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황동 골프장 증설 논란, 또 해 넘기나?]

범시민대책위 “백지화가 답이다!” VS 고양시 “사업 취소 불가”

지역내일 2018-12-20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위치한 골프장 증설을 두고 해당 업자와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당 지자체인 고양시가 그 동안 시민단체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시장의 직권으로 증설 사업 취소를 요구한 것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히며 사업절차를 진행해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접한 고양정수장 오염 우려가 ‘쟁점’

해당 사업이 문제가 된 부분은 새로 증설될 골프장이 고양정수장과 인접해 농약을 뿌릴 경우 수질 오염을 초래하고 더불어 인근 농지의 지하수 고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의(이하 범대위)는 “정수장 바로 옆에 골프장이 세워지는 사례는 전국에 유일무이하다. 골프장 증설 예정 부지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양 정수장은 고양시 일대와 파주 운정, 교하 등의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수돗물로 오염시 주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골프장 증설 계획은 2013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녹지 보존 등의 이유로 도시계획 입안 제안이 부결됐으나 골프장 측이 ‘친환경 골프장 개발’로 사업 내용을 변경, 2014년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승인 받았다. 이어 2015년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고양시에 제출했으나 범대위측은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비산농약에 의한 고양정수장 오염, 행정 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있지 않다며 시와 함께 공동 검증단을 구성해 해당 평가서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범대위 VS 고양시와 환경청 ‘첨예한 입장차’

하지만 공동 검증단은 범대위와 고양시간 참석주체의 범위(사업자 참여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공전을 거듭하며 시작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가운데 지난 5월 해당 사업의 협의기관이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 “더 이상 검토를 미룰 수 없다”며 “공동 검증단 구성 여부에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범대위측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후 골프장 증설 논란은 범대위와 고양시의 갈등 구조로 더욱 확산되었으며 최근 고양시가 그동안 범대위측이 꾸준히 요구했던 ‘시장 직권으로 사업 철회’에 대해 ‘불가’ 입장을 최종 밝히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범대위 “시장은 공약을 지켜라!”

최근 고양시는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으로 직권 취소를 위한 명확한 폐지사유가 없으며, 환경권 침해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범대위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5일 ‘시장의 직권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범대위측 관계자들의 농성 현장을 무력으로 철거해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단식농성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이재준시장이 시장후보로 선거유세 당시 ‘골프장 증설을 허가한 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으면서 왜 이제와 입장이 바뀌었는지 궁금하다. 깨끗한 물을 마시는 시민의 권리에 대해 이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다”고 말했다.


지하수 고갈 ‘없다’ VS ‘있다’

골프장 농약 사용으로 인한 인근 정수장 오염 논란과 별도로 범대위측은 골프장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인근 농지의 지하수 고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지난 14일 골프장 지하수 사용량 모니터링 실시 결과 허가범위를 초과한 지하수 사용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골프장과 인근 농가의 지하수 사용량은 하루 457㎥로, 개발 가능한 937㎥ 범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하수 고갈 가능성은 희박하나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범대위측은 “고양시가 제시한 지하수 사용량 중 골프장은 1일 355톤까지 사용한다. 주민 사용량은 농업용수를 포함할 경우 정량 계량이 불분명함에도 모호한 수치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김유경리포터 moraga20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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