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우리 지역 꼭 필요한 사업, 우리가 직접 만들어요!”

권혜주 리포터 2018-11-30

요즘은 지역별로 여러 분야에서 주민 참여제도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활발하다, 고양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우리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피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제안하는 활동을 한다. 내년 4기 모집을 앞두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활동과 구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도움말 고양시청 예산 법무과 이성우 재정기획팀장)  



주민이 만드는 우리 지역 꼭 필요한 사업 제시, 검토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참여 민주주의제도로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그중 하나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활동이다. 고양시는 2012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 2013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3기 위원이 활동 중이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고양시 전체 39개 동별 지역회의에서 1명씩 추천받은 인원 39명과 전문가 11명 그리고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된 고양시 주민 50명으로 총 100명의 위원이 환경생태, 문화관광, 시민복지 등 6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활동은 선발된 그해 3월부터 시작하고 임기 2년에 한 번 연임 할 수 있다. 주요 활동은 예산안에 대한 자문과 심의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제안 사업과 동별 지역회의에서 채택된 안건을 모아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시하는 것. 또한, 각 분과위원회의 법률 검토와 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 직접 현장에 나가 내용과 예산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체 회의에서 우선순위에 뽑힌 사업에는 최종 조정협의회의 결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다. 

  

적극적 주민 참여 유도 위해 새로운 시도와 홍보 강화할 터

현재 활동 중인 고양시 주민참여 예산위원의 활동은 내년 2월에 마무리되고 3월부터 4기의 활동이 시작된다. 곧 있을 4기 위원 모집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2018 상반기와 하반기 ‘주민참여 예산학교’의 수업을 들은 고양시 시민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동별 지역회의에서 추천받은 39명을 제외하고 주민참여 예산학교 수업을 수료한 지원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그간의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예산위원의 역량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상반기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과 동별 지역회의 임원을 대상으로 열렸다. 하반기 수업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2월 첫 주 4회 차로 주민참여 예산의 이해, 주민 제안서 작성 등 기초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적극적인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해 ‘고양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행사와 ‘시민이 먼저 보는 예산서’를 진행했다. ‘시민이 먼저 보는 예산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2019년도 첫 예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본 것으로 이와 같은 홍보와 새로운 시도는 지속해서 그 내용을 강화하고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활동은 시민 제안 사업과 동별 지역회의 사업 검토·심의에서 그 폭을 넓히고 모니터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2019년 예산 중 분과별로 몇 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검토, 그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 2018 고양시 하반기 주민참여 예산학교 수강생 모집
교육 대상 고양 시민
모집 인원 총 400명(차수별 100명)
신청 기간 2018. 11. 12(월). ~ 11. 30(금).
수강 비용 무료
신청 방법 이메일(sueyaya@korea.kr) 및 방문 접수(고양시청 예산법무과)
기타 사항 11월 30일 접수된 건수만 개별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수료한 사람만 고양시 주민참여 예산위원 신청자격 주어짐
수업 일정

차수
일시
장소
정원
1차
12.4.(화) 10:00~12:00
일산동구청 대회의실
차수별 100명
2차
12.4.(화) 14:00~16:00
3차
12.5.(수) 10:00~12:00
덕양구청 대회의실
차수별 100명
4차
12.5.(수) 14:00~16:00


문의 031-8075-2350(고양시청 예산 법무과)


Mini Interview

“지역 주민자치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정해진 예산만이 아닌 직접 주민이 예산을 제안하고 필요한 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주민참여 예산위원에 지원했고 4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욱 관심을 두게 되었고 또한 현장 답사를 통해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쓰이는지 살피는 일에 힘썼습니다. 고양시 동별로 안건을 제출할 때 좀 더 일반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그것이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동별로 몇 개의 안건 내기가 아닌 고양시 전체에서 정말 필요한 안건이 무엇인지 우리 지역 전체를 보는 눈과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적극적인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일반 시민이 ‘내가 낸 안건이 채택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박서정 씨(문화관광분과 위원장, 정발산동)-


“올해 활동 중 가장 뿌듯했던 것은 제안받아 추진하던 사업이 중간에 빠진 일이 있었는데 그 것을 바로잡아 내년에 시행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처럼 좋은 제안들이 중간에 묻히거나 법령과 조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도조차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먼저는 주민참여 예산위원과 고양시 39개 동 지역 위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검토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적극적 관심과 창의적 제안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주민참여 예산은 꼭 필요하지만, 조례나 법령으로 하지 못하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일을 주민 참여로 이뤄내는 것입니다. 내년 4기 위원들에게 바라는 점은 주민참여 예산이 잘 시행되는 선진 도시의 내용을 먼저 공부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참여를 유도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택된 제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살피고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송기섭 씨(시민복지분과 위원장, 고양동)-

권혜주 리포터 lovemo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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