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관리권, 지자체에서 환경청으로 환수 추진
지역내일
2013-03-07
김동연 총리실장 주재 차관회의 … 전국 유해물질사업장 안전점검
유해물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유독물관리 권한을 환경청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세종청사에서 김동연 신임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유해화학물질 안전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회의는 경북 구미와 경기도 화성 등지에서 발생한 불산 염산 염소가스 등 유해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차관과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독물관리 주체를 조정, 지자체에 이양한 유독물관리 권한을 환경청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유독물 영업등록, 정기·수시검사 등 12개 업무다. 또한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불시점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의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안전 취약요인을 분석해 사업장을 등급화해 관리, 점검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는 유독물 안전 문제가 시급한 산단과 유독물 다량 취급 업체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유독물 영업 허가제도 도입된다.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이 '허가제'로 전환된다.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공동책임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도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관련 법규를 연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영업을 정지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소액의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로 상향조정한다.
유해물질정보 사전고지제도 실효성 있게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유명무실한 주민고지 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해 주민이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오늘 준비된 대책 중 가능한 것들은 즉시 시행하겠다"며 "법제화 등 규정상의 보완과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단계 근본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유해물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유독물관리 권한을 환경청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세종청사에서 김동연 신임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유해화학물질 안전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회의는 경북 구미와 경기도 화성 등지에서 발생한 불산 염산 염소가스 등 유해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차관과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독물관리 주체를 조정, 지자체에 이양한 유독물관리 권한을 환경청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유독물 영업등록, 정기·수시검사 등 12개 업무다. 또한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불시점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의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안전 취약요인을 분석해 사업장을 등급화해 관리, 점검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는 유독물 안전 문제가 시급한 산단과 유독물 다량 취급 업체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유독물 영업 허가제도 도입된다.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이 '허가제'로 전환된다.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공동책임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도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관련 법규를 연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영업을 정지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소액의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로 상향조정한다.
유해물질정보 사전고지제도 실효성 있게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유명무실한 주민고지 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해 주민이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오늘 준비된 대책 중 가능한 것들은 즉시 시행하겠다"며 "법제화 등 규정상의 보완과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단계 근본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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