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역내일 2013-09-23 (수정 2013-09-23 오후 2:13:43)
'콜센터 1380' 눈길 … 중소기업 FTA 지원대책 활기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늘어나면서 중소 수출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출협력업체들의 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부담 완화를 위해 제3자 확인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지난달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부와 경기도는 재정·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경기FTA활용 지원센터 주관으로 서비스를 제공키로 한 것.

산업부 관계자는 "2, 3차 협력사들은 FTA로 인한 직접 혜택은 없는 반면 확인서의 적합성과 검증을 이유로 한 수출자의 과도한 정보요구에 거부감이 크다"며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 인력 부족과 업무증가, 비용부담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시범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개념도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 완화 = 그동안 수출자는 협력사가 발급하는 확인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으로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았다. 원산지 사후 검증시 잘못 작성된 확인서로 자칫 추징금 부과와 대외 신인도 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에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경기FTA활용 지원센터)이 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 확인서의 정확성을 무료로 검토·확인해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협력사는 전문가 도움으로 보다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해지고, 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수출자도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불확실성 감소로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한 위기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내에 FTA사후검증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사후검증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사전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동차부품·섬유 등 FTA 수출업종의 집적지를 직접 방문해 순회설명회도 열었다.

이는 2012년 하반기 미국 세관당국이 우리나라 FTA 수출품목에 대해 검증작업을 벌이기 시작한데 따른 것이다. 대(對)미 FTA 특혜관세 신고기업의 35.2%(2574개사)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 CEO 교육 활성화 =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FTA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각종 모임에 직접 찾아가 FTA 활용에 대한 교육도 활성화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부터 산업단지 CEO 자생모임, 한국생산성본부 및 한국표준협회의 CEO 조찬포럼에 참여하는 최고경영자 1600여명을 상대로 교육에 나섰다.

김재홍 산업부 1차관은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FTA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미국, EU와 FTA를 먼저 체결했기 때문에 선점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CEO들이 FTA 활용에 관심을 갖고 FTA 전담인력 확보, 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협력사간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FTA 콜센터 1380'도 개통했다. 콜센터 번호 1380은 전화번호 키패드상의 물음표(?)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FTA 궁금증은 무엇이든지 해결해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콜센터 1380'은 중소기업의 FTA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전담 상담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결현황

"FTA 선점 효과 극대화해야" = 산업부는 지난 6월에는 한-EU FTA 발효 2주년 및 한-EU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FTA 활용전략 세미나'도 개최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현재 EU가 미국, 일본과 각각 FTA를 논의하고 있다"며 "그만큼 우리기업들이 EU와의 FTA 선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EU FTA 발효후 20개월간(2010년 7월~2012년 2월/2011년 7월~2013년 2월) 주요 경쟁국과의 대EU 수출증가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10.0% 증가했다. 반면 일본 -4.5%, 대만 -4.5%, 중국 -0.5%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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