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장주의’에 밀린 복지예산
지역내일
2013-09-26
(수정 2013-09-26 오후 2:34:33)
대통령 주요 공약 후퇴 … 줄이겠다던 SOC예산은 예년 수준
박근혜정부의 첫 예산안은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지만 박 대통령이 내건 복지공약에 비해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기회복 지연과 어려운 세입 여건을 고려해 복지공약 이행에 '속도조절'을 하는 대신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하는데 우선 순위를 뒀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공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1000억원만 추가됐다. 고가의 항암제와 MRI촬영 비용은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 대해서는 적용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까닭이다. 이들 3개 항목을 보험급여 대상에 넣을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될지 불투명하고 포함된다 해도 2015년부터나 예산이 투입된다.
2014년까지 대학생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은 이행시점이 1년 늦춰졌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연간 1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지만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5300억원만 추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는 시점도 당초 내년 7월에서 10월로 연기됐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로 선정기준이나 지원내용을 차별화하는 개별급여체계가 도입되면 기초생보 수급자가 83만명에서 110만명으로 30% 늘어난다. 정부는 준비작업 등 실무적인 이유에서 시행시점만 을 늦췄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산 배정은 4000억원이 줄었다.
◆"경제활력이 우선" = 반면 SOC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덜 줄였다. 정부는 내년 SOC예산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조원 줄어든 23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공약가계부에서 3조원 가량 감액하려던 것에 비하면 절감 폭이 대폭 축소됐다. 4대강 예산을 제외한 2008~2013년 평균 SOC투자규모가 22조40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평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수준이다. 공약가계부 발표 당시 SOC예산을 줄여 복지재원으로 활용하겠다던 정부 방침과 달리 복지사업 축소 내지 지연으로 남은 예산이 SOC투자에 쓰이는 모양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SOC예산을 크게 줄이지 않았다"며 "내년 경기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줄이겠다던 농업분야 예산은 18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오히려 늘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예산도 2조6000억원에서 2조9050억원으로 11.7% 늘렸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보험 보증 지원 규모가 82조원에서 95조원으로 늘어나고 수출금융도 10조2000억원 확대된다. 정부는 또 청년창업 엔젤펀드(1000억원), 위풍당당코리아콘텐츠코리아 펀드(700억원), 제약육성 펀드(200억원), 농식품 모태펀드(600억원), 수산업 모태펀드(100억원) 등에 2937억원을 출자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신성장산업 투자편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후공단 재정비 사업 예산이 43억원에서 275억원으로 늘어나고 산단 내 독성가스 중화처리센터 신축과 정밀안전진단에 각각 39억원과 40억원이 투입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비투자 현금지원 예산은 140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늘었고, U턴 기업 정착 지원에는 57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정부는 또 창조경제 타운에 114억원, 원천기술 개발 105억원, 창업사업화 지원에 218억원, 한국형 발사체 조기개발 지원에 2400억원을 각각 투자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사업에는 424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해 5년 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도입된다.
◆국회 통과 난항 예상 = 일자리 창출 예산은 11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7% 증가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정지원 일자리를 60만1000에서 내년에는 64만6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을 2조8036억원에서 2조827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경찰관 4000명, 사회복지 전담 인력 1177명, 소방공무원 4000명, 교원 980명 등 공공부문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은 106억원에서 227억원으로 늘리고 상용형 시간선택제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101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고용창출 지원 사업 예산은 477억원에서 1132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밖에 직장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498억원에서 762억원으로 늘리고, 스펙초월멘토링 시스템에 4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복지 과제를 조정했다"며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우선 경제회복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야당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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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첫 예산안은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지만 박 대통령이 내건 복지공약에 비해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기회복 지연과 어려운 세입 여건을 고려해 복지공약 이행에 '속도조절'을 하는 대신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하는데 우선 순위를 뒀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공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1000억원만 추가됐다. 고가의 항암제와 MRI촬영 비용은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 대해서는 적용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까닭이다. 이들 3개 항목을 보험급여 대상에 넣을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될지 불투명하고 포함된다 해도 2015년부터나 예산이 투입된다.
2014년까지 대학생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은 이행시점이 1년 늦춰졌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연간 1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지만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5300억원만 추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는 시점도 당초 내년 7월에서 10월로 연기됐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로 선정기준이나 지원내용을 차별화하는 개별급여체계가 도입되면 기초생보 수급자가 83만명에서 110만명으로 30% 늘어난다. 정부는 준비작업 등 실무적인 이유에서 시행시점만 을 늦췄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산 배정은 4000억원이 줄었다.
◆"경제활력이 우선" = 반면 SOC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덜 줄였다. 정부는 내년 SOC예산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조원 줄어든 23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공약가계부에서 3조원 가량 감액하려던 것에 비하면 절감 폭이 대폭 축소됐다. 4대강 예산을 제외한 2008~2013년 평균 SOC투자규모가 22조40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평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수준이다. 공약가계부 발표 당시 SOC예산을 줄여 복지재원으로 활용하겠다던 정부 방침과 달리 복지사업 축소 내지 지연으로 남은 예산이 SOC투자에 쓰이는 모양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SOC예산을 크게 줄이지 않았다"며 "내년 경기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줄이겠다던 농업분야 예산은 18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오히려 늘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예산도 2조6000억원에서 2조9050억원으로 11.7% 늘렸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보험 보증 지원 규모가 82조원에서 95조원으로 늘어나고 수출금융도 10조2000억원 확대된다. 정부는 또 청년창업 엔젤펀드(1000억원), 위풍당당코리아콘텐츠코리아 펀드(700억원), 제약육성 펀드(200억원), 농식품 모태펀드(600억원), 수산업 모태펀드(100억원) 등에 2937억원을 출자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신성장산업 투자편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후공단 재정비 사업 예산이 43억원에서 275억원으로 늘어나고 산단 내 독성가스 중화처리센터 신축과 정밀안전진단에 각각 39억원과 40억원이 투입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비투자 현금지원 예산은 140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늘었고, U턴 기업 정착 지원에는 57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정부는 또 창조경제 타운에 114억원, 원천기술 개발 105억원, 창업사업화 지원에 218억원, 한국형 발사체 조기개발 지원에 2400억원을 각각 투자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사업에는 424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해 5년 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도입된다.
◆국회 통과 난항 예상 = 일자리 창출 예산은 11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7% 증가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정지원 일자리를 60만1000에서 내년에는 64만6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을 2조8036억원에서 2조827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경찰관 4000명, 사회복지 전담 인력 1177명, 소방공무원 4000명, 교원 980명 등 공공부문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은 106억원에서 227억원으로 늘리고 상용형 시간선택제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101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고용창출 지원 사업 예산은 477억원에서 1132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밖에 직장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498억원에서 762억원으로 늘리고, 스펙초월멘토링 시스템에 4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복지 과제를 조정했다"며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우선 경제회복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야당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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