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치아질환 건보지출 3조2천억원
지역내일
2013-09-17
이목희 의원 "노인건강복지 확대 결과" … "구강건강 예방중심으로 바꿔야"
최근 3년 새 국민 치아 질환으로 지출된 건보재정이 3조2000억 여원에 이른다. 노인건강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가 증가한 탓이다.
이는 고령화 심화의 당연한 결과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재정의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 구강관리정책을 치아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강건강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구강관리를 충치예방관리로 바뀔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12세 아이 1인 평균 충치경험 영구치는 2.1개이다. 덴마크 0.6개, 독일0.7개, 영국 0.7개, 네덜란드 0.9개, 호주1.1개, 일본 1.3개 등에 비해 2∼3배 더 많은 충치를 가지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이다.
충치질환은 전 국민이 흔하게 앓는 질환이다. 노인인구의 증가, 단 음식을 과다 섭취하는 식습관, 영유아·청소년 등 노인인구 외 국민에 대한 구강관리의 국가적지원 미흡 등이 주 원인이다. 충치질환은 그 자체는 가벼원 질환이지만 방치하면 치아건강 전체를 위태롭게 만든다. 나빠진 치아는 제1소화기로서 구실을 못해 노년기 소화능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충치예방 사업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예방사업을 등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 구강건강관리사업 예산은 계속 줄었다. 2008년 35억9100만원에서 2009년 26억9700만원으로 줄어들다가 2010년에는 0원, 2011·2012년 각각 9000만원으로 감소됐다.
반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은 2008년에 95억9600만원에서 2012년도에는 172억5400만원으로 늘었다. 고령화에 노인구강관리 예산 확대는 당연하다. 하지만 어린이 예방사업을 줄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 의원은 "어린이 경우 양치시범사업 수준의 예산만 편성하고 있다"며 "예산을 확대하고, 보건소와 지역 치과 병·의원들이 협력해 학교에서의 구강진료와 충치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최근 3년 새 국민 치아 질환으로 지출된 건보재정이 3조2000억 여원에 이른다. 노인건강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가 증가한 탓이다.
이는 고령화 심화의 당연한 결과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재정의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 구강관리정책을 치아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강건강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구강관리를 충치예방관리로 바뀔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12세 아이 1인 평균 충치경험 영구치는 2.1개이다. 덴마크 0.6개, 독일0.7개, 영국 0.7개, 네덜란드 0.9개, 호주1.1개, 일본 1.3개 등에 비해 2∼3배 더 많은 충치를 가지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이다.
충치질환은 전 국민이 흔하게 앓는 질환이다. 노인인구의 증가, 단 음식을 과다 섭취하는 식습관, 영유아·청소년 등 노인인구 외 국민에 대한 구강관리의 국가적지원 미흡 등이 주 원인이다. 충치질환은 그 자체는 가벼원 질환이지만 방치하면 치아건강 전체를 위태롭게 만든다. 나빠진 치아는 제1소화기로서 구실을 못해 노년기 소화능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충치예방 사업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예방사업을 등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 구강건강관리사업 예산은 계속 줄었다. 2008년 35억9100만원에서 2009년 26억9700만원으로 줄어들다가 2010년에는 0원, 2011·2012년 각각 9000만원으로 감소됐다.
반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은 2008년에 95억9600만원에서 2012년도에는 172억5400만원으로 늘었다. 고령화에 노인구강관리 예산 확대는 당연하다. 하지만 어린이 예방사업을 줄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 의원은 "어린이 경우 양치시범사업 수준의 예산만 편성하고 있다"며 "예산을 확대하고, 보건소와 지역 치과 병·의원들이 협력해 학교에서의 구강진료와 충치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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