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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전국구 2명 정도 입각”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26일 민주당의 전국구 의원 입각 요청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전국구 의원 2명의 입각이 예상된다고 이상수 사무총장이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날 시내 모음식점에서 이 총장과 오찬을 같이 한 자리에서 “중요하고 개혁적인 일을 할 부처에 전국구 의원이 2-3명 정도 입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 총장의 건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총장이 전했다. 이 총장은 입각 규모에 대해 “내가 3개부처를 거론했는데 노 당선자가 2명정도 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노 당선자는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의 입각 요청에 대해 지역구 의원들은 17대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9개월의 단명 장관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당내에선 전국구 의원 가운데 이재정 의원이 교육부총리에, 허운나 의원이 정보통신 장관에, 김영진 의원이 농림 장관에 거론되고 있다. 노 당선자는 당 지도체제 문제에 대해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대표가 됐든 중앙위 의장이 됐든 가능하면 당의 총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직선을 통해 선출됐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2003-01-26
- 사람과사람 관련 기사 ■보건복지부 ◇전보 △사회복지정책실 생활보장과장 강도태 △ 〃 의료급여과장 정학기 △보건복지부(민간근무휴직) 최영현 △국립군산검역소장 김화현 △국립마산 〃 박룡식 △국립동해 〃 유수생 △국립제주 〃 최혜련 △국립마산검역소 김순철 ◇승진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최교영 △건강증진국 건강정책과 이원희 △국립소록도병원 약제과장 윤혜주 △국립춘천병원 약제과장 김유정 ■기획예산처 ◇국장급 파견 △중앙공무원교육원 오성익 △국방대학교 서병훈 ■관세청 ◇국장급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오병태 ◇과장급 △국방대학원 파견 김기순 ■부산시 ◇별정직 1급 상당 △정무부시장 허남식 ◇행정직 2급 전보 △기획관리실장 안준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행정직 3급 전보 △국방대 입교 오홍석 △중앙공무원 입교 이규발 △세종연구소 입교 박춘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입교 최태진 △감사관 이익주 △기획관 이영활 △경제진흥국장 이경훈 △환경국장 정영석 ◇행정직 3급 직무대리 △재정관 정경진 ◇행정직 4급 전보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입교 고한익 △국외파견 준비 배광효 △대기 안병용 △예산담당관 이종원 △체육민방위과 국제경기준비반장 최만석 △경제정책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기획반장 박기현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국제협력과장 서문수 △청소관리과장 김상만 △아시안게임지원과 경륜사업추진기획반장 곽사옥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요원 성환구 △시민회관장 서진상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성규 △동구 국장요원 장진추 ◇공업직 4급 승진 △화명정수사업소장 이재규 ◇시설직 2급 승진 △건설본부장 박봉진 ◇시설직 3급 전보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 김승종 △건설본부 차장 안영기 ◇시설직 3급 승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고춘택 ◇시설직 4급 전보 △도시개발담당관 조승호 △도시계획과장 조병락 △시설계획과장 정진식 △도로계획과장 이성근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조성원 △건설본부 도로건설부장 노홍대 △건설본부 교량건설부장 김창목 △해운대구 국장요원 유동영 △수영구 국장요원 이용술 ◇시설직 4급 승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기술부장 홍용성 △금정구 국장요원 김영기 ■서울시지하철공사 △총무이사 송수일 △운영이사 최재숙 ■상지대 △부총장 김갑태 △교무처장 김은철 △학생지원처장 정성국 △기획처장 조석곤 △입학홍보실장 이상혁 △학술정보원장 이광배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장 윤정숙 △사회복지〃 이혜경 △상경대학장 박진근 △법과〃허 경 △음악〃 조명자 △원주의과〃 강성준 △중앙도서관장 신영수 △총무처장 최혁근 △세브란스병원장 김성규 △영동세브란스〃 김광문 △원주기독〃 신계철 ■우송정보대학 △학사 부학장 허성수 △기획연구처장 김병훈 △학사지원처장 이천우 △행정지원처장 김경수 ■우송공업대학 △기획연구처장 서태정 △홍보협력처장 이용규 ■우송대학교 △지원처장 유지권 △컴퓨터·전자정보공학부장 송인근 △관광·호텔·외식경영학부장 김시중 △외국어정보학부장 염문실 △어학원장 성기완 △웰니스연구소장 변재종 ■금오공대 △기숙사사감장 전흥우 △교육방송국주간 유원석 △부속공장장 박종천 ■창원경륜공단 △장외사업소 추진단장 김종원 △기획팀장 박영명 △선수관리팀장 조신제 △경주분석팀장 직무대리 박근태 △장외사업소 추진단 노봉호 ■KTF ◇전무급 △신사업부문장 송주영 △마케팅부문장 허인무 ◇상무급 △강북사업본부장 조서환 △대구사업본부장 이민희 △네트웍부문 네트웍계획담당 정수성 ◇상무보급 △기획조정실 사업전략담당 한 훈 △기획조정실 정책개발담당 이대산 △마케팅부문 마케팅전략담당 남규택 △마케팅부문 단말기담당 이동원 △마케팅부문 마케팅정책담당 손창호 △마케팅부문 고객지원담당 최명재 △마케팅부문 컨버전스담당 심재욱 △네트웍부문 3G네트웍개발담당 금태근 △네트웍부문 네트웍연구소장 이근태 △네트웍부문 네트웍운용담당 오영민 △네트웍부문 네트웍품질담당 오성목 △ 네트웍부문 3G네트웍구축담당 박찬경 △신사업부문 인터넷운영담당 곽봉군 △신사업부문 플랫폼연구소장 안태효 △신사업부문 3G서비스담당 이영규 △신사업부문 포탈서비스담당 부장 박인수 △경영지원실 지원담당 이대재 △법인사업본부장 이학수 △홍보실 홍보담당 문기운 △경영혁신담당 김연학 △재무실 회계담당 부장 노홍내 △강남사업본부장 김태호 △강남사업본부 마케팅담당 조양현 △강남사업본부네트웍담당 유우현 △강북사업본부 마케팅담당 이홍기 △강북사업본부 네트웍담당 정찬우 △강원사업본부장 송우호 △부산사업본부 마케팅담당 부장 나석균 △부산사업본부 네트웍담당 부장 이세희 ■한국냉장 △경영관리담당 부사장 김덕락 △중부공장담당 부사장 윤석두 ■문화일보 △논설위원실 국장대우 논설위원 이상우 △기획관리국장직대 조명식 △광고국장직대 유태현 △편집국 경제부장 이용식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김회평 △편집국 여론독자부장 김영호 △〃 산업부장직대 황석순 △〃 정치부장직대 민병두 △〃 문화부장직대 배문성 △광고국 광고2부장직대 오창규 △편집국 워싱턴특파원 이미숙 △제작국 윤전부장 부국장대우 권경택 △〃 윤전부 부장대우 박호연 △ 편집국사회2부장 박무엽 △광고국 광고관리팀장 부장대우 위건용 △〃 광고제작팀장 부장대우 장홍구 ■이데일리 △뉴욕특파원 내정자 정명수 ■스카이라이프 ◇본부장·실장·센터장 △경영기획본부장 홍금표 △방송본부장 직무대리 엄주웅 △마케팅본부장 윤수현 △대외협력실장 유희낙 △기술개발실장 우성룡 △고객서비스센터장 문대현 △방송센터장 이대권 △HDTV방송추진단장 박선규 ◇팀장 △기획조정팀장 이형진 △인사팀장 정병길 △재무팀장 정영길 △신규사업팀장 장인용 △경영지원팀장 김성현 △마케팅기획팀장 조진영 △영업관리팀장 김룡호 △이동체사업팀장 김승찬 △특수영업팀장 심윤구 △영업지원팀장 유제한 △중부지사장 이상찬 △남부지사장 최승호 △북부지사장 김선원 △서부지사장 송갑현 △부산지사장 박호식 △호남지사장 김형옥 △대구지사장 박인헌 △충청지사장 박병욱 △강원지사장 전현표 △채널기획팀장 문성길 △PPV팀장 김상헌 △PPS팀장 권오형 △데이터서비스팀장 이진호 △홍보팀장 공희정 △기술기획팀장 안상훈 △정보시스템팀장 김충원 △수신기개발팀장 이 한 △고객지원팀장 박종윤 △수납관리팀장 김의정 △고객센터팀장 한성섭 △방송운영팀장 오제호 △노병수(대구경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병룡(우리관리㈜대표)씨 부친상, 황보백(황보외과 원장)·알랭 제너찌오(프랑스 솔본느대 교수)씨 빙부상, 29일 오전 10시 대구 동산의료원, 발인 31일 오전 8시30분, (053)252-7147 △박명호(LG전자 상무)씨 별세, 29일 오후 5시 영동세브란스병원, 발인 31일 오전 7시, (02)572-2099 △김행기(전 매일경제신문사 문선국장)씨 부인상, 준배(㈜LG렌트카 대표이사)·준서(캐퍼닷컴 부장)씨 모친상, 김병철(㈜상동청과 대표)·이종호(㈜하림 강남지점장)씨 장모상, 29일 12시3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31일 오전 4시, (02)3010-2266 △조영복(㈜대홍 회장)씨 별세, 원진(㈜JOY 대표이사)·홍석(㈜대홍 대표이사)씨 부친상, 홍석헌(자영업)·김형국(성악가)·강성현(자영업)씨 장인상, 28일 오후 8시25분 경북대병원, 발인 31일 오전 7시, (053) 420-6147 △위성윤(금호생명 법인영업팀장)씨 부친상, 29일 오전 8시30분 전남 장흥군 장흥병원, 발인 31일 오전 8시, (061)863-9805 △서형석(전 대한주정㈜ 이사)·준석(자영업)·광석(자영업)·경자·명자씨 모친상, 이흥우(전 태능CC 부장)·김택윤(자영업)씨 장모상, 29일 오전 6시30분 서울대병원, 발인 31일 오전 9시, (02)760-2028 △한규창(김포강화환경문제협의회장)·규진(뚜레쥬르제과 화곡점대표)·규성(㈜이노랜드 이사)·규순(천주섭리회 수녀)·경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리)씨 조모상, 29일 오전 8시30분 김포우리병원, 발인 31일 오전 6시, (031)985-1743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 2003-01-30
- 순천시장 공관, 상담실로 전환 순천시장 공관이 청소년상담실과 청소년을 위한 쉼터로 탈바꿈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순천시 저전동 235-1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순천시장 공관을 ‘청소년상담실 및 청소년쉼터''''로 사용키로 최종 결정하고 오는 5월중 개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 4월까지 운영예산 5000만원과 시설비 1800만원을 들여 각종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며, 가출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업무를 보완 또는 정비하게 된다. / 순천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3-01-30
- <내일시론>돈 없이 공약 이루어지나(안찬수 2003.01.30) 돈 없이 공약 이루어지나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돈 없이 공약 이루어지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한 달 넘게 진행되면서 노무현 당선자 정부의 정책방향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노 당선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10대 아젠다에 대한 토론은 차기 정부가 추진해갈 정책방향의 대강을 짐작케 했다. 이런 정책들이 착실히 실천된다면 분명 우리나라는 매우 살기 좋은 나라가 되리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실현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는 것 또한 필요하리라고 본다. 노 당선자를 앞으로 5년간 한국이라는 세계 12위 정도의 경제규모를 지닌 기업의 CEO라고 가정해보자. 기업과 국가는 분명 차이가 있지만 둘 다 ‘경영’이라는 관점 아래 비교해볼 수 있으리라고 본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요건은 재정충당 방안에 대한 검토일 것이다. 그 동안 인수위에서 제기되거나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노 당선자의 정부는 우선 ‘돈 쓸 곳’이 참 많다. 물론 그 명분은 4대 격차의 해소 등을 꼽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 사회는 IMF를 거치면서 4대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4대 격차란 지역간, 계층간, 산업간, 세대간의 차이가 점차 차별로 굳어져가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대통령 당선자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희망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재정대책 없이 돈 쓸 일만 발표 노 당선자 정부는 대표적으로 임기 중에 교육재정 6% 와 농림예산 비중의 10% 이상 확대, 문화예산 비중 2% 확보, 연구개발투자비 GDP 3% 확대, 보육예산 4배 증액 등을 내걸었다. 세부 정책과제에 들어가면 돈 들어갈 데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320만 명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교육·의료비 등의 급여확대를 비롯 저임금 근로자에게 세액공제액이 소득세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돌려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확대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또 지방분권과 각종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20조원∼30조원이 더 들어가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세출이 크게 늘어난다면 연간 수십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를 충당할 세입확대 방안은 거의 없다. 한 마디로 모두가 열심히 쓸 곳만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모 부처에서는 “당선자가 예산을 늘려줄 터이니 어디다 쓸 것인지 검토해보자”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국가경영에서 ‘쓸 돈’은 원천적으로 국민 호주머니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모체다. 국가 재산의 매각 등을 통해 얻어지는 세외수입항목이 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고 국민의 정부 때 팔만한 것은 거의 팔아치워 앞으로 더 팔 것도 별로 없다. 앞으로 노 당선자가 담당할 5년 임기 동안의 세입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경제성장률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게 돼있다. 우리나라 재정의 조세탄성치가 약 1.2% 포인트라고 한다면 올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약 1백조원을 기준으로 성장률 1% 의 등락에 따라 약 1조 2천억원의 세금이 오르거나 내리게 돼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제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세입예산은 더 줄여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세입여건이 불투명한 것이다. 그러나 쓸 곳은 점차 늘어만 가고 있다. 공약 지키려 ‘과중한 세금’ 부과 경계해야 비록 노 당선자의 임기가 시작되는 해이기는 하지만 2003년은 예산 년도로 봤을 때 이미 김대중 정부가 짜놓은 예산의 틀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 엄밀히 ‘김대중 예산’이지 ‘노무현 예산’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현행 예산에는 또 예산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경직성 예산 항목이 있다. 소위 법정경비로서 미국 등의 예산 구조에서 ‘의무지출’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국방비 인건비 등 이들 비용이 약 50% 이상 차지한다. 한 마디로 빠듯한 살림에서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활성화시켜 파이를 키우든가 국민 세금을 더 짜내든가, 기존 예산의 세출을 구조조정 하든가, 빚을 내든가 4가지 방법이 있다. 노 무현 정부는 과연 이 4가지 중 어떤 방법을 통해 세출 수요를 맞출 것인지 궁금하다. 과거 역사로부터 우리가 얻은 교훈이 있다면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개혁’이라는 말은 성립되기 어려운 명제라는 점이다.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2003-01-30
- 취업률이 대학·학과 선택 기준 심각한 수준에 달한 청년실업 문제와 IMF 기간동안 경험했던 구조조정의 기억이 대입·편입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학과 선택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대, 교육대 등 취업이 사실상 보장됐거나 안정성이 높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학교와 학과에 신입생이 몰리고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11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학생 희망직업 조사’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와 취업률과 직업 안정성 중심의 학과선택 추이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마무리된 전국 11개 교육대학 편입학생 모집결과 총 모집인원 922명에 1만2984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이 14.1대1에 달했다. 교대의 인기비결은 ‘7·20교육여건개선사업’ 등의 영향으로 초등교사 부족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또 교대 학사편입학은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중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35세 이하인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어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교육부가 실시한 희망직업 조사에서도 대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군은 초·중등교사 등 교육전문직으로 나타났었다. 또한 국비생의 경우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철도대학의 경쟁률과 합격선도 대폭 높아졌다. 29일 발표된 한국철도대학 신입생합격자 242명(국비생 130명, 사비생 112명)의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분석한 결과 14개 모집단위 합격자 최저 수능점수(내신성적 미포함) 평균이 329.0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신입생 합격자의 최저 수능점수 평균에 비해 10점 가량 높아진 것이다. 특히 철도경영정보과 국비생(16명 정원) 합격선은 4년제 중상위권 대학 유망학과와 비슷한 354점이었다. 한국철도대학은 지난 11일 마감한 원서접수에서 2623명이 지원, 10.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이와 함께 올해 전문대 입시에서는 취업에 유리한 학과에 재입학 하려는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이 대거 몰리는 현상도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올해 8명의 대졸자를 뽑는 청주과학대 물리치료과에는 74명의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지원해 9.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간호과도 12명 모집에 90명이 지원했다.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를 정원외(491명)로 모집하는 대전보건대학는 졸업 후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치기공과, 안경광학과, 피부미용과, 귀금속공예과, 장례지도과 등에 전문대 졸업자 385명, 4년제 대학 졸업자 134명이 지원했다. 또한 학부제 시행 이후 재학생들은 취업이 잘되는 인기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학교를 1년간 더 다니는 일명 ‘학과재수’까지 번지고 있어 최근 취업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교육계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취업률이 높은 인기학과들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 자칫 순수학문분야가 황폐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해 4년제 대학생 3, 4학년 2613명을 상대로 ‘재학생 희망직업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희망직장은 정부기관 및 공사가 42.1%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15.8%, 외국계 기업 9.6%, 중소기업 8.4%, 벤처기업 7.7%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직업군별로는 교수와 교사 등 교육 전문직 희망자가 18.4%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방송 관련 전문직(14.9%), 보건·의료 전문직(10.5%), 공학 전문직(7.6%), 일반사무직(7.4%) 등이 뒤를 이었다. 2003-01-30
- “북-미, 직접 대화 협상해야” 사단법인 평화포럼(이사장 강원용)은 28일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민포럼’에서 각계인사 123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채택, 제네바합의의 존중과 북-미 양자간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 평화포럼은 성명서에서 미국과 북한은 동시에 제네바합의 의무사항의 재이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국제적 감시체제로의 복귀와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 보장 약속을 교환하기 위해 북-미가 직접 대화와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경제지원과 관련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강화돼야 한다며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안보 및 경제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시민포럼에서는 성명서 발표 전 학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의 토론이 진행돼 북핵 해법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홍구 전 총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자간 접촉이 필요하다며 “포괄적 협상이 있어야 (협상 전망이) 비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외교관계 등 정치적 신뢰구축이 요구된다면서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삼열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원장은 현재의 한반도 위기는 북한이 실제로 비밀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면 원인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겠지만, 상당한 부분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노선으로 전환된 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북한의 NPT탈퇴 철회, 경수로사업 재개,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을 북핵 해법의 구체적인 단계로 제시했다. 지영선 한겨레 논설위원은 한반도위기의 본질인 핵위기의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을 위협하고 미국 서부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핵은 일본의 핵무장의 빌미가 되고 동북아에 전반적인 긴장이 고조된다는 측면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미 대화와 협상의 중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원용 이사장은 “94년 핵위기를 해결로 이끌었던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같은 제3의 인물이 북-미 양자를 중재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박종화 경동교회 목사는 미국과 북한 모두가 믿을 수 있는 EU의 중재역할을 강조했다. 2003-01-29
- 불법스팸대응센터 개소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조휘갑·KISA)은 불법 스팸메일과 관련해 상담 및 민원처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불법스팸대응센터''를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된 불법스팸대응센터는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스팸 예방 차원에서 관련 사업자 및 네티즌들에게 스팸메일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스팸메일과 관련된 각종 법적·기술적 정보가 필요하거나 상담 및 피해구제, 불법스팸에 대한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02-405-4770)로 연락하면 된다. 이밖에도 스팸메일을 거주하기 위해서는 논스팸 사이트로 접속해도 좋다. 2003-01-23
- 노무현 정부 ‘개혁장관’ 대폭 포진 고 건 총리지명으로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개혁장관’을 대폭 기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2일 노 당선자의 한 측근은 “새 정부에는 노무현 당선자의 개혁 정책들을 수행할 개혁 성향의 장관들을 포진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개혁대통령-안정총리-개혁장관으로 전체적 균형을 맞추면서 ‘개혁 속 안정’을 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 인선을 파격적으로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다. 총리 지명 직전 ‘안정총리’ 개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을 뿐 아니라, 노 당선자 적극 지지층에서는 고 건 총리 지명자에 대한 불만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밀어붙인 것도 그 때문이라는 해석도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 내에서는 개혁적 인사들이 대폭 물망에 오르면서 하마평이 무성하다. 의외의 인물들이 기용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경제부총리에는 총리 물망에 올랐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 한이헌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봉균 의원,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 등이 유력후보로 거론된다. 그러나 김종인 전수석에 대해서는 기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교육부총리에는 자천타천으로 이재정 의원이 거론되지만 정치인 배제원칙에 따라 가능성은 낮다. 그 외에 조규향 방송통신대 총장과 김신복 교육부 차관이 후보로 꼽힌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전성은 거창 샛별초등학교 교장이 높은 지지를 얻고 있어 다크호스로 꼽힌다. 외교통상부장관에는 외교분야를 그림자 보좌하고 있는 유재건 의원이 1순위로 거론되는 가운데 당내 통일문제 전문가로 꼽히는 조순승 전 의원도 거론된다. 유일하게 국민장관추천을 받지 않는 국방장관에는 이 준 현 장관의 유임설과 교체론이 엇갈린다. 법무부 장관에는 검찰·경찰개혁 등의 현안으로 가장 개혁성향이 높은 인물의 발탁 가능성이 높다. `‘옷로비’ 특별검사를 지낸 최병모 민변 회장(사시 16회)과 민주당 천정배 의원(사시 18회) 등이 자연스럽게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행자부 장관에는 원혜영 부천시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문광부 장관 유력후보로도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장관에는 주로 여성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경 의원 김명자 장관이 거론된다. 여성부 장관에는 한명숙 현 장관의 유임설이 돌고 있다. 기획예산처 장관에는 박봉흠 현 차관과 최종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김병일 금통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산자부 장관에는 최홍건 산업기술대 총장과 산자부 차관 출신 이희범 생산성본부 회장이, 노동부 장관에는 현 방용석 장관의 유임설이 도는 가운데 안영수 노사정위 상임위원도 거론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경부고속철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을 추진해야할 건설교통장관직에는 조우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홍철 인천대 총장, 손학래 철도청장 등이 거명된다.과학기술부장관에는 유희열 전 차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출신 박원훈 산업기술원 원장, 박호군 현 KIST 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김두관 전 남해군수와 해양부 차관 출신인 홍승용 인하대총장 등이 거명된다. 농림부장관에는 안종운 현 차관과 함께 서울대 경제학부 정영일 교수와 충북대 성진근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2003-01-23
- 서초구 ‘출산 장려사업’ 추진 서울 서초구는 최근 여성 1명이 평생동안 갖게되는 자녀수가 1.3명으로 인구 역도태 등 불균형 현상이 초래할 것에 대비, 구민에 대한 임신 및 출산 장려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우선 임산부가 보건소 모성실에 임신한 사실을 등록하면 출산 전까지 산전관리를 위한 뇨검사와 혈액검사를 실시해주고 지속적으로 산전 진찰 및 태교에 관한 교육 등, 산전 태아 관리 요령을 교육하기로 했다. 또한 산모에게 초음파 진단과 철분제제 공급, 임산부보호용 복대 및 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 등의 소책자를 제공하며 기형아예방을 위해 임신 초기에 풍진검사 및 태아기형아검사를 무료로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하여 년 4회 5기 과정의 출산준비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 신생아에 대하여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곤란한 대상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1-23
- 충북도 소비자피해 방지대책 마련 충북도는 통신·방문·다단계 등 판매형태가 복잡해지고 인터넷 확산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소비자보호행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인터넷을 통한 지역물가정보 제공과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소비자보호신고센터와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소비자정보전시회 개최, 가격표시제 지도점검과 위조상품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리콜관련 업무가 위임되고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의료 법률 금융 등 전문서비스분야에서 업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3월 소비자정보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200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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