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권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박근혜 정권이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를 신임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한다. 국편은 해방 직후 창설되어 한국사 사료수집ㆍ편찬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사료의 수집·연구·편찬뿐만 아니라, 역사대중화에 역점을 두어 한국사 교육 및 보급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역사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검정까지 담당하고 있다.

국편의 역할은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의 역사왜곡과 역사침탈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유영익 교수는 국편에 걸맞은 인물이 아니다.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역사관을 지녔기 때문이다.

독재 찬양에 앞장선 '이승만주의자'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혁명의 저항정신을 국가 정체성으로 선언한다. 친일세력과 독재세력을 배격하는 게 헌법의 기본 이념이자 정신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9차례나 개정됐지만,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전문 내용이 부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유 교수는 그동안 독재자 이승만을 '가장 유능했던 독립운동가, 탁월한 외교가, 대한민국의 합법적 설계자'로 부각시키는 연구 작업을 수행해왔다. 그는 "이승만은 대한민국 건국에 절대적으로 공헌한 건국 대통령이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하느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드디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위업이다"라며 독재 찬양에 앞장선 '이승만주의자'이다.

이승만은 1925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탄핵으로 임시정부 대통령 직에서 쫓겨났고, 1960년 4·19혁명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직에서 쫓겨났다. 대통령 직에서 두 차례나 쫓겨난 인물을 '건국 대통령'으로 부활시키려는 노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정신의 계승을 천명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헌법·반국가적인 행위이다.

유 교수는 2008년 이명박정부가 건국절을 추진할 때 역사학계에서 누구보다 이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추진한 인사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발전은 이승만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입법의원, 행정 관료들이 이 나라의 '우매한 백성'을 유능하고 발전지향적인 '새로운 국민'으로 만들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 "8·15 하면 '광복절'로 받아들였지 '건국기념일'임을 생각지 못했고 건국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건국절 제정에 적극 앞장섰다. 대한민국 성립기점이 1948년이라는 '건국절'론은 일제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합법 정당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 유영익 교수는 현재 비난의 초점이 되고 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이들이 속해있는 한국현대사학회의 상임고문이다.

헌법정신 유린하는 교과서 집필한 이들의 '정신적 대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친일을 미화하기 위해, 친일파를 애국지사로 되살리고, 친일자본을 민족자본으로 둔갑시켰다. 식민지근대화론의 관점에서 일본인 및 일본 자본의 진출과 조선인 '협력자'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서술했다.

반면 위안부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친일인사들의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기술했다. 그는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교과서를 집필한 이들의 '정신적 대부'다.

국편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다. 국편 위원장마저 정권의 논리로 입맛에 맞는 인물, 그것도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학자를 임명한다면, 정부가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역사서술에 정치논리를 개입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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