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소리 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가구당 1억 3,000여만 원? 이게 실화?
강남 재건축과 부동산 시장 위축, 집값 하락에는 의견 분분해

신현영 리포터 2018-05-3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후 재초환’)의 첫 대상인 반포 현대아파트에 가구당 13,000여만 원이 넘는 부담금이 산정되면서 재건축과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호가를 2~3억씩 낮춘 매물이 쌓여도 매수세는 조금도 살아나지 않고 작년 같은 달 대비 거래건수가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통계도 보인다특히나 재건축 진행이 다른 곳 보다 많았던 강남·서초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재건축 진행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된다여기에 하반기 보유세 개편까지 예고되어 있어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강남서초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담아봤다.

참고 자료 도움말 부동산 114(www.r114.com), 서초구 재건축 정보포털(housing.seocho.go.kr)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어떻게 산정되나?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 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2009년 도입해, 2012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가 올 1월에 다시 부활한 부동산 정책이다개발 이익 산정은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 재건축이 끝나 입주할 시점의 집값을 예상해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공사비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반포 현대아파트에 산정된 재초환’ 금액이 조합이 예상한 것보다 16배나 많은 것에는 준공 시점의 공시가격을 얼마로 보느냐에 시각차가 컸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반포 현대아파트의 한 조합원은 정부가 올해 경제 전망치도 정확히 예측 못하면서 3~4년 후의 집값을 예측하는 것이 맞는 말이냐가구당 13,000여만을 세금으로 걷는다는 건데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전부 부자거나 재벌은 아니라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이에 서초구청이나 국토부는 13,000여만 원의 재초환’ 부담금은 지금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금액으로 실제 구체적인 수치는 재건축이 끝나는 시점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그러면서 정상 주택가격분공사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 범위도 50%를 넘지 않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올 초에 반포 주공아파트와 잠실 주공 5단지 등 11개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이 각하’ 결정된 것 또한 재건축 조합에는 큰 타격을 주고 있다헌법 재판소는 초과이익 부담금은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이들 11개 조합에 아직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상태가 아닌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이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준공이 끝나면 그 시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재초환’ 피한 단지도 안심 못해 

반포 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오는 7월에 재초환’ 공지가 예정되어 있는 반포 주공 3주구와 대치 쌍용2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잠원동 부동산 관계자는 “100여 가구 되는 반포 현대아파트의 부담금이 13,000여만 원이라면 대단지인 반포 주공 3주구는 4억 원을 훌쩍 넘는 부담금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지난해 연말 서둘러 관리처분을 마무리해 가까스로 재초환을 비켜간 단지들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국토교통부가 최근 신청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그중 하나를 규제 본보기로 관리처분 인가 서류가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은 0원에서 수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서초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고 아직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한 곳은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3,590가구), 신반포3·경남(2,196가구), 신반포 4지구(3,686가구등이다이곳들은 오는 7, 12길게는 내년 2월까지로 관리처분 인가시기를 조정할 것을 서울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가 결정했다

여기에 각 단지별로 조합과 조합원간조합과 시공사간의 크고 작은 소송들이 얽혀있어 재건축 진행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반포주공 1단지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특화 설계를 비롯해 세대별 자산 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액 산정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또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무상으로 약속한 특화 설계 및 시공을 조합에 제시한 공사비에 이미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신반포 한신 4지구는 조합원 6명이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또 신반포 15차 역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의 의견차이로 시공사 교체를 준비 중이다


사업을 늦추거나 1재건축으로 선회

재초환’ 폭탄이 강남 재건축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은 분명해 보인다그래서인지 재건축 초기 단계의 단지들은 사업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강남 개포 주공 5, 6, 7단지는 추진위원회 설립을 연기했다. ‘재초환이 조합 추진위 설립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준공 당시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때문에 추진위 설립을 연기해 올해 가파르게 오른 집값을 공시지가에 반영해 초과이익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또 일반 분양 물량을 최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1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구현대아파트 1~7, 10, 13, 14차와 현대빌라트와 대림빌라트 구역의 압구정 3구역은 지난 21재건축을 공언한 윤광언씨가 재건축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현대건설 출신이기도 한 윤 추진위원장은 소형 평형이나 임대 주택을 넣지 않고 지금처럼 중대형 위주 고급 단지로 재건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1재건축을 통해 반포·잠원 지구의 새로운 고급 아파트로 위상을 높인 아크로리버뷰가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다전용면적 84㎡가 최근 호가가 26~27억선으로 그동안 반포 최고의 아파트로 꼽힌 아크로리버파크보다 더 비싼 시세를 보인 것이다

재초환과 정부의 각종 규제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어 집값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의견과 반면 장기적으로 공급부족으로 집값 하락은 일시적일 것이고여기에 신축 아파트들의 몸값이 더욱 올라가 결국 주변 집값까지 더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는 의견 등 전망과 예측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신현영 리포터 syhy01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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