숱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세수 확보라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위해 시작한 일인데 일주일 만에 중단이 검토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의 눈도 곱지 않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행정공백을 부를 수도 있다는 안팎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일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유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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