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송파강동광진 소식 - 2013년 9월 4주 송파소식 송파, 일자리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송파구가 고용노동부 주관 ‘201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사회적기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대회에서 송파구는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광을 안게 됐다.구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브랜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을 응모해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천지하보도에 ‘한국만화인협동조합’을 유치하며 시작됐다. 만화 관련 ▲취업?창업 아카데미,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어둡던 지하보도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만화가의 재능을 창의인재 양성과 고용?사회서비스로 환원시켰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나눔발전소 수익금 저소득층 지원송파구가 나눔발전소 운영 수익금으로 관내 저소득 에너지빈곤층 가구에 고효율 가전제품 교체를 지원한다.장지동 자원순환공원 내 건립된 송파나눔발전소 3호의 공동협약자인 송파구, (사)에너지나눔과평화,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쓰리알환경산업은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고 수익금으로 에너지빈곤층을 지원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송파구는 총 41가구에 2000만 원 상당의 고효율 세탁기, 냉장고를 지원할 계획이다.송파구는 공익단체인 (사)에너지나눔과평화와 공동으로 전남 고흥에 ▲나눔발전소 1호(2009년), ▲경북 의성에 2호(2010년), ▲관내 자원순환공원에 3호(2012년) 및 4호(2013년) 태양광나눔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5호기 추가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편 구는 지난 4년간 4개의 나눔발전소 운영 수익금으로 에너지빈곤층 지원기금을 조성, 현재까지 총 2억5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송파구-독일 자매결연 맺어송파구가 지난 11일 독일 베를린 주 슈테글리츠-첼렌도르프(Steglitz-Zehlendorf)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번 조인식을 위해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송파구 대표단은 5박7일 동안 슈테글리츠-첼렌도르프를 방문, 독일의회와 관내 고등학교 시찰을 비롯해 다렘식물원 견학, 필하모니 음악회 참석 등의 주요 일정을 소화했다. 금번 자매결연은 2011년부터 추진, 올해 3월 송파구의회에서 안건을 승인받으며 급물살을 탔다. 이어 4월 노베르트 코프(Norbert Kopp) 구청장을 비롯한 슈테글리츠-첼렌도르프 대표단이 방한, 구와 자매결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양 자치단체는 상호협의를 통해 ▲행정·경제·문화·체육·교육·환경 등 각 분야의 협력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정보 및 편의 제공 ▲청소년?민간단체 교류 활동 지원 ▲교류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 포괄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송파구는 1994년 파라과이 아순시온시를 시작으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중국 길림성 통화시 등 세계 우수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며 상생 협력과 상호발전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슈테글리츠-첼렌도르프는 6번째 국제 자매도시로, 유럽지역에서는 처음이다. 구는 앞으로도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강동소식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 하는 ‘놀자 프로젝트’강동구가 (사)인터넷꿈희망터와 함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위해 ‘놀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끼는 ‘영화보자, 야구보자, 등산가자, 번지점프하자, 체육대회하자, 요리하자, 개콘보러가자, 홍대가자, 대학탐방가자’ 등의 야외·문화활동을 하며 지속적인 만남을 가짐으로써 전문적인 청소년 상담과 치료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연말까지 매주 1회씩 총 1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예한 강동구 거주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지역 내 중고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학업중단자는 981명. 구는 6월부터 이들에게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검정고시 수강지원, 건강검진, 부모동반 내방상담 등도 지원하고 있다. 강동구에 심야버스 운행강동구에 심야전용버스(일명 ‘올빼미버스’) 가 지난 12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N30번 심야전용버스의 주요 정차지점은 상일동역, 명일역, 천호역 등이며 이어서 광나루역, 아차산역, 신설동역, 롯데백화점 등 도심 주요지점을 경유하여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회차한다. 배차간격은 40~45분으로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한다. 요금은 광역버스 요금 수준인 1,850원(카드기준)이 적용되며, 도착시각 및 운행정보는 버스정류소에 설치되어 있는 도착안내단말기(BIT)와 모바일웹(m.bus.go.kr), 인터넷 홈페이지(http://topis.seoul.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덕동 노인요양원 부지 매각강동구가 구립노인요양원 건립을 위해 매입했던 고덕동 297-1 부지를 사회복지법인 등 매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노인복지시설을 신속히 건립 및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다. 급격한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노인요양시설 등의 빠른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나 행정기관 직접 추진 시에는 예산확보 등을 위해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부지 면적은 3056.8㎡(약926평)이며 ‘고덕2단지 주택재건축정비 구역 지정’에 따라 부지 앞에 12m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약 93억 원으로 산정됐다. 입찰참가자격은 노인복지시설(단, 노인요양시설 반드시 포함) 건립·운영 의사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기업체 및 개인이며 온비드(www.onbid.co.kr)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기간은 오는 30일 까지며 10월1일 개찰한다. 문의 02-3425-5463 광진소식 도서관 옥상 텃밭 인기광진구가 광진정보도서관 옥상을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도시농업 공간으로 새롭게 꾸몄다. 약 100여 평의 옥상에 도서관 텃밭으로 조성하고, 서울시 노들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흙 살림 연구소와 연계해 도서관 가족도시 농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총 75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옥상화단 및 상자텃밭을 활용해 매주 첫째·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농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공공텃밭 만들기, 상자 텃밭 농사법 배우기, 지렁이로 음식물 퇴비 만들기, 감자, 배추 등 기본 작물 식재하기, 푸성귀 수확하기 등 부모와 어린이들이 작물의 파종에서부터 재배와 수확에 이르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수확의 기쁨을 느끼며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또한 도서관에서는 일반 이용주 2013-09-24
- [견본주택 미리보기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 74㎡ 소형 아파트, 방 4개도 거뜬 반도건설이 오는 27일 문을 여는 경기 화성시 '동탄2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 견본주택을 미리 찾았다. 이 단지는 지하 1~지상 25층, 11개동, 전용면적 74~84㎡, 999가구로 구성된다. 지난 4월 평균 2.5대 1, 최고 30.6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완전판매'를 기록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의 후속 사업이다.사진 반도건설 제공이번 단지 분양가는 3.3㎡ 당 평균 890만원대로 추정된다. 4월 분양물량보다 3.3㎡당 130만원 가량 낮아진 것이다. 2차 사업은 1차보다 입지가 다소 떨어져 택지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가격은 싸지고 질은 좋아진 아파트를 만날 수 있다.전용면적 74㎡짜리 아파트 견본 내부에 들어가니 84㎡ 이상 아파트에 잘못 들어온 게 아닌지 착각할 정도로 넓었다. 안방과 작은방 2개 등 3개의 방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거주자의 입맛대로 바꿀 수 있다. 우선 작은방 2개 사이에는 가변형 벽체를 적용했다. 2개의 작은방 벽을 허물어 하나의 큰방을 아이에게 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안방과 자녀방 2개만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벽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간단한 공사로 복구하면 된다. 이와 달리 방 여럿이 필요하다면 기본 3개의 방에 추가로 1개의 방을 만들 수 있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 대형 수납공간인 '알파공간'을 방으로 활용하면 된다. 성인이 잠을 자거나 거주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아이 장난감이나 옷을 보관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을 정도다. 전용면적 74㎡는 과거에 29평으로 불리던 아파트다. 종전에는 방 2개가 기본이었지만 4개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다.그렇다고 거실이나 주방이 작은 것은 아니다. 세탁실과 주방은 이어져 주부의 가사노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수납의 효율성을 꾀했다.다만 안방은 넓지 않다. 안방이 부모들이 숙면을 취하는 공간으로만 활용되면서 자녀방을 더 넓히는 추세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넉넉한 드레스실과 장식장, 붙박이장, 화장실까지 깆춰 실속은 더 했다.나머지 84㎡A와 84㎡B는 기본 구조가 더 넓어지고 짜임새 있게 설계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거실 옆에 있는 알파공간을 주부 전용공간으로 활용하면 8인용 식탁도 주방에 놓을 수 있다.천정고는 법적 기준인 2.3m보다 높은 2.55m. 지하에는 세대별 창고를 놓을 수 있도록 했고, 단지내에 어린이집, 학습관 건물, 커뮤니티센터까지 들어선다. 하지만 입지면에서 1차 사업보다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다. KTX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다소 불편하다. 하지만 IC와 가깝고, 주변에 초·중·고교와 인접해 있다는 점, 중심상업지역과 가깝다는 점은 보완요소가 될 수 있다.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 가구별 분양가가 3억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게 반도건설의 계획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24
- 멀어진 이웃 ‘상생사업’ 퇴출 전북 전주-완주 통합 부결 뒤 버스요금 단일화 '없던 일'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통합이 무산된 가운데 상생협력사업이 잇따라 퇴출되고 있다. 사실상 같은 생활권에서 살고있는 주민간 심리적 거리가 더 멀어지는 형국이다. 전주시는 24일 '전주완주 통합 상생협력사업으로 시행해 온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9월 29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고산, 경천, 비봉, 화산면 등 완주 북부권 6개면을 제외한 완주군 지역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시행해 왔다. 통합 주민투표를 앞둔 지난 5월엔 완주군 전지역에 대하여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시행해 왔다.지역과 관계없이 기본요금(1100원)만 내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연간 23억원에 이르는 환승비용은 전주시가 부담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6일 완주군 주민투표에서 통합이 무산된 후 전주시의회 등에선 '실익없는 재정부담' 논란이 제기됐고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요금단일화가 중단되면서 완주군민은 기본요금에 200~2400원의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양 지역 상생을 위한 가시적 조치로 받아들여졌던 버스요금 단일화가 취소되면서 사실상 상생사업 전체가 중단될 우려를 낳고 있다. 완주군이 전주 효자동에 설치한 로컬푸드 직매장도 내년부터는 임대료(연간 9000만원)를 내야 할 상황이다. 전주시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던 전주승화원(화장장)의 운영방침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전주승화원은 전주·완주 주민에겐 5만원의 이용료를 받지만 타지 주민에겐 3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전체 화장건수의 10% 정도를 완주군민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통합 시청사 건립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농산물 도매시장 신축 이전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주택·아파트단지 개발 분양 △공공기관 및 공용시설 이전 등 20여개 상생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됐다.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24
- 숲속 전원형 빌라 ‘에코타운’ 분양 분당 전셋값으로 전원주택의 삶을 누리다광주 오포에 8개 동 대단지 명품 주거타운 … 강남·송파·분당·용인 생활권 전셋값이 고공행진 중인 요즘, 주거공간이 부족한 강남·분당에서 조금만 눈을 돌리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까지 이룰 수 있는 곳이 있다. 광주시 오포읍이 바로 그곳이다. 광주시 오포는 분당 10분대 생활권이라는 이점과 강남 송파 등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아서 30~40대 젊은 실수요층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현재 분양중인 오포 능평리 ‘에코타운’은 도시민들의 로망인 전원생활까지 맘껏 누릴 수 있어 ‘명품 주거타운’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집…힐링의 공간으로 거듭나다 에코타운은 숲으로 둘러싸인 전원형 빌라 8개 동 70여 세대로 조성됐다. 불곡산을 끼고 산책로가 이어지고, 에코타운 바로 옆으로 고급 전원주택 약 40여 채가 들어서 있어 자연스럽게 명품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동네 어디를 가도 청정자연과 만날 수 있으니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도 맘껏 뛰어놀 수 있을 듯하다. 퇴근 후 동네 어귀로 들어서면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싹 날아갈 듯한 최적의 주거공간이다.아파트형 편리한 구조로 설계된 에코타운은 1층 테라스와 텃밭, 4층 옥외 정원 등 층별로 다양한 형태로 시공했다. 1층은 테라스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해 놓아 개인 정원으로 사용 할 수 있는데 불곡산에 둘러싸여서인지 운치가 있다. 복층이 있는 4층은 옥상에 원목 테크와 화단을 꾸며 놓았다. 온가족이 휴식을 즐길 넓은 공간으로 여름에는 파라솔을 펼쳐 놓고 가든 파티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동별 간격이 넓고 단지내 CCTV 등 보안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관리가 용이하다. 특히 동별 현관 입구에 가구별 무인택배함을 비치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한 점도 인상적이다. 주부 마음 아니까~ 세심한 인테리어 에코타운 김규성 대표는 “내가 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최고급 자재만을 엄선해서 시공했고, 최신식 인테리어와 옵션으로 마감한 고품격 주거공간”이라고 자신있게 소개한다. 자, 이제 에코타운 실내로 들어가 보자. 우선 거실벽은 게르마늄 아트월이다. 게르마늄스톤을 사용해 탈취 습기를 제거해 준다. 유리는 LG z:in 최고급 샷시로 로이복층유리로 시공했는데 방음·단열이 70% 향상된다고 한다. 마루는 최고급 강마루를 깔았고, 전자동 빨래건조대도 설치했다. 수납공간이 많은 신발장은 깔끔해서 좋다. 회전식으로 계절별 신발을 분리해서 수납할 수 있게 했다. 주부 동선을 고려한 편리한 시스템 주방은 투톤 컬러의 고급 하이그로시 싱크대와 주방 일을 즐겁게 하도록 부엌에는 7인치 액정 TV도 설치했다.이렇게 최고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기까지 김규성 대표의 우직함이 눈길을 끈다. 김 대표의 말이다.“한 세대를 먼저 지어놓고 30~50대 여성 15명을 모셨어요. 잘못 된 게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부탁했죠. 플러그, 전등, 수도꼭지 위치까지 정말 꼼꼼하게 지적해주시더라고요.(웃음) 집 짓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내 생각만 갖고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여성 소비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설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었죠. 그래서 지적받은 건 새로 시공했어요. 이사 하고 나서 이것저것 손봐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에코타운의 경우 손 댈 곳이 없다고 자신합니다.”에코타운은 건축주가 직접 짓고 분양하는 것이어서 분양가도 합리적이다. 35~38평형 기준층은 1억6000만원대부터, 43~48평형 복층은 2억1500만원~2억3500만원대까지 있다. 자연에 살며 강남·분당 10분대 출퇴근전원생활을 할 때 포기하는 것이 바로 교통. 그러나 에코타운은 전원생활은 맘껏 누리면서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확보했다. 분당 서현역 8분, 수내역 10분, 수지 5분, 송파 15분, 용인죽전 15분 생활권이라서 이들 지역으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고속도로 접근성도 뛰어나다. 판교 IC 15분, 중부고속도로 광주 IC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43번 국도와 안성 평택까지 이어지는 45번 국도에 인접해 있어 수도권 도시를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분당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에코타운이 가진 장점. 율동호수공원, 에버랜드, 민속촌, 성남아트센터 등 레저와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제생병원, 서울대병원, 차병원 등 대형 병원이 10분 내 위치해 있고 대형 마트, 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에코타운의 교육여건도 좋다. 분당 경계에 인접해 중·고등학교는 분당학군을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이 인근에 20여 개 소에 달한다. 광명초, 분당 학군의 장안중 대진고 등이 있어 분당 교육시설 접근도 용이하다. 분양문의 031-717-3033신민경 기자 mksh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23
- [경제시평] 제대로 된 전세대책은? 송기균 경제평론가한가위 보름달이 뒷동산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내음이 꽃향기보다 더 달콤하게 풍겨왔다. 엊그제 한가위 고향집의 풍경이 그랬다.오랜 만에 얼굴을 맞댄 가족들의 대화도 그 풍경처럼 흐뭇하고 달콤했을까? 차례상을 물리고 모여앉은 가족들의 화제는 온통 먹고 사는 일의 고단함이었다. 특히나 자기 집이 없어 서울에서 쫓겨나야 하는 전세난민의 고달픔은 듣는 내내 가슴이 절절했다.의식주 문제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 걸까? '8·28 전세대책'을 들먹일까? 그러나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그 대책의 골자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세입자를 어떻게 해서든 집을 사도록 만들겠다는 대책이다. 그러니 이는 세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집부자들을 위한 대책인 것이다. 대책이 나온 후 전세가는 더 오르고 집값이 일부지역에서 꿈틀거린다는 기사를 보면 대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어딘지 알 수 있다.향후 세입자들이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그래서 집값은 우상향으로 돌아설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번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4·1 부양책'도 약발이 두달을 넘기지 못한 것을 보지 않았는가.추석상은 전세난민들 애환토론장박근혜정부는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마치 세입자들이 집을 살 능력이 있는데도 향후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집을 사지 않고 있다는 착각 말이다.이 착각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이미 다수의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지적했었다. 대책이 나오기 세 달 전인 5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국내 전세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사실을 한번 더 확인해줬다.이 보고서의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재 전세입자들은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고 있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수도권 전세입자의 순자산은 전세보증금을 포함해서 평균 1억5234만원이다. 이 돈으로는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 어느 곳에서도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다.사정이 이러하니 정부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낮은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 주택구입자금을 파격적으로 대출해줄테니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라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빚내서 집 사라'가 8·28 대책의 핵심인 것이다.이런 정부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이명박정부 5년간 신물나게 보아왔다. 20회가 넘는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할 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들썩였고, 그때마다 불안해진 무주택자들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들의 상당수는 지금 하우스 푸어로 전락해 고통을 받고 있다.계속 헛다리만 짚은 전세대책정작 정부가 할 일은 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과 대형건설사의 미분양아파트 구입에는 수십조원의 돈을 펑펑 쓰면서도 임대아파트 건설은 철저하게 외면했다.다행스럽게도 정부가 내년에 11만채의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대통령 공약 중 주택정책의 맨 윗줄에 놓였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의 유일한 정책이다. 이마저도 흐지부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23
- [경제시평] 시한폭탄, 빚더미 공기업 김명전 성균관대 초빙교수대한민국이 빚의 수렁에 빠졌다. 개인은 물론 국가, 공기업까지 빚더미에 올라 앉아 오금을 펴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개인부채 1000조원,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부채 902조4000억원으로 2000조원에 육박한다. 이중에서 공기업의 빚은 국가 부채에 숨겨져 잘 드러나지 않아 마치 함정과도 같다. 국가부채 중 절반이 넘는 493조4000억원(54.7%)이 280여개 공기업 빚이다. 엄격히 따진다면 이미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주요공기업 중에서 3대 빚쟁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38조원으로 1위다. 2위는 95조원의 한국전력공사, 3위는 32조원의 한국가스공사다. 신용평가기관들의 한국 공기업에 대한 평가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30대 주요 공기업의 부채 위험지수(DRI)를 100으로 환산한 결과가 발표되었다(SR코리아, 8월19일). 부채위험지수는 공기업의 총부채규모, 연도별 부채증감정도, 매출액 대비 부채비율을 종합하여 평가한 지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8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82점, 한국전력공사는 81점,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79점이다. 이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매출액 대비 부채비율로 본 3대 빚쟁이는 한국광물자원공사(838%), 한국토지주택공사(752%), 대한석탄공사(770%)가 꼽힌다. 국가채무 1000조원 육박이들 공기업이 자력으로 빚을 갚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 3대 공기업이 자력으로 전체 빚을 갚으려면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을 10%로 가정한 단순 셈법으로도 광물자원공사 84년, 토지주택공사 76년, 석탄공사는 77년이 걸린다.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MB정부 시절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에 비해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현재 702%로 무려 7배가 늘었다. 그 다음이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한국광물자원공사 5배(454%), 한국전력공사 4배(367%), 한국석유공사 3배(327%)로 드러났다. 이같이 참담한 공기업의 실상은 토목정권의 4대강 건설공사와 속빈 강정뿐인 자원외교의 허상이 남긴 깊은 생채기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공기업 경영에서 경제원리는 철저히 무시하고 통치논리만으로 지배해 온 당연한 귀결이다. 이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 결국 국민의 몫이다. 가계부채 1000조원에 국가와 공기업 부채 1000조원, '쌍 1000조원'을 머리에 이고 등이 꺾인 국민의 몰골을 상상해보라. 너무 비참하지 않는가?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공기업도 정부도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걱정은 커녕 정권이 바뀌면서 또 다시 정치권의 논공행상으로 임원들의 자리바꿈이 진행되고 있다. 빚더미 폭탄돌리기 멈춰야전문성만으로 인사가 어렵다면 최소한 경영혁신 역량만이라도 갖춘 인사를 발굴해 더 이상 공기업을 망가뜨리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도 시장의 원리에 맞추어 이용자, 수혜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감추지 말고 우리나라의 개인부채와 국가, 공기업 부채의 실상을 솔직히 들여다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의 빚을 솔직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 정부에서만이라도 '폭탄돌리기'식 단기처방을 포기하고 근본을 손질하는 용단, 후속조치를 기대해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7
- 내년 SOC, 지역공약부터 챙긴다 호남·수도권 고속철도 완공 … '4대강 하천정비'에도 1조 투입내년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지역공약을 중심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완공사업과 30대 선도사업도 우선순위에 올랐다. 호남, 수도권, 경부 2단계 고속철도가 완공되고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비도 배정됐다. 수자원공사 이자지원이 3250억원에 달하는 등 4대강 후속지원사업에 1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17일 국토부와 국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국토부 예산'과 관련, 공약이나 국정과제가 아닌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발전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점사업도 들어간다. 지역공약사업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되 다른 건설사업은 준공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내년부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자사업 토지보상비는 최대한 들어갔다. 고속도로 역시 준공사업 중심으로 편성되고 신규사업은 공약사업 위주로 반영할 예정이다. 국도 중 주요국책사업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착공 초기에 있거나 교통량이 적은 사업은 예산배정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다.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이 신규 도로사업에 들어갔다. ◆철도로 전국주요거점 1시간 30분대 연결 = 철도분야는 전국 주요 거점을 1시간30분대, 대도시권을 30분대로 연결하는 녹색철도망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전·대구 도심구간과 포항연결선인 경부 2단계, 오송-광주송정 구간의 호남고속철도는 내년에 완성된다.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 확충사업 예산도 경부 2단계와 호남고속철도 완공에 맞춰 투입될 예정이다. 울산-포항 복선철도와 포승-평택 철도,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이 완공되거나 개통된다. 용산-문산 복선전철 사업도 내년에 마무리된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상일-하남 복선전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대구권 산단철도 등 6개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운임할인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 철도사업의 적자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철도역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승동선 개선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효율적인 연계시설도 구축된다. 항공과 공항분야에서는 전자항공정보관리체계 구축, 첨단비행로 전환설계 등 항공안전체계를 확립하고 제2 항공교통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소음대책사업에 158억원이 배정됐다. 울릉도 공항과 흑산도 공항 건설도 추진된다.◆택시감차비용 지원키로 = BRT, 환승체계구축,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원 등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소요예산이 반영됐다.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수도권안전운전체험교육장이 만들어진다. 건설공사 기준과 품질확보를 위한 사업비도 예산안에 들어갔다. 택시 감차보상 등 택시업계 지원과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행정비용도 추가됐다. 국가와 지방하천 정비, 국가하천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 보상, 강우 레이더 등 수문시설 건설과 운영에 1조81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수자원공사의 이자비용 3250억원도 반영됐다. 충남과 경북의 도청신도시 진입도로와 동서통합지대 예산이 신규로 들어갔다. 도시재생사업 착공예산도 새롭게 들어간다. 부동산 가격공시 범위가 비주거용까지 확대돼 8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중 대구테크노산업단지 등 22개 사업이 마무리되며 부산오리 등 21개 사업이 새로 시작한다. 개발계획이 미흡한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노후공단 재정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구로 부평 주안 구미 2~3단지 등 1960년대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으로 조성된 8개 국가산업단지다. 국토교통부는 "핵심 SOC사업은 완공소요를 반영하고 기타 사업은 추진공정을 고려해 공기연장 등 완공시기를 조정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투자를 효율화하겠다"면서 국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국정과제의 적극적 실천을 예산편성방향으로 제시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관련기사]-내년 공공주택 13만호 공급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7
- 연휴 끝나면 분양대전 개시 수도권에 알짜 물량 대거 몰려2천가구 이상 대단지 3곳 대기추석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가을 분양 대전이 열린다.가을은 주택시장에서 전통적인 성수기다.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와 장기 침체 등으로 인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더욱이 건설사들이 각종 분양 물량을 9월 말 10월 초에 집중 배치해 알짜 물량이 몰려 있다는 점도 관심 거리다.그동안 시장에서 외면 받아왔던 주상복합 아파트도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여 분양을 준비하고 있고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2000가구 이상 대형 단지 물량도 있다. 서울에서는 한강 이남을 중심으로 뉴타운·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잇따라 분양에 나서고, 수도권 택지지구에서는 저렴한 분양가의 아파트도 견본주택을 연다.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던 실수요자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추석 직후 강북권 분양은 도심지 안에 있는 롯데건설의 주상복합아파트 '덕수궁 롯데캐슬'이 유일하다. 현재로서는 분양심의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분양은 10월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덕수궁 롯데캐슬은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혼합된 형태로 아파트를 분양한 뒤 오피스텔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심 한복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초소형 아파트를 내놓았다. 실수요자들보다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상품이다.올해 분양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삼성물산은 신길뉴타운에서 첫 분양을 시작한다. 여의도 금융권 출퇴근이 쉬운 지역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영등포구 일대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이 순항할 경우 마포~여의도~영등포를 잇는 새로운 주거지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대우건설은 서울 관악구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호계 푸르지오'와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관악구 '관악 파크 푸르지오'를 동시에 공급한다. 대우건설은 10월에도 위례신도시와 하남미사지구, 별내택지지구 등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50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서울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6차를 재건축한 '역삼 자이'를 분양한다. 강남권의 경우 재건축이 한창 진행중인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역삼동이 가장 활발하다. 이미 래미안 잠원이 높은 인기를 끌면서 청약을 마무리 했다. 교통이나 학군, 생활기반 시설 등 흠잡을 곳이 없지만 일반분양 물량은 대형인 114㎡만 남아 있다. 위례신도시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송파 와이즈더샵'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송파권역에 위치한데다 일반 아파트다. 애경그룹과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AK플러스 자산운용이 시행을 맡았다.인천에서는 SK건설이 공장부지를 개발해 '인천 SK뷰'를 공급한다. 올 하반기 공급 물량 중 가장 규모가 큰 3971가구로 전량 일반분양된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롯데건설이 '안성 롯데캐슬 센트럴시티'를 내놓는다. 이 단지 역시 2320가구로 인근지역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물량이다.금호건설은 경기도 평택 용이지구에서 '용이 금호어울림'을 분양한다. 군인공제회가 시행을 맡아 사업은 안정적인 편이다. 전용면적 67~113㎡ 2215가구의 대단지다. 평택은 초기 청약률이 낮더라도 입주전까지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게 특징이다. 삼성전자의 연구개발단지와 미군 이전, KTX역 신설 등의 호재가 대기하고 있다.산업단지 부근에서는 우미건설이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827가구의 '대구 테크노폴리스 우미 린'과 모아종합건설이 충북 오창2산업단지에 '신청주 모아미래도 와이드파크' 등 2개 단지를 공급한다.올해 인기 지역으로 꼽혔던 세종시의 경우 이지건설만 분양을 앞두고 있다. LH가 분양한 택지의 경우 인허가가 마무리된 곳이 없기 때문에 추가 분양은 11월이나 돼야 가시화될 전망이다.상반기 7127가구가 공급됐던 세종시는 6~9월 현재까지 508가구 공급에 그쳤다. 하반기 대기물량은 EG건설의 '이지더원 2차'(1-1 생활권 LG블록, 900가구)가 유일하다. 세종시의 경우 상반기에 공급이 집중되고 대기 물량이 소진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가 추가 공급은 11월 이후에나 가능하다.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물량은 입지나 상품성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며 "다만 분양가 책정이 합리적이어야 시장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7
- 정책금융 시설자금 5조3천억 늘린다 정부 32개 기업 현장애로사항도 개선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을 32조8000억원에서 38조1000억원으로 연내 5조3000억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에서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지원에 6300억원을 지원하고 농식품산업 해외수출지원 규모를 5148억원에서 6529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대응방안'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방안', '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계획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5조3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자금 대출은 28조6000억원에서 32조원으로 3조4000억원이 늘어나고, 보증은 4조2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9월부터 내년 3월 기간 중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확대하고, 중소제조업체의 공장자동화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감면도 내년 3월까지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차원에서는 8.28 대책 관련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공유형 모기지도입 등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출을 5000억원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주택건설 사업자에게 2.0%의 저리로 지원되는 건설자금 지원규모도 1조6424억원에서 1조7624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 훈련비 지원 규모를 2779억원에서 3155억원으로 확대하고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임금 지원액을 450억에서 610억원으로 늘리는 등 고용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사용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특허등록료 감면, 폐기물 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등 중소기업옴부즈만, 경제단체 건의, 현 부총리의 1박2일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32개 기업현장애로사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등 민생부담 경감에 나선 것은 최근 우리경제의 주요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민간부문의 회복 모멘텀은 아직 확고하지 않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서도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역량별·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828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고,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지원에 6300억원 투자하기로 했다. 농식품산업 해외수출지원액도 5148억원에서 6529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창조경제 특별보증을 2조원 규모로 운용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과 R&D자금을 각각 82조원에서 95조원, 8387억원에서 886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의 경기개선 흐름이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기업투자를 보완하는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7
- 이명수 의원, 아산신도시 아파트 하자 관련 주민공청회 열어 이명수 의원이 아산신도시 아파트 하자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아산신도시 2단지 아파트의 주차장 하자에 대해 아파트를 직접 방문, 입주민의 입장에서 하자보수실태 전반에 대해 체크하고 LH공사에 신속한 하자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최근 아파트 누수로 크게 문제가 된 아산신도시 8단지와 2단지에서 각각 주민간담회를 열고, LH측으로부터 그동안의 하자보수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6일(금) 아산신도시 2단지 8단지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는 이명수 의원(오른쪽) <사진제공 이명수 의원실>아산신도시 용연마을 휴먼시아 2단지 한 입주민은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하자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명수 의원의 노력으로 아파트가 점차 살기 좋은 아파트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가장 심각했던 지하주차장 누수도 개선되어 가는 중”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명수 의원 측은 “그동안 아산신도시 아파트 누수 등 하자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라며 “10월경 LH본사 임대전환관리처장, 유영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장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는 물론, 하자 조사를 거친 후 대책회의를 의원실 주관으로 열어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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