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해 교육경비 지원액 낮은 편”

고양시 2018 총예산 중 교육 예산 2.42%

양지연 리포터 2018-10-18

지난 8월 27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23회 본회의에서 박소정 시의원(화정 1,2동)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프로그램 사업과 학교시설 사업, 무상급식 및 기타 등에 사용된다. 2017년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은 모두 384억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예산액 1조 6,547억 원의 2.32% 비율이며, 지방세 예산액 5,176억 원의 7.4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2017년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프로그램사업에 74억, 학교시설사업에 61억, 무상급식에 249억 원이 쓰였다. 박소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예산액이 꾸준히 증가한데 반해, 교육경비보조금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예산액 대비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
예산액
(일반회계)
비율(%)
예산액
(지방세)
비율
(%)
비고
총계
교육프로그램사업
학교시설사업
무상
급식
기타
2015년
477
75
91
310
1
13,574
3.51
4,422
10.79
매년감소 추세
2016년
423
76
61
294
1
14,883
2.90
4,465
9.68
2017년
384
74
61
249
0
16,547
2.32
5,176
7.42



2017년 기준 고양시의 학생 1인당 지원액은 일반회계 기준 31만 5000원으로 성남시 41만 6000원, 수원시 38만 3000원에 비해 많이 낮은 편이다.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박소정 의원은 “고양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도 내 타 시군과 비교해 봐도 고양시 지원액은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17년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53.8로 학생 1인 기준 교육경비지원액은 31만5000원이다. 평택시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46.1로 학생 1인 기준 지원액은 50만 6000원, 안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 52.6으로 학생 1인 기준 지원액은 40만 9000원이었다. 



학교 화장실 및 냉난방 시설 개선 공사 시급

1980년대 초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생겼던 다수의 학교가 20년이 넘어서면서 시설 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양시 소재 학교 중 20년 이상 되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65%이다.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 중 하나인 화장실 개선공사는 전체 수요 학교 중 10%는 부분 개선, 17%는 미개선 상태로 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학교별 냉난방시설 개선 공사는 전체 교실의 58%에 그치고 있다. 이 두 가지 시설개선사업만 진행하는 데도 교육청 추산 약 745억이 필요하다고 한다. 박소정 의원은 “현재와 같은 추세의 교육경비 지원으로는 두 가지 시설개선까지 약 13년이 걸리고, 요즘 많이 하는 LED 교체사업이나 이중창 교체, 외벽보수 같은 학교시설 개선이나 교실 환경 개선사업을 같이 한다고 고려했을 때 이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양시 교육재정 지원이 확실히 증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고양시 총예산은 2조 234억 원(2018년 1월 기준)으로 이중 교육 예산은 487억 원으로 2.41% 비율이다. 전년도 대비 0.09% 상승했다. 


<고양시 소재 20년 이상 된 학교>


총계
일산구
덕양구



특수




특수

학교수
105
31
14
15
2
62
24
12
6
1
43
비율
(%)
65
66
61
65
100
64
69
67
46
100
64



자료제공 박소정 시의원(화정 1,2동)

양지연 리포터 yangji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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