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금의 교육부 권한, 과연 이대로 둘 것인가?

지역내일 2018-05-10

작년 8월 발표하겠다던 수능개편안을 올해 8월로 1년을 연기했다. 그리고 대입체제 자체를 손보겠다고 100여 가지의 조합이 가능한 경우를 제시한다. 그러나 결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이라고 미뤘다. 이것이 지금까지 교육부가 한 일이다. 과연 교육부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법률적으로 알아보자.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틀림없이 법률에 의하면 교육부는 학교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그 공을 국민들에게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고 한다. 과연 교육부가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따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7일 유성엽 의원실에 따르면 내달 초 교육부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통과가 될지의 여부는 제쳐두고 현재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어느 정도 대변해 주는 장면인 것은 틀림없다.


우리나라와 미국 교육정책에 대한 권한 비교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주로 미국식 체제를 따르고 있다. 요즘 논란의 대상이 되는 학생부종합전형도 원형은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도이다. 미국의 이러한 체제가 가능한 것은 학교단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형식적으로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이번 사태가 발단된 경우처럼 교육부 차관이 대학에 일일이 전화를 하여 입학전형에 대해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미국과는 많이 다르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치권의 차이 때문이다. 미국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주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각 주 및 지방교육구의 교육위원회가 행정을 맡고 있다. 따라서 전국에 공통된 교육제도는 없다. 이와 같은 지방분권이 곧 미국교육의 고유한 전통이요, 특색이 되고 있다. 주교육위원회의 조직 및 직무권한은 각 주에 따라 다르며 주로 주내 공립학교의 구체적 교육계획, 정책수립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주교육위원회는 주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정할 수 있어 주내 각 지방교육위원회에 대해 구속력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주는 공립학교제도의 수립과 유지, 공사립 학교에 관한 규칙의 제정, 교과과정·교직원·학교건축 등에 관한 최저기준의 설정, 지방학구의 설치·폐지, 지방교육구의 직무권한의 한계 등을 정하는 일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를 모방하여 지역별로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해서 교육행정에 관한 많은 것들을 위임하고 있지만 대학정책만은 교육부 소관이다. 미국의 연방정부도 또한 일반복지 향상을 위한 공교육의 발전을 조성시키는 책임이 있다고 하여 연방교육국이 주로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각종 교육서비스·교육연구활동·보조금의 교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대학정책을 총괄해서 결정하지는 않는다.


교육부의 대학정책 관여 최소화 해야

이제 우리나라 교육부도 드디어 미국의 교육부처럼 대학정책에서 이제 손을 뗀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부는 정책입안기능은 철폐되고 행정서비스만 제공하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대학정책의 권한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교육위원회와 대학교육협의회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구조로 가야할 것이다. 모든 구조가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시대가 되고 있다. 왜 유독 교육만 중앙에서 다 결정해야 할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입시지옥의 근본원인은 대학의 서열화 때문이다. 대학의 서열화는 당연히 사회에서 서열화를 당연시하고 바라보는 인식구조가 존재해서이다. 왜 수능을 그래도 평등하다고 인식할까? 수능체제는 당연히 집중심화교육을 더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능을 공평하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내가 돈은 없어도 머리만 좋고 열심히만 하면 이런 어려움은 극복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면 같은 논리로 로스쿨은 사시체제로 다시 바뀌어야 하며, 모든 공기업, 사기업, 공무원 선발은 과목별 지필평가체제로 가야 공평하다. 그러면 대학의 서열화도 없어지고 고교의 전자고, 특목고, 일반고 등의 서열화도 사라질 것이다. 이런 체제를 교육부가 만들어야 한다, 만일 못한다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니, 조용히 이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모든 것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목동 씨앤씨학원 

특목입시전략연구소 김진호 소장  


문의 02-264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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