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부천 살림

알아두면 쓸데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생활과 제도관련 주요 시책 편

김정미 리포터 2018-12-26

기해년 돼지해를 맞아 우리 살림은 얼마나 달라질까. 부천지역에서는 내년부터 36개 동이 10개 광역 동으로 통합되고 부천지역화폐 발행 등 새로운 제도와 정책들이 시작된다.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될 새해 달라지는 부천 생활들을 알아본다.



◇ 일반 행정 분야
각 동들이 개편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각 구(區)를 없앴던 부천시가 36개 동(洞)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광역동은 현재의 행정복지센터 기능에 더해 복지, 인허가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생활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지며, 폐지되는 동 청사 공간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자치공간으로 활용된다. 동 개편은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 경제 산업 분야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천지역화폐가 발행된다. 발행 규모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을 포함한 250억 원이며, 발행형태는 카드형이다. 지역 화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사용 제한처를 제외한 부천지역 내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활용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동네 아이돌봄센터’ 3곳도 운영된다. 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시설 제공과 운영을 맡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돌봄, 교육, 급식, 귀가 등 패키지 형태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복지 분야
부천시 거주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이용단가는 7800원에서 9650원으로 변경되고,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이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된다.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첫째 자녀가 12세를 초과한 가정이라도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지만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이나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중 한부모, 다문화 가정은 연장 가능하다. 이용료도 소득에 따라 월 1만1000원부터 1만5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 구분을 단순화한다.

◇ 보건 분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절차가 개선된다. 보건증은 검사한 보건기관 뿐 아니라 전국 보건기관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며, 온라인발급도 공공보건포털과 정부24포털로 확대된다. 온라인 재발급의 경우 수수료도 없어진다.
‘우리동네 작은 보건소’ 역할을 하는 100세 건강실이 상동어울마당과 신흥동어울마당에도 생겨 총 14곳으로 늘어난다.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의료비 지원,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거점경로당에 의료기관이 찾아가 진료, 건강 상담, 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로당 주치의제를 운영한다. 또 부천시민들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치아홈 메우기 등 예방적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도 추진되며,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안심학교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된다.
또한 보건소가 뇌병변과 지체장애 등 신체장애로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의 기능장애 개선을 위해 재활운동실을 운영한다. 재활운동실은 재활전용 트레이드 밀, 등속성 상하지운동기, 순환 재활 운동기, 전동 이단 평행봉 연습기 등 장애가 있는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재활장비 16종 23대를 갖추고 있다.
이용자들은 전문 인력의 지도하에 관절가동범위 향상을 위한 스트레칭, 재활장비를 이용한 운동, 균형증진 소도구를 활용한 개인 및 그룹 활동 등을 하게 된다. 또한 협력 재활치료기관과 연계해 개인별 1회 재활운동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자문기관은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 세종병원, 휴앤유병원, 고려수재활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7개 기관이다. 재활운동실 이용은 하루 세 번이며, 개인별 이용기간은 3개월이다.



◇ 도시 주택 분야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4년간 도비보조금 11억8000만원이 시 예산에 매칭 지원됨에 따라 보다 많은 단지가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또 내년부터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서 44%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보다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교육지원 분야
내년부터 부천시내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가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1인당 30만원 이내로, 학교 예산으로 지원되며, 학교에서는 공동구매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9년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확정했다.
따라서 내년 3월에 입학하는 부천시 내 중학교 신입생 6900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교복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대상은 다른 도시와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을 포함해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다. 시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공동구매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게 된다.
교복비 지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소요예산 21억 원 중 부천시와 경기도가 각 25%씩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한다. 향후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 2020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교복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과 타시도 전입생 등 사각지대 학생들의 지원방안 또한 협의 중이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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