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몇백 원 오른 듯하지만 체감 인상률 높아]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배출자부담원칙 주민부담률 8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하는 실정

지역내일 2018-09-06

지난 8월 1일 고양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된 후 한 달이 지났다. 기존 대비 24.3%라는 인상률에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반응이다. 대화동 주민인 이경자씨는 “주로 10ℓ 봉투를 사서 쓰는데 한 장에 290원 하던 게 360원으로 올랐다며 10장씩 사서 썼으니 700원이 오른 셈”이라며 “몇백 원 오른 것 같지만 인상률이 꽤 크게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2016년 8월부터 2단계 단계적 인상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은 2016년 7월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2016년 8월 1일 자로 24.3% 인상(1단계 인상)된 바 있다. 이후 2년 만에 다시 24.3%가 인상(2단계 인상)됐다. 2016년 7월 조례 개정 당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의 단계적 인상을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2년 만에 50%가량 인상된 가격에 대해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비판도 있다. 고양시민회에서는 “2018년도에 인상하겠다고 조례에 명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2016년 인상 이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과 소득변화에 따른 시민부담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한 후 조정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기계적으로 인상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행정편의주의이다”라고 전했다.
인상된 가격은 경기도 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나 성남시에 비해 비싼 편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10ℓ의 경우 고양시가 360원이며, 수원시가 300원, 성남시가 250원이다.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배출자부담원칙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드는 수수료는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해 징수한다. 지자체에서 비용 일부를 부담하지만 환경부 지침에 따라 주민부담률을 8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하는 실정이다.
고양시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동안 누적된 청소행정 적자문제 해결과 청소대행 서비스 개편,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득이하게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금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사업,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제3매립장 조성분담금,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 위탁관리,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바이오매스시설 위탁관리, 재활용 쓰레기 선별처리 대행사업,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적환장 운영, 자동집하시설 관리 등에 쓰인다. 또한 무단투기 쓰레기 증가와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미흡, 수거 장비 및 환경미화원 부족 등으로 일부 수거지연 등 시민 불편사항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 청소행정과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충원과 수거·운반 장비 보강, 다세대 및 단독주택, 농촌 지역 재활용정거장 확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문전 수거 방식 변경, 쓰레기 무단투기 기동단속반 운영 등 청소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입금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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