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도담]

가정문제, 이제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이경화 리포터 2019-01-21

가족 단위 생활이 중심인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가정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의 생로병사와 함께 당연히 파생되는 가정문제는 숨겨야 하는 부끄러운 일로 치부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처럼 가족들의 복잡한 감정이 얽힌 가정문제를 가족들끼리 해결하려다 보면 자칫 제대로 된 정보의 부족으로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개별 상황에 맞는 섬세한 전문상담으로 정평이 난 분당 정자동의 법률사무소 ‘도담’의 문진주 변호사에게 대표적인 가정문제와 해결방안을 들어보았다. 



이혼, 법률전문가의 법적지식으로 권리 놓치지 말아야

과거와 달라진 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는 보다 행복한 인생을 위한 선택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혼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결혼생활을 함께 하는 동안 달라진 상황에 대해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등 금전적인 문제를 일반인이 명확히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문진주 변호사는 실제 상담자 중에는 법률정보의 부족으로 금액 산정을 잘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부부간의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협의이혼이라도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산정기준에 따른 양육비, 위자료, 그리고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까지 반드시 꼼꼼히 따질 것을 조언했다.
조정전문가·국제중재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가족심리상담사를 포함한 13개의 각종 심리상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문 변호사는 “이혼은 인생에 결혼과 함께 가장 큰 결정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계획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초기 상담으로 상담자에게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양보와 타협을 끌어내는 것이 이혼문제를 해결하는 변호사의 소명이라고 전했다.


노년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노령인구가 증가하며 최근 주목받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와 뇌졸중 등 정신적 판단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황에 놓인 부모님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부분을 관리하는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가족들 간의 협의를 거쳐 후견인이 지정되지만 이견이 있을 시에는 법원에서 전문 후견인을 지정해 갈등을 해결합니다”라며 연로하신 부모님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려고 변호사를 찾는 상담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문 변호사는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더라도 부모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와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재산을 처리할 수 있어 상속과 관련된 다툼을 줄일 수 있다며 무엇보다 성년후견제도는 법 안에서 일평생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유언과 상속문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확한 형식 갖춰야

사후에 일어나는 상속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문 변호사는 “최근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40대에서도 스스로 유언장을 작성하며 지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하지만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엄격한 형식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런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저 단순한 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며 달라진 재산목록에 맞춰 해마다 업데이트하는 것도 잊지 말라고 조언했다.
또한 법적상속분할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담은 상속분할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며 전문 변호사를 유언 집행자로 지정해 등기를 비롯한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해결하고 정확한 법적 집행까지 맡겨 사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가정문제를 대비하기도 한다.

위치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13
대명제스트빌딩 303호
문의 031-786-1113

이경화 리포터 22kh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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