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원
국풍2000학원 총괄원장

문의 목동관 2654-3907

지난 4월 11일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이하 이송안)이 발표되었다. 이송안은 2022년 입시(현 중3부터) 제도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의 시안으로 정리,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교육회의로 넘겨 그 판단을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숙의하고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부의 제안이다.
이 이송안의 내용은 핵심 논의사항과 추가 사항으로 나뉜다. 이중 예비 수험생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논의사항은 총 3가지이다. 그 내용은 첫째,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전형간의 적정 비율을 결정할 것, 둘째, 선발시기와 관련한 수시·정시의 통합 여부를 결정할 것, 셋째, 등급제 상대평가로 시행중인 수능의 평가방법을 결정할 것.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핵심 논의사항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이 융합된 다섯 개의 시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수능이 상대평가로 진행되는가 절대평가로 진행되는가는 입시제도의 전면 개편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다섯 개의 시안 중 어떤 것으로 결정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2022년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2022년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
이송안의 핵심은 첫 번째 내용이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전형과의 적정 비율을 결정하는 것. 이 결정에 따라 현 중3, 중2, 중1 학생들의 학습 방향 및 진로 방향이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적정 비율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중3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3년이라는 시간을 조금 더 알차게 쓰고자 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수능전형 비중의 변화가 향후 3년의 계획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적정 비율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는 것이 좋은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시, 즉 수능전형 비율이 계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부의 입장표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3월 30일 언론에 보도된 2020년 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확대해 달라는 교육부 차관의 요청이었다. 그 결과로 전국적으로는 정시 비율이 축소되었으나, 교육부의 요청을 직접 받은 서울권 대학들의 정시 비율은 2019년 25.79%에서 2020년 28.42%로 상승했다.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 같던 학종 선발 비율이 줄어들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정치적’ 요소이다. 학종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평가 요소로 삼고 학생부를 중심으로 선발을 결정하는 입시 제도이다. 교육정책 기조에는 부합하지만 정성평가라는 특성상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항상 따라붙는 것이 교육부의 고민거리였다. 또한 만학도나 고교 생활 중 잠시간의 일탈로 각 대학의 평가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기회가 박탈되는 공정성의 문제도 계속 제기되는 문제였다.
2017년 12월 28일 국가교육회의 위촉식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이와 같은 고민들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입시제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임.....” 입시의 공정성과 입시 당사자의 공감을 얻으려 한다면 정시 비율이 현재보다 낮아지기는 어렵다. 사실 대학 서열화가 공고한 상황에서 입시 제도와 교육 과정의 개편만으로 인재양성 및 사교육비 절감 등의 숙원들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수능 전형을 폐지하거나 줄일 수는 없다는 것. 오히려 수능전형의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2022년 입시는 학종 전형과 현재보다 비중이 커진 수능전형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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