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간주택 2002년 이후 최대 공급
민간주택 비중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4·1 부동산종합대책의 한축인 주택 공급물량 조절 방안이 방향을 잘못 설정됐다는 지적이다.

주택 공급과다의 주범인 민간물량은 놔둔 채 공공부문 공급만 줄인다는 것. 공공분양주택을 줄이고 보금자리지구 임대주택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시장정상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민간주택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1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공급확대' 기조를 탈피해 주택공급 물량을 시장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분양주택을 기존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수도권 그린벨트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지구는 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예정한 보금자리 청약물량도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절반 줄였다.

그러나 주택 공급과잉은 공공주택때문이 아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인허가 기준)된 주택 58만6884가구 중 민간에서 공급한 물량이 81.3%(47만7275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2년 이후 민간이 한해동안 공급한 최대물량이다. 이처럼 공급비중이 큰 민간물량은 건드리지 않은 채 전체 물량의 20%도 안 되는 공공부문만 공급물량을 더 줄이기로 한 것이다.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감축목표 없이 '의무 착공기간 연장' 등 착공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정도만 언급하고 있다.



지난해가 아니더라도 민간건설사들은 주택시장이 침체된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공급물량을 늘려왔다. 2009년 21만3487가구, 2010년 24만8227가구, 2011년 43만4245가구를 공급했다. 전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민간 비중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2009년 55.9%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2010년 64.2%, 2011년 79.0%로 해마다 비중이 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본질적으로 수익만 좇는 민간기업의 속성상 서민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이 뒷전에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명래 단국대(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은 모순된 내용이 많다"며 "하우스푸어 대책을 제시하면서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방안을 내놓는가 하면, 주택 과다공급의 주범인 민간물량은 손을 안 댄채 공공부문만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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