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부터 허리띠 졸라맨다
지역내일
2013-09-26
3급이상 고위직 공무원 임금동결
정부는 내년 재정여건이 간단치 않은 만큼 공공부문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하위직 임금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1.7%수준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전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10% 절감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예산은 올해 2044억원에서 내년에는 1856억원으로 축소된다. 여비는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소요는 고려하되 국외여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아껴 1.1% 줄이기로 했다. 국외여비만 보면 2197억원에서 2086억원으로 5.1% 준다.
항구적인 재정절감을 위해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력수요 관리방식은 보조금 지급에서 규제 방식으로 개선하고 사립대학 교직원 퇴직수당 국고부담률은 100%에서 60%로 축소한다. 정부 재정 외로 운영돼온 기술료는 세입조치하고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관행이나 전시성 낭비사업에 대한 정비도 진행된다. 국제행사·경기대회는 부대행사 간소화 등 최대한 억제하고 사전심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행사비는 당초 요구액 6360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절감 편성했다. 교육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 국고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던 관행도 없앨 예정이다.
정부 보조금, 융자금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세지출과 예산으로 중복지원되는 사업도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조세지출과 예산사업이 상호보완적인 경우 현행체계를 유지하되 통합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부는 내년 재정여건이 간단치 않은 만큼 공공부문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하위직 임금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1.7%수준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전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10% 절감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예산은 올해 2044억원에서 내년에는 1856억원으로 축소된다. 여비는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소요는 고려하되 국외여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아껴 1.1% 줄이기로 했다. 국외여비만 보면 2197억원에서 2086억원으로 5.1% 준다.
항구적인 재정절감을 위해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력수요 관리방식은 보조금 지급에서 규제 방식으로 개선하고 사립대학 교직원 퇴직수당 국고부담률은 100%에서 60%로 축소한다. 정부 재정 외로 운영돼온 기술료는 세입조치하고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관행이나 전시성 낭비사업에 대한 정비도 진행된다. 국제행사·경기대회는 부대행사 간소화 등 최대한 억제하고 사전심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행사비는 당초 요구액 6360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절감 편성했다. 교육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 국고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던 관행도 없앨 예정이다.
정부 보조금, 융자금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세지출과 예산으로 중복지원되는 사업도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조세지출과 예산사업이 상호보완적인 경우 현행체계를 유지하되 통합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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