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꿈’ 실현 나선 정몽준 의원 정몽준 의원이 17일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후원회장인 이홍구 전 총리와 유창순 전 총리 등 지지자 2000명이 참석했다. 지지자들은 ‘월드컵 4강, 경제 4강, CEO 대통령 정몽준’을 외쳤다. 정 의원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또 자신이 추구하는 새 정치의 본질은 “상식에 의한 정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뜻을 같이하는 많은 정치인들과 함께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후 지지자들과 함께 현충원 및 국립 4·19묘지를 참배했다. 정 의원은 방명록에 ‘必死卽生’이라는 글을 남겼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요지. - 현대중공업 보유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전에 준비해 온 5장 분량의 원고를 읽으며) 신탁법상 신탁을 추진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보유지분 전량을 금융기관에 신탁하여 출마 및 공직 임기동안 의결권 등 주주의 모든 권한을 수탁은행이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겠다. 신탁기간에 발생한 자본차익도 수탁은행이 자선기관에 직접 기부하도록 하겠다. 오늘자로 현대중공업 고문직도 사임했다. - 생모에 대해서 밝혀 달라. 78년 컬럼비아대학 유학중 서울에서 편지 한통 왔다. 어떤 분이 저의 생모라는 주장이 담긴 편지였다. 그해 여름 방학 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찾아가 한 아주머님을 만났는데 자신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다. 다음날 아버지께 말씀드렸는데 당황하시는 것 같더니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일은 너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셨다. 그 후 찾아가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 10년 동안 어머니(변중석 여사)가 병상에 계시는데 그 분이 제 어머니라고 생각한다. (정 의원은 두 차례나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여 지지자들이 박수로 격려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퇴장하며 “앞으로 울보라고 놀리는 것 아니야”라고 농담을 하며 평상심을 되찾았다.) - 신당 창당의 구체적 일정은. 신당이 창당되면 그 때부터 그 정당은 어느 개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참여자 모두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한다. 신당 창당은 10월 중순 하는 것이 희망이다. 구체적 일정은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상의하겠다. - 노무현 후보와의 향후 후보단일화 가능성은. 오늘 아침 기사를 봤는데 노 후보가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말했더라. 그 분 생각이 그러면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민주당 탈당 인사들과 당을 같이 하나. 초당적인 정치를 해서 국민통합을 이룩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 지역감정 의존하지 않고 선거 치를 방법이 있나. 지난 30년간 선거에서 가장 큰 요인은 지역감정의 대결구도였다. 이런 잘못된 정치관행을 반복하지 말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하며 이런 취지에 동감하는 분께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참여하면 성공할 수 있다. - 선거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나. 법정선거비용이 350억 원 정도라고 한다. 여기 있는 분들이 만원씩 내주면 큰 도움이 되겠다. 정몽준 의원 주요 정책방향 ◇ 정치 - 원내정당 체제로 정당 개혁해 고비용저효율 정치타파 - 의회중심 정치 실현 - 초당적 국정운영과 책임총리제 실시 ◇ 남북관계 - 확고한 안보태세 속에 대화와 협력을 추구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유지 발전 -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 긴장완화와 군축통한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 식량 및 기타 부족물자 지원을 통한 북한내 인도주의 정책 추진 ◇ 외교 - 국익우선의 실리외교 추구와 전통적인 한미 신뢰관계 강화 ◇ 경제 - 자유시장경제 원칙 추구 -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 최소화 -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위해 투명하고 형평에 맞는 경제정책 추진 ◇ 교육 - 학벌중시 사회 근본적 치유 및 평생교육 구현 - 공교육 강화로 교육기회 균둥 제공 ◇ 환경 -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보존 - 경제원리에 입각한 환경과 경제의 통합 추구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 ◇ 복지 - 적용대상 확충 및 사각지대의 제거 -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복지제도의 설계 ◇ 여성 - 정치경제활동 참여를 선진국 평균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림 - 육아 탁아에 대한 사회적지원 통해 여성의 사회적 참여 지원 ◇ 노사 - 노사관계는 부부관계같은 평등한 수평적 관계 2002-09-17
- 청와대 ‘대통령 사저 공세’ 격앙 한나라당이 연일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는 “터무니없는 공세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안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해도 너무 한다”며 “그저 당하고만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당의 사무총장이나 대변인이 하루 아침에 집값을 15억씩 부풀리는 게 어디 있냐”며 “이런 것이야말로 혹세무민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 인사는 “사무총장이나 대변인을 통해 나온 얘기가 이회창 후보의 뜻인지 묻고 싶다”며 “이회창 후보가 모양좋은 행사나 다니며 숨어 있을 때가 아니다”고 이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김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땅값 포함해 45억원, 김홍일 의원 집이 23억원, 홍업씨 아파트 20억원, 홍걸씨 LA주택 13억원 등 대통령 일가가 100억원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지난 8월 20일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대통령 부부가 동교동에 20억원대 초호화사저를 신축 중”이라고 주장했고, 9월 12일에는 “부동산업자에게 알아보니 공사대금이 평당 1500만원으로 최소 3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02-09-17
- 성신양회 월계동 공장 이전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성북역 인근 ㈜성신양회 하치장이 신세계측과 매각협상을 진행, 올 연말 최종 이전, 성북역을 둘러싼 월계동 인근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가 지난 5월 서울시에 성북역 인근 성신양회 부지 2만845평을 도시계획시설 화물적치용시설에서 대규모점포시설로 변경요청한 후 성신양회는 신세계측과 본격적인 매각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신양회는 신세계측과 평당 32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올 연말 중도금과 잔금이 결제되면 대체부지인 은평구 수색으로 전체 공장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성북역이 있는 월계동 일대 38만4007㎡는 도시계획시설중 철도화물역, 화물적치용시설, 창고야적장, 도매시설 등으로 결정돼 있어 그동안 개발에서 제외, 구도심을 형성하고 있었다. 신세계측은 성신양회 토지 매매에 따라 대형할인매장인 이마트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북역 일대 아파트의 매매가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계약대로 잔금이 마무리되면 수색역 인근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말해, 신세계측의 부지 인수는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성북역 일대 노원·도봉구에는 이마트와 현대·롯데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이 들어와 있어 신세계측의 대형판매시설 계획에 대한 실효성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002-09-17
- 장칼럼0915 1992년 대선 때 정주영 후보는 아파트 값을 2분의 1로 낮추겠다고 하여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시켰다. 좀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어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어 지지율도 높아졌다. TV나 냉장고, 컴퓨터 가격이 2분의 1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은 갈수록 높아져 서울 중 강남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어디보다 높다. 다시 말하면 강남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부가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서울사람 강남사람만 신난다는 뜻이다. 과거 정권은 그렇다 치자. 중산층 서민을 위한다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민주당 정권 때도 이러니 경제생활에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서민들은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민주당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01년 말 기준 주택보급율은 전국 평균 96.2%인데 반해 서울은 79.7%로 가장 낮으니 서울의 집 값은 뛸 수밖에 없다. 인천은 100.6%, 광주는 99.0%, 대전 97.2%, 울산 92.8%, 부산 89.2%인데 반해 서울은 겨우 80% 밖에 안되니 수요공급의 원리상 부족하니 오를 수밖에 없다. 주택보급율이 96.2%인데 반해 자가거주율은 2000년에 54.2%에 불과한 것은 교육문제로 서울 강남 등 주요도시의 전월세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고질적인 교육문제로 인해 서울 강남 8학군 지역은 집 값 급등을 선도하고 있다. 당연히 주택문제는 주택의 공급확대와 교육문제 해결로 풀 수 있다. 첫째, 당장 서울 강남의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대략 1백50만평 규모의 성남 비행장의 기능을 김포 비행장으로 옮기고 인근 지역 포함 최소 500만평 규모를 개발해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과감히 시행하면 주택공급도 늘고 서울 강남의 8학군 교육 문제도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더군나 성남비행장은 정부 소유이니 땅값을 저렴하게 책정하여 공공주택개발을 하여 중형의 장기 임대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바로 아파트 값을 2분의 1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올 7월말까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97년 IMF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무려 22.9% 상승했고 그중 강북은 9.7% 상승에 불과한 반면 강남은 34.9%나 폭등했다. 부동산 가격은 IMF 외환위기가 극복됐다고 하는 2001년에는 물가상승률을 훨씬 초과하는 9.9%나 올랐고 2002년 7월까지는 무려 10.9% 급등했다. 이러한 통계는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가 이제는 서울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의미이고 우리 한국의 재부가 생산적인 곳보다는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 옮겨가 장래 한국 경제의 경쟁력에 심대한 장애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3만불 소득을 갖고 있는 미국 일본보다 GDP대비 부동산 가격총액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주택보급율을 10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5개년 계획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립해야한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 수도권의 주택계획을 중앙정부, 서울시, 경기도가 함께 수립하고 하루빨리 시행해야한다. 여기에는 저렴한 땅을 손쉽게 대량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침 남북긴장관계가 풀리고 있으므로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의 군부대를 하루빨리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그곳에 30평형 장기 임대 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일례로 서울 강남 서초구에 있는 정보사를 남한산성 등으로 하루빨리 이전하고 그곳에 장기임대 아파트나 납골당 시립공원을 만드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넘기고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마다 명문고를 만들어 인재 및 학생들을 서울 등 수도권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국립서울대학을 서울에서 통학할 수 없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해야한다. 미국이나 독일처럼 수도 서울은 한두 가지의 기능만 갖도록 규제해야 한다. 넷째, 서울이나 강남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보다 몇 배 높여 그 재원으로 수도권 등 각 지역 주택보급율을 100% 이상 높이도록 단기간에 실천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다. 2002-09-16
- 순천시, 아파트 건축 마구잡이 허가로 ''몸살'' 순천시가 신도심 왕지지구에 들어설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관련, 종합적인 행정 검토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왕지지구 대주2차 아파트의 경우 원래 개별택지였던 곳을 공동주택단지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상 20m 도로인 아파트 진출입로를 별다른 이유 없이 12m로 협의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시가 신도심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면서 아파트 입주 시 발생하는 도로교통, 상하수도, 학생수용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왕지지구는 8000여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현재 왕지지구에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는 5개 단지에 1997세대다. 또한 581세대가 입주할 아파트가 새롭게 신설되고 있어 이미 수용인원을 초과한 상태다. 게다가 왕지지구 인근에 있는 조례 대주아파트 549세대를 합산하면 도로교통여건과 학생수용시설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초등학교는 2부제 또는 3부제로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상하수도 시설과 도로교통 등 간선시설이 미비한 상태여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광호(40·왕조동) 시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시정 질의에서 "아파트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허가를 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왕지지구 대주2차 아파트의 경우에는 특혜시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설 곳은 애초에는 개별택지지구였으나 지난 98년 4월에 별다른 이유 없이 공동주택지구로 변경됐다. 또 연장 200m인 주 출입도로는 도시계획상 엄연히 폭 20m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의견만 받아들여 12m만 개설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다. 더욱이 이 도로 좌측에 대규모 농협마트가 들어설 것을 감안하면 교통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이 같이 결론이 나자 시의회 주변에선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주의 편의만 봐준 꼴이라는 것이다. 박 시의원은 "특혜라고 볼 수 있다"면서 "도로개설에 시 재정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주가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폭 20m 도로는 너무 부담이 된다면서 12m만 개설하라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2-09-14
- 이대로 좋은가, 위험천만 등교길 죽전1동 현대2차홈타운, 중앙하이츠, 롯데아파트 등 70여명의 초등학생들은 매일 아침 코앞에 있는 대지초등학교를 두고 버스로 20분 이상 걸리는 죽전초등학교로 등교를 한다. 그나마 앞으로 10월말 이후엔 운행하던 버스마저 계약기간 만료로 끊겨 통학수단에 곤란을 겪게 됐다. 9월 초순에 죽전초등학교로 연결되는 도로가 임시 개통한다고는 하나 바로 눈앞에 대지초등학교를 두고 주변이 온통 공사중이어서 인도도 없는 길에 노출된 초등학생들의 학부모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현재 죽전1동에는 초등학교가 하나뿐이다. 이전 분교를 증축한 대지초등학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늘어난 입학생을 모두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용인시는 대일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공사를 시작했다. 1년 전 용인시는 죽전1동 현대2차홈타운의 입주허가를 내 주는 조건으로 입주민의 자녀를 올해 7월까지 죽전 네거리에 위치한 죽전초등학교에 등교시키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이후 1년간은 조합에서 계약한 버스를 이용해 71명의 학생들이 등교를 했지만, 문제는 1년이 지난 지금, 학교를 아직도 완공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계약한 1년이 지나 조합을 해체하자 조합에서 매달 300만 원의 유지비를 받기로 하고 계약한 버스운행 역시 중단해버린 것이다. 이에 지난달 26일 죽전1동 현대2차홈타운 조합아파트 조합장과 주민대표는 시관계 공무원들과 버스운행에 대해 간담회를 열고 올 10월말까지 연장운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부형들은 대일초등학교가 아직도 완공하지 못한 상태여서 당장 11월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은 속속 들어서고, 용인시는 여전히 입주민을 상대로 대책없는 각서를 받고 있다. 타 아파트 단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 결국 주민차치회에서 일정금액을 걷어 버스를 운행한 선례도 있다고 한다. “시에서는 9월 중으로 죽전교 공사를 끝내겠다고 약속했지만, 다리를 완공한다고 해도 공사 때문에 여기저기 파헤쳐 쌓인 흙더미들 때문에 인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통학버스시간 때문에 우리아이들은 학교에서 매일 실시하는 오후특강 조차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갓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고경혜 씨는 비라도 오는 날이면 하루종일 마음을 졸인다고 한다. 현재 홈타운 주민들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겨우 두 달간 통학버스의 연장운행을 약속 받았을 뿐이다. 결국 내년 신학기까지 통학문제나 통학로 주변 건설현장의 안전문제 등 어느 것 하나도 속 시원히 해결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올해 2월 홈타운에 입주한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의 자녀를 둔 정연희씨는 아이들을 다리 넘어 죽전초등학교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전입신고를 하는 날 알았다고 한다. “이제 겨우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위험스런 상습정체구역을 통과해 버스로도 20∼30분이 넘는 거리를 오가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통학버스 운행을 겨우 연장시켜 놓았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맡을 수 밖에 없는 형편 아닙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홈타운 입주민 중 이른바 ‘각서’에 서명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한 35명 외에 위장전입 등의 편법을 이용한 75명의 학생들은 버젓이 대지초등학교로 등교 중이라는 것이다. 통학로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편집부 wspaik@naeil.com 2002-09-13
- “우리의 생명줄 탄천을 살리자” 환경정의시민연대와 용인자연환경보전 공동대표위는 지난 11일 죽전 대지초등학교(교장 정원팔)에서 탄천되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탄천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150여명의 주민들과 죽전부녀회(총회장 문옥순) 임원들의 봉사로 오후 6시부 터 8시까지 진행됐으며 서울시와 용인의제21에서 후원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김응호(49) 사무처장은 “탄천 수질이 1995년에는 2등급이었으나 2000년 에는 5등급으로, 2002년 현재는 등급 외로 죽어가고 있다”며 “현재는 모든 생활오수와 각 종 폐수를 여과없이 그대로 흘려 보내 오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태슬라이드 등을 통해 지역하천의 소중함에 대해 강의한 김재일 교수는 “하수처리장 건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지역단체와 주민들이 상호 연계해 중장기적인 탄천살리기 운동을 전개 할 것”을 제시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가해 천연염색을 체험하던 어린이들은 김철금 중명아파트 부녀회장(52) 의 설명으로 치자물이 드는 과정을 지켜보며 탄성을 질렀다. 탄천살리기 사진전을 관람하는 아이들의 관심도 높았다. 이날 행사는 주민들로부터 흔히 볼 수 없는 교육적으로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오는 18일 ‘탄천되살리기’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wspaik@naeil.com 2002-09-13
- 손학규지사 서울공항 이전 공론화 급등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가격을 진정시키고 부족한 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서울공항의 이전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손 지사는 12일 성남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성남비행장은 성남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하나”라고 지적하며 “성남비행장이 이전하더라도 김포공항 등이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지사는 “현대전 개념에서 볼 때 성남에 군 공군기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군사적 필요성을 이유로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국방부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대통령 전용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150만평 규모의 성남비행장은 서울과 거리가 가깝고 약간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만으로 훌륭한 신도시 개발이 가능한 여건 때문에 그동안 신도시개발지로 자주 거론돼 왔다. 또한 판교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업무단지 조성에 대해 “벤처단지 20만평은 벤처·업무단지로 개발하기로 건교부와 이미 합의했다”며 판교개발을 둘러싼 건교부와 이견이 없음을 강조했다. 손 지사는 판교개발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대진 판교개발추진위원장을 만나 경기도의 판교개발 참여는 주민들의 우려처럼 개발을 지연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계획부터 경기도가 참여함으로써 결재과정을 단축시키는 등 개발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9-13
- 153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일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이나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영업을 하거나 해당지역의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부동산중개업소 153개소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중개업소 145개소와 분양대행사 3개사, 부동산컨설팅업체 5개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83개를 비롯해 수도권 40개, 충청 10개, 호남 5개, 대구 5개, 부산 6개, 제주 4개 등이며 강남과 서초구 소재 중개업소가 56개나 됐다. 특히 △서울·수도권 아파트가격 급등지역 △신도시·경제특구, 국제자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전원주택 개발지역 △기타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지역 등에 소재한 중개업소 등이 집중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 76개반 228명을 긴급투입, 서류영치 등을 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 법인세제, 상속·증여,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한 통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실제 부동산 거래내역 및 은닉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추적조사도 병행키로 했으며 99년 이후 거래내용을 조사하되 명백한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최고 15년인 부과제척기간내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전주(錢主)나 부동산투기자를 끌어 들여 투기거래를 부추기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비롯, △부동산전매 등 직접 투기행위 △법정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등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키로 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관련자들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 세금탈루혐의가 발견될 경우 조사대상을 확대해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엄정조치키로 했으며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거나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2002-09-12
- 부동산투기자 유형별 사례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거래에서는 실질 매매계약서와 거래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뒤 허위작성된 검인계약서를 부동산등기서류에 첨부하거나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형태가 관행화돼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밖에 1가구1주택 비과세혜택 등을 위해 부동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취득하는 것도 보편화돼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전문투기혐의 봉급생활자= 연소득 1700만원의 봉급생활자 전 모(36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씨는 지난 99년 이후 서울 송파, 수도권 아파트 등 주택 9채를 순차적으로 취득해 이중 아파트 6채와 다가구주택 1채를 1년이내에 단기양도하는 등 전형적인 투기를 일삼아왔다. 특히 전씨는 단기양도를 하면서 양도소득을 21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양도당시 시세에 의한 실지 양도차익은 3억원 정도로 추정돼 과소신고된 양도차익 2억79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2000만원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탈루 사업소득에 의한 부동산 투기= 중소제조업체를 경영하는 고 모(57 강남거주)씨는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과 부인(52), 26세와 23세의 무직인 아들 2명 등 명의로 강남권 등에 23억원 상당의 아파트 11채를 취득했다. 고씨가 운영하는 중소업체의 지난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32억원과 1억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구입자금을 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구입자금은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체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법인세 및 부인과 자녀들의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증여세 탈루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회사임원의 증여를 통한 부동산 투기= 70평형대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연봉 2억원대의 중견기업 임원인 강 모(66 성북구 거주)씨는 지난해부터 보유재산을 미리 물려주기 위해 처와 3명의 자녀에게 강남권 아파트 3채를 구입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6억원을 들여 처(63)와 장남(35.회사원) 명의로 지난해 강남권 아파트 1채를 구입한데 이어 둘째아들(31 회사원)과 셋째아들(29 무직) 명의로도 강남권 아파트 13평형과 17평형 1채씩을 각 2억원에 구입해 줬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강씨는 10억원 상당의 주택구입자금 증여에 따른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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