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 7대 고양시의회, 시민이 낸 세금 어디에 썼나]

의장단 업무 추진비 월 1323만 원 시의원 1인당 월 442만 원 지급

2018년 의원 1인당 해외 출장비로 390만 원 예산 배정

양지연 리포터 2018-07-05 (수정 2018-07-05 오후 10:37:52)

지난 5월 중앙일보에서는 스페셜 콘텐트로 ‘탈탈 털어보자, 우리 동네 의회 살림’이라는 인터넷페이지(http://news.joins.com/DigitalSpecial/298)를 오픈했다. 해당 인터넷페이지에는  전국 226곳 기초의회의 2014~2018년 살림살이 내용이 공개됐다. 6월 30일로 임기가 끝났지만 지난 4년간 고양시 및 파주시 시의원들은 어디에 돈을 쓰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우리 동네 의회 살림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활동비와 수당, 의회 공통 업무추진비 포함
1인당 매달 442만 원 받아

7대 고양시의회(2014~2018년)에서는 의원 1명당 3만 3439명의 고양시 주민을 대표해 모두 31명이 활동했다. 고양시의회 운영에는 매년 32억6090만 원이 쓰였는데, 고양시민 1명당 매년 3136원을 부담한 셈이다.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비와 수당으로 1인당 매월 389만원을 받았고, 의회 공통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하면 1인당 매월 442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내·외 출장비와 의정활동용 기름값, 휴대폰 요금, 각종 비품 구매 지출은 별도로 지급됐다.
고양시의회는 2015~2018년에 빔프로젝터(1950만원)를 구매했다. 또한 2016년 상임위 방송시설 교체에 1억44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장단 사용 가능한 업무추진비 월 1323만 원

고양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매월 1323만 원으로 활동비와는 별개의 비용이다. 7대 고양시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장 많이 긁은 곳은 ‘수린’으로 총 1290만3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민원 글이 게시됐다. 고양시의회에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각종 회의, 의정활동, 직무수행 등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한 음식점에 대한 금액은 상기 일환의 경비가 지출된 여러 음식점 중 한 곳으로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지출된 금액의 합계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남겼다.


2018년 1억2090만 원 국외여비 예산으로 배정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2018년 1억2090만 원을 국외여비 예산으로 배정했다. 의원 1인당 해외 출장비로 390만 원을 쓰겠다는 것으로, 전국 226곳 지자체 중 76번째로 많은 액수였다. 2016년에는 의원 당 326만 원을 써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에는 기초의회 의장들의 지역별 모임에 연간 800만 원의 회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걷은 회비로 의장들이 관광성 해외연수를 가거나 경조사비로 쓰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고양시의회 의장은 의회 예산으로 회비를 내는 모임의 경기 지역 의장들과 함께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스페인, 포르투갈, 일본, 아랍에미레이트 등을 해외 출장했다.
기초의회 의원의 주된 업무는 조례 제정이다. 7대 고양시의회에서는 임기 4년 동안 총 289건의 조례를 만들거나 고쳤다. 이는 의원 1명당 9.32개의 조례를 처리한 것으로 1년에 2.3개인 셈이다. 주목할 점은 조례 대부분은 기초의원이 아닌 단체장이 발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이번 임기에 처리된 고양시 조례 중 30.47%가 고양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지연 리포터 yangji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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