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 6대 파주시의회, 시민이 낸 세금 어디에 썼나]

의장단 업무 추진비 월 761만 원 시의원 1인당 월 364만 원 지급

2018년 의원 1인당 해외출장비로 455만 원 예산 배정

양지연 리포터 2018-07-05 (수정 2018-07-05 오후 10:38:30)

지난 5월 중앙일보에서는 스페셜 콘텐트로 ‘탈탈 털어보자, 우리 동네 의회 살림’이라는 인터넷페이지(http://news.joins.com/DigitalSpecial/298)를 오픈했다. 해당 인터넷페이지에는  전국 226곳 기초의회의 2014~2018년 살림살이 내용이 공개됐다. 6월 30일로 임기가 끝났지만 지난 4년간 고양시 및 파주시 시의원들은 어디에 돈을 쓰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우리 동네 의회 살림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활동비와 수당, 의회 공통 업무추진비 포함
1인당 매달 364만 원 받아

6대 파주시의회(2014~2018년)에서는 모두 14명의 의원이 활동했다. 의원 1명당 3만651명의 파주시 주민을 대표한 것이다. 파주시의회 운영비로는 매년 14억1693만 원이 쓰였는데, 파주시민 1명당 매년 3289원을 부담한 셈이다. 파주시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비와 수당으로 1인당 매월 311만원을 받았고, 의회 공통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하면 1인당 매월 364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내·외 출장비와 의정활동용 기름값, 휴대폰 요금, 각종 비품 구매 지출은 별도로 지급됐다.
파주시의회는 2015~2018년에 카메라(145만원)와 전자문서시스템(2450만원)를 구입했다. 또한 2018년 파주시의회 의정역사관 조성에 291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의정역사관 조성에 대한 자세한 지출 내역을 요청하는 민원 글이 게시됐다. 파주시의회에서는 ‘파주시의회를 방문하시는 시민 및 어린이 의회 교실 참여자에게 의회 연혁 및 의정활동 자료의 전시를 통해 의회 역할 및 활동을 바로 알리기 위하여 설치한 공간으로 주요 공사내역은 의정자료관의 경우 시의회 역할 및 대(代)별 현황판, 어린이의회 포토존 등 설치/ 의정자료실의 경우 서가 설치 등’이라는 답변을 남겼다.


의장단 사용 가능한 업무추진비 월 761만 원

파주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위원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매월 761만 원으로 활동비와는 별개의 비용이다. 6대 파주시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장 많이 긁은 곳은 ‘도토미마을’로 총 848만5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6대 파주시의회 의원들은 2018년 6370만 원을 국외여비 예산으로 배정했다. 이는 의원 1인당 해외출장비로 455만원을 쓰겠다는 계획으로 전국 226곳 지자체 중 22번째로 많은 액수이다. 2016년에는 의원당 193만원을 써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한다. 2016년에는 기초의회 의장들의 지역별 모임에 연간 500만원의 회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의회 의장은 의회 예산으로 회비를 내는 모임의 경기지역 의장들과 함께 캄보디아, 중국, 미국, 스페인, 포르투갈, 일본, 아랍에미레이트 등을 해외 출장했다.
6대 파주시의회에서는 임기 4년 동안 총 264건의 조례를 만들거나 고쳤다. 이는 의원 1명당 18.86개의 조례를 처리한 것으로 1년에 4.7개인 셈이다. 주목할 점은 조례 대부분은 기초의원이 아닌 단체장이 발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이번 임기에 시의원의 발의로 처리된 파주시 조례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해당 데이터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양지연 리포터 yangji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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