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우리 동네 사람들

지역내일 2018-05-31

예전 선거에서 시민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유권자로서 표를 행사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엔 유권자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시민이 만들고 참여하는 선거가 돋보인다.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동네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선거 정의를 실현하는 ‘고양 시민의 눈’
“공정선거를 위한 구슬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죠!”

‘시민의 눈’은 선거 정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 모임이다. 지난 17, 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를 당시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 선관위 서버 디도스 공격이나 투표함 파손, 선거방송 및 결과 불일치 등 전반적인 선거 관리 문제점으로 인해 부정선거 의혹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민이 직접 선거를 감시해보자는 취지로 출발한 모임이 바로 시민의 눈이다. 2016년 4.13총선부터 시작해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는 5만3천여 명의 시민이 활동에 참여해 선거 과정 전반을 감시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감시 활동을 하므로 전국적으로 지역 모임이 활성화돼 있다. 고양 시민의 눈은 덕양구와 일산동·서구가 통합된 모임으로 현재 1300여명의 회원이 함께한다. 선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모임이었으나 지난 대선 이후 상시적인 모임으로 조직을 정비했다. 공정 선거 및 선거 정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과 당선자의 선거 공약 실천을 검증하는 시민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민 모임으로
이번 6.13 선거를 앞두고 고양 시민의 눈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시민 교육과 화정역 및 주엽역 인근에서 투표 독려와 공정선거를 위한 거리 홍보전을 펼쳤다. 또한 사전투표함 보관소 지킴이 활동, 투표함 이송과정 및 개표소 참관 등 선거 과정 전반을 지켜볼 예정이다.
고양 시민의 눈 이찬경 대총무는 선거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점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꼽았다.
“신분증 확인도 없이 치르는 거소투표는 대리 또는 공개 투표의 우려가 커 직접 투표, 비밀 투표의 원칙을 위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전 투표 후 투표보관함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영되긴 어렵겠지만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시민의 눈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고양 시민의 눈은 시민과 정치인, 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잇다’라는 다례원을 개원했다. 김미경 대접주는 “잇다라는 공간에서 많은 시민이 참여와 연대, 소통과 공감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될 때, 언제든 고양 시민의 눈을 찾아오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자”라고 덧붙였다.
고양 시민의 눈 참여 및 활동 문의 010-9069-7408 



고양무지개연대 3.0 지역정치개혁 시민주권행동
고양시 현재와 미래 위한 정책 마련 및 시민주권 후보 선정

고양무지개연대 3.0 지역정치개혁 시민주권행동(이하 고양 무지개연대/ 공동대표 이종구 류태선 김운성)은 고양시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좋은 후보 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 모임이다. 2010년 좋은 정치 실현을 목표로 창립했고,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양시 5개 야당을 통합해 범야권 연합후보를 확정하는데 기여한바 있다. 2014년엔 고양무지개연대 2.0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양시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좋은 후보 발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유권자 운동을 펼쳤다. 고양무지개연대 3.0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발족했다. 과거 활동과 방법적인 면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촛불시민혁명 과정을 지나온 시민들의 열망과 요구를 지방선거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
먼저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 사회 단체로부터 현재의 고양시를 위해, 또 미래의 고양시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받았다. 노동, 도시/교통, 문화/교육, 복지, 성평등, 안전, 인권/평화, 자치, 환경 등 9개 분야 43개의 정책을 정리했다. 이를 예비 후보자에게 전달해 당선된 후 정책 구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이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비롯한 시민주권 후보 6인 선정
정책 마련과 함께 좋은 후보 선정을 위한 과정도 병행했다. 50인이 참여하는 후보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들을 심사했다. 후보들로부터 자소서와 5개의 핵심공약, 의정 또는 시정 활동 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서류 심사를 했고, 이후 도덕성과 헌신성, 개혁성,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10가지 항목을 평가한 후 시민주권 후보를 선정했다. 고양무지개연대 3.0에서 선정한 시민주권 후보는 고양시장 후보 이재준(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후보 3선거구 신정현(더불어민주당), 5선거구 송영주(민중당), 6선거구 김경희(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의원 후보 사선거구 최영희(민중당), 차선거구 김미수(더불어민주당) 등 모두 6명이다. 이와 더불어 치러지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경기교육혁신연대 선출 민주진보 송주명 후보를 시민주권후보로 선정했다.
고양무지개연대 3.0의 권명애 집행위원장은 “고양시민의 참여와 관심 덕분에 좋은 정책 마련과 시민주권후보 선정이 잘 마무리됐다”며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파주지역 25개 시민단체 연대한 ‘파주빅뱅’
후보 검증, 정책 제안까지 ‘선거를 주도한다’

‘파주빅뱅’은 고양파주여성민우회와 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시민참여연대, 고양파주아이쿱생협 등 파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25개 시민단체가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연대, 결성한 단체다. 지난해 11월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파주빅뱅’은 현재까지 10개 분야에 대한 100개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후보 검증을 통한 좋은 후보 선정 등 바쁜 행보를 벌이고 있다.
파주시민참여연대 상임대표 박병수씨는 “지난 총선 때는 낙선운동이란 형태로 선거운동을 펼쳤으나 이제는 단순히 투표권 행사 차원을 넘어, 시민의 주장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요구하고, 나아가 후보 또한 직접 검증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의 틀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10개 분야 100대 정책 제안하다
‘파주빅뱅’은 지난 19일 ‘파주 변화를 위한 1000인 선언’을 통해 그 동안 준비한 파주시 10개 분야(자치, 돌봄, 여성, 환경, 교통, 노동, 교육, 농업, 문화, 지역현안)에 대한 100대 정책을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자치 (도시계획 수립에 시민참여 제도 개선, 기민 감사관 제도 도입, 시의회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등) △돌봄 (경계성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여성 (남북 여성교류 지원 등) △환경 (임진강 DMZ 보전 대책 마련, 생활폐기물 감량 관리 등) △교통 (버스 준공영제를 통한 대중교통 개선 등) △노동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교육 (일반학교 살리기, 청소년 자치 지원 및 진로 여가시설 확충) 등이다.

검증 통해 좋은 후보 10명 선정
‘파주빅뱅’은 더불어 각계 종교계 인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좋은후보검증위원회’를 통해 좋은 후보를 선정하고 좋은 후보 10인 선정식을 가졌다. 선정에 앞서 ‘파주빅뱅’은 모든 후보에게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 중 1/3만이 응답, 철저한 검증을 통해 대답에 응한 후보 12명 중 10명을 좋은 후보로 선정했다. ‘파주빅뱅’은 지난 19일 좋은 후보로 선정된 후보들과 함께 정책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후보가 약속한 공약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견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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