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확보”
농림부 대통령 업무보고 … 우수 농업인 지원 ·부실농가 퇴출
지역내일
2002-04-25
(수정 2002-04-26 오후 4:01:29)
김동태 농림부 장관이 25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2년도 농업·농촌 추진계획’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방식을 도입,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우수한 농업인에게 각종 지원을 집중·확대하고, 경영이 부실한 농가는 자금 지원을 중단해 퇴출을 유도한다는 것.
또 1억원 이상 투자된 건실한 농업경영체가 재해와 가격 폭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를 맞을 경우 극복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경영회생지원 제도를 2003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에 농업경영체의 회생 또는 퇴출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한다. 협동조합은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과 투자계획을 심사해 농기계구입자금 등 각종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하도록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에 적용되던 ‘경영이양직불제’의 경우 대상을 영세농에게까지 확대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행 8년인 농지양도세 면제기간을 2∼3년쯤 앞당기는 방안도 모색한다.
산업화 영향으로 산업·금융·교육·문화·복지기반이 대도시에 집중되고, 농촌 공동화현상이 심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도시자본의 농촌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촌이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교육문제”라며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근무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농촌형 교육과정 개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 등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공동 참여하는 ‘농촌투자유치센터’를 농업기반공사내에 설치, 농촌 투자정보 제공 및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도시민의 주말농장 조성·허용방안도 대폭 완화된다.
한편 쌀 수급균형을 위해 밭벼 수매중단, 타작물 재배유도 등으로 생산 감축정책을 추진한다.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통해 쌀 수확기의 적정가격 유지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1억원 이상 투자된 건실한 농업경영체가 재해와 가격 폭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를 맞을 경우 극복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경영회생지원 제도를 2003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에 농업경영체의 회생 또는 퇴출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한다. 협동조합은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과 투자계획을 심사해 농기계구입자금 등 각종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하도록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에 적용되던 ‘경영이양직불제’의 경우 대상을 영세농에게까지 확대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행 8년인 농지양도세 면제기간을 2∼3년쯤 앞당기는 방안도 모색한다.
산업화 영향으로 산업·금융·교육·문화·복지기반이 대도시에 집중되고, 농촌 공동화현상이 심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도시자본의 농촌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촌이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교육문제”라며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근무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농촌형 교육과정 개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 등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공동 참여하는 ‘농촌투자유치센터’를 농업기반공사내에 설치, 농촌 투자정보 제공 및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도시민의 주말농장 조성·허용방안도 대폭 완화된다.
한편 쌀 수급균형을 위해 밭벼 수매중단, 타작물 재배유도 등으로 생산 감축정책을 추진한다.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통해 쌀 수확기의 적정가격 유지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