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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속 전원형 빌라 ‘에코타운’ 분양 분당 전셋값으로 전원주택의 삶을 누리다광주 오포에 8개 동 대단지 명품 주거타운 … 강남·송파·분당·용인 생활권 전셋값이 고공행진 중인 요즘, 주거공간이 부족한 강남·분당에서 조금만 눈을 돌리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까지 이룰 수 있는 곳이 있다. 광주시 오포읍이 바로 그곳이다. 광주시 오포는 분당 10분대 생활권이라는 이점과 강남 송파 등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아서 30~40대 젊은 실수요층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현재 분양중인 오포 능평리 ‘에코타운’은 도시민들의 로망인 전원생활까지 맘껏 누릴 수 있어 ‘명품 주거타운’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집…힐링의 공간으로 거듭나다 에코타운은 숲으로 둘러싸인 전원형 빌라 8개 동 70여 세대로 조성됐다. 불곡산을 끼고 산책로가 이어지고, 에코타운 바로 옆으로 고급 전원주택 약 40여 채가 들어서 있어 자연스럽게 명품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동네 어디를 가도 청정자연과 만날 수 있으니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도 맘껏 뛰어놀 수 있을 듯하다. 퇴근 후 동네 어귀로 들어서면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싹 날아갈 듯한 최적의 주거공간이다.아파트형 편리한 구조로 설계된 에코타운은 1층 테라스와 텃밭, 4층 옥외 정원 등 층별로 다양한 형태로 시공했다. 1층은 테라스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해 놓아 개인 정원으로 사용 할 수 있는데 불곡산에 둘러싸여서인지 운치가 있다. 복층이 있는 4층은 옥상에 원목 테크와 화단을 꾸며 놓았다. 온가족이 휴식을 즐길 넓은 공간으로 여름에는 파라솔을 펼쳐 놓고 가든 파티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동별 간격이 넓고 단지내 CCTV 등 보안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관리가 용이하다. 특히 동별 현관 입구에 가구별 무인택배함을 비치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한 점도 인상적이다. 주부 마음 아니까~ 세심한 인테리어 에코타운 김규성 대표는 “내가 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최고급 자재만을 엄선해서 시공했고, 최신식 인테리어와 옵션으로 마감한 고품격 주거공간”이라고 자신있게 소개한다. 자, 이제 에코타운 실내로 들어가 보자. 우선 거실벽은 게르마늄 아트월이다. 게르마늄스톤을 사용해 탈취 습기를 제거해 준다. 유리는 LG z:in 최고급 샷시로 로이복층유리로 시공했는데 방음·단열이 70% 향상된다고 한다. 마루는 최고급 강마루를 깔았고, 전자동 빨래건조대도 설치했다. 수납공간이 많은 신발장은 깔끔해서 좋다. 회전식으로 계절별 신발을 분리해서 수납할 수 있게 했다. 주부 동선을 고려한 편리한 시스템 주방은 투톤 컬러의 고급 하이그로시 싱크대와 주방 일을 즐겁게 하도록 부엌에는 7인치 액정 TV도 설치했다.이렇게 최고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기까지 김규성 대표의 우직함이 눈길을 끈다. 김 대표의 말이다.“한 세대를 먼저 지어놓고 30~50대 여성 15명을 모셨어요. 잘못 된 게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부탁했죠. 플러그, 전등, 수도꼭지 위치까지 정말 꼼꼼하게 지적해주시더라고요.(웃음) 집 짓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내 생각만 갖고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여성 소비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설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었죠. 그래서 지적받은 건 새로 시공했어요. 이사 하고 나서 이것저것 손봐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에코타운의 경우 손 댈 곳이 없다고 자신합니다.”에코타운은 건축주가 직접 짓고 분양하는 것이어서 분양가도 합리적이다. 35~38평형 기준층은 1억6000만원대부터, 43~48평형 복층은 2억1500만원~2억3500만원대까지 있다. 자연에 살며 강남·분당 10분대 출퇴근전원생활을 할 때 포기하는 것이 바로 교통. 그러나 에코타운은 전원생활은 맘껏 누리면서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확보했다. 분당 서현역 8분, 수내역 10분, 수지 5분, 송파 15분, 용인죽전 15분 생활권이라서 이들 지역으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고속도로 접근성도 뛰어나다. 판교 IC 15분, 중부고속도로 광주 IC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43번 국도와 안성 평택까지 이어지는 45번 국도에 인접해 있어 수도권 도시를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분당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에코타운이 가진 장점. 율동호수공원, 에버랜드, 민속촌, 성남아트센터 등 레저와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제생병원, 서울대병원, 차병원 등 대형 병원이 10분 내 위치해 있고 대형 마트, 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에코타운의 교육여건도 좋다. 분당 경계에 인접해 중·고등학교는 분당학군을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이 인근에 20여 개 소에 달한다. 광명초, 분당 학군의 장안중 대진고 등이 있어 분당 교육시설 접근도 용이하다. 분양문의 031-717-3033신민경 기자 mksh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23
- [경제시평] 제대로 된 전세대책은? 송기균 경제평론가한가위 보름달이 뒷동산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내음이 꽃향기보다 더 달콤하게 풍겨왔다. 엊그제 한가위 고향집의 풍경이 그랬다.오랜 만에 얼굴을 맞댄 가족들의 대화도 그 풍경처럼 흐뭇하고 달콤했을까? 차례상을 물리고 모여앉은 가족들의 화제는 온통 먹고 사는 일의 고단함이었다. 특히나 자기 집이 없어 서울에서 쫓겨나야 하는 전세난민의 고달픔은 듣는 내내 가슴이 절절했다.의식주 문제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 걸까? '8·28 전세대책'을 들먹일까? 그러나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그 대책의 골자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세입자를 어떻게 해서든 집을 사도록 만들겠다는 대책이다. 그러니 이는 세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집부자들을 위한 대책인 것이다. 대책이 나온 후 전세가는 더 오르고 집값이 일부지역에서 꿈틀거린다는 기사를 보면 대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어딘지 알 수 있다.향후 세입자들이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그래서 집값은 우상향으로 돌아설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번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4·1 부양책'도 약발이 두달을 넘기지 못한 것을 보지 않았는가.추석상은 전세난민들 애환토론장박근혜정부는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마치 세입자들이 집을 살 능력이 있는데도 향후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집을 사지 않고 있다는 착각 말이다.이 착각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이미 다수의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지적했었다. 대책이 나오기 세 달 전인 5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국내 전세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사실을 한번 더 확인해줬다.이 보고서의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재 전세입자들은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고 있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수도권 전세입자의 순자산은 전세보증금을 포함해서 평균 1억5234만원이다. 이 돈으로는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 어느 곳에서도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다.사정이 이러하니 정부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낮은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 주택구입자금을 파격적으로 대출해줄테니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라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빚내서 집 사라'가 8·28 대책의 핵심인 것이다.이런 정부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이명박정부 5년간 신물나게 보아왔다. 20회가 넘는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할 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들썩였고, 그때마다 불안해진 무주택자들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들의 상당수는 지금 하우스 푸어로 전락해 고통을 받고 있다.계속 헛다리만 짚은 전세대책정작 정부가 할 일은 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과 대형건설사의 미분양아파트 구입에는 수십조원의 돈을 펑펑 쓰면서도 임대아파트 건설은 철저하게 외면했다.다행스럽게도 정부가 내년에 11만채의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대통령 공약 중 주택정책의 맨 윗줄에 놓였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의 유일한 정책이다. 이마저도 흐지부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23
- 지역사회 지킴이로 나선 에쓰-오일 소방관 돕기, 천연기념물 보호 등 영웅ㆍ환경 지킴이 역할도에쓰-오일(대표 나세르 알 마하셔)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사회와 영웅, 환경 지킴이로 요약된다.이를 위해 사회공헌활동 통합 프로그램인 '햇살나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햇살처럼 따뜻한 사랑을 사회에 널리 나누자는 의미다.에쓰-오일은 지역사회 지킴이 활동을 이번 추석에도 활발히 벌였다.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에쓰-오일과 함께하는 사랑의 송편나누기'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다. CEO 나세르 알 마하셔와 임직원 100명은 송편을 빚고 식료품과 생필품 등 선물 세트를 포장해 성산복지관 인근 임대아파트 350역 가정을 포함, 마포구 일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가정 800세대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스코리아 사회공헌모임인 미코리더스 회원 7명이 함께 했다.지난 4일에는 공장이 있는 울산시에 쌀 1980포 등 2억원 상당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물품을 기부했다. 올 4월에는 '주유수 나눔 N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에게 후원금 5억3000만원을 전달했다. 에쓰-오일은 소방관들의 사기 진작과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소방방재청과 함께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5월 2박 3일 간 제주도에서 소방관 부부 70쌍을 초청해 '에쓰-오일 소방관 부부 휴 캠프'를 열었다. 에쓰-오일은 '순직 해양경찰 유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25명에게 5500만원을 전달하는 등 해양경찰 영웅 지킴이 활동도 하고 있다.에쓰-오일은 문화재청과 협약을 맺고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천연기념물 지킴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수달(천연기념물 330호)과 두루미(202호), 어름치(259호)를 보호종으로 선정해 강원도 화천, 철원과 전북 무주에서 서식지보존, 모이주기, 치료약품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회사는 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과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 보호를 위해 후원금 1억2000만원을 지원했다.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23
- 연휴 끝나면 분양대전 개시 수도권에 알짜 물량 대거 몰려2천가구 이상 대단지 3곳 대기추석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가을 분양 대전이 열린다.가을은 주택시장에서 전통적인 성수기다.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와 장기 침체 등으로 인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더욱이 건설사들이 각종 분양 물량을 9월 말 10월 초에 집중 배치해 알짜 물량이 몰려 있다는 점도 관심 거리다.그동안 시장에서 외면 받아왔던 주상복합 아파트도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여 분양을 준비하고 있고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2000가구 이상 대형 단지 물량도 있다. 서울에서는 한강 이남을 중심으로 뉴타운·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잇따라 분양에 나서고, 수도권 택지지구에서는 저렴한 분양가의 아파트도 견본주택을 연다.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던 실수요자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추석 직후 강북권 분양은 도심지 안에 있는 롯데건설의 주상복합아파트 '덕수궁 롯데캐슬'이 유일하다. 현재로서는 분양심의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분양은 10월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덕수궁 롯데캐슬은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혼합된 형태로 아파트를 분양한 뒤 오피스텔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심 한복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초소형 아파트를 내놓았다. 실수요자들보다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상품이다.올해 분양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삼성물산은 신길뉴타운에서 첫 분양을 시작한다. 여의도 금융권 출퇴근이 쉬운 지역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영등포구 일대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이 순항할 경우 마포~여의도~영등포를 잇는 새로운 주거지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대우건설은 서울 관악구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호계 푸르지오'와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관악구 '관악 파크 푸르지오'를 동시에 공급한다. 대우건설은 10월에도 위례신도시와 하남미사지구, 별내택지지구 등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50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서울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6차를 재건축한 '역삼 자이'를 분양한다. 강남권의 경우 재건축이 한창 진행중인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역삼동이 가장 활발하다. 이미 래미안 잠원이 높은 인기를 끌면서 청약을 마무리 했다. 교통이나 학군, 생활기반 시설 등 흠잡을 곳이 없지만 일반분양 물량은 대형인 114㎡만 남아 있다. 위례신도시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송파 와이즈더샵'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송파권역에 위치한데다 일반 아파트다. 애경그룹과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AK플러스 자산운용이 시행을 맡았다.인천에서는 SK건설이 공장부지를 개발해 '인천 SK뷰'를 공급한다. 올 하반기 공급 물량 중 가장 규모가 큰 3971가구로 전량 일반분양된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롯데건설이 '안성 롯데캐슬 센트럴시티'를 내놓는다. 이 단지 역시 2320가구로 인근지역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물량이다.금호건설은 경기도 평택 용이지구에서 '용이 금호어울림'을 분양한다. 군인공제회가 시행을 맡아 사업은 안정적인 편이다. 전용면적 67~113㎡ 2215가구의 대단지다. 평택은 초기 청약률이 낮더라도 입주전까지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게 특징이다. 삼성전자의 연구개발단지와 미군 이전, KTX역 신설 등의 호재가 대기하고 있다.산업단지 부근에서는 우미건설이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827가구의 '대구 테크노폴리스 우미 린'과 모아종합건설이 충북 오창2산업단지에 '신청주 모아미래도 와이드파크' 등 2개 단지를 공급한다.올해 인기 지역으로 꼽혔던 세종시의 경우 이지건설만 분양을 앞두고 있다. LH가 분양한 택지의 경우 인허가가 마무리된 곳이 없기 때문에 추가 분양은 11월이나 돼야 가시화될 전망이다.상반기 7127가구가 공급됐던 세종시는 6~9월 현재까지 508가구 공급에 그쳤다. 하반기 대기물량은 EG건설의 '이지더원 2차'(1-1 생활권 LG블록, 900가구)가 유일하다. 세종시의 경우 상반기에 공급이 집중되고 대기 물량이 소진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가 추가 공급은 11월 이후에나 가능하다.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물량은 입지나 상품성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며 "다만 분양가 책정이 합리적이어야 시장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7
- 송파 파크하비오, 시공사로 대우건설 선정 시행사 (주)파크하비오는 '송파 파크하비오'의 시공사로 대우건설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서울 송파구 문정동 6만㎡ 부지에 조성되는 송파 파크하비오는 전용면적 84~151㎡ 999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3470실, 고급호텔을 포함한 복합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지 주변에는 각종 문화, 상업, 편익시설이 운영중이고, 문정법조타운에는 각종 행정관서가 입주할 예정이다.분양은 10월 말부터 아파트와 오피스텔 일부 물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완공은 2016년 6월 예정돼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7
- 이명수 의원, 아산신도시 아파트 하자 관련 주민공청회 열어 이명수 의원이 아산신도시 아파트 하자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아산신도시 2단지 아파트의 주차장 하자에 대해 아파트를 직접 방문, 입주민의 입장에서 하자보수실태 전반에 대해 체크하고 LH공사에 신속한 하자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최근 아파트 누수로 크게 문제가 된 아산신도시 8단지와 2단지에서 각각 주민간담회를 열고, LH측으로부터 그동안의 하자보수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6일(금) 아산신도시 2단지 8단지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는 이명수 의원(오른쪽) <사진제공 이명수 의원실>아산신도시 용연마을 휴먼시아 2단지 한 입주민은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하자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명수 의원의 노력으로 아파트가 점차 살기 좋은 아파트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가장 심각했던 지하주차장 누수도 개선되어 가는 중”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명수 의원 측은 “그동안 아산신도시 아파트 누수 등 하자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라며 “10월경 LH본사 임대전환관리처장, 유영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장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는 물론, 하자 조사를 거친 후 대책회의를 의원실 주관으로 열어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6
- [김영호 칼럼] 제주도 투자이민 선별 허용하라 언론광장 공동대표중국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갈수록 열기를 더해간다. 세계 곳곳에서 투자이민을 미끼로 중국 부자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중국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는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에 이어 유럽 등지로 확산되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중국자본의 유럽 부동산 투자는 22억 유로인데 그 중 80%는 영국에 몰리고 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포르투갈, 키프로스와 카리브해 연안국가들도 투자이민 유치에 나서고 있다.중국이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자 넘쳐나는 돈이 해외로 투자처를 찾아 빠져나가고 있다.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투자이득 말고도 해외이민을 바라는 중국인이 많기 때문이다. 1000만위안 이상 가진 '천만장자'가 100만명에 달한다. 중국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천만장자의 14%가 이미 이민을 갔거나 이민을 신청했으며 46%는 이민을 고려한다고 한다. 이민 가는 이유는 첫째가 자녀교육이고 이어 정치-경제불안, 식품불안 등을 꼽았다.제주도에도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열풍이 드세다.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2010년 투자이민제를 도입했다. 원화 5억원 또는 미화 50만달러 이상 부동산을 매입하면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고 5년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면 영주권을 준다. 최근까지 거주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362명인데 그 중 97%인 351명이 중국인이다.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어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08만명이었는데 올 상반기 64만명을 넘어섰다.제주도내 중국인 소유토지가 급증하고 있다. 2010년 4만9000㎡, 2011년 141만5630㎡, 2012년 192만9000㎡, 2013년 6월 245만5422㎡로 3년반 사이에 50배 이상 늘어났다. 2011년 9월 중국 건강용품업체인 바오젠 직원 1만1200명이 제주도를 단체로 여행했다. 이 행사를 기념해 제주시가 연동 일대를 '바오젠 거리'로 명명했다. '제주의 허파' 중산간에 중국자본 콘도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인의 건물매입 열기가 뜨거워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상점, 식당 등의 임대료, 권리금도 2~3배나 뛰었다. 소규모 호텔 15개가 중국인 손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요즈음 한라산 중턱에는 건설장비의 굉음이 요란하다. 중국 부동산개발회사가 55만6586㎡ 부지에 콘도미니엄과 호텔을 짓고 있다. 또 다른 중국 부동산개발회사가 89만7000㎡ 부지에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 기업그룹은 해발 235m 지대인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에 헬스케어센터와 리조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인데 부지규모가 153만9000㎡이다. 세 곳만 합쳐도 부지면적이 299만2586㎡로서 서울 여의도의 290만㎡와 맞먹는 규모이다. 2016년까지 산허리를 잘라내고 숲을 베어낼 판이다.중국자본의 개발예정지는 '중산간'이라고 불리는 해발 200~600m 지역이다. 숲이 우거진 '제주도의 허파'가 돈에 팔려 잘라나간다고 해서 비판의 소리가 높다. 중국인이 짓고 있는 콘도는 회원제로 운영하지 않고 분양한다. 영주권 취득조건인 5억원, 50만달러에 맞춰 지어 파는 별장형 아파트다. 중국인이 지어 중국인에게 파는 일종의 영주권 장사인 셈이다. 제주도가 얻는 경제적 과실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식당, 숙박시설, 상점, 토산품점, 여행사 등이 중국자본에 넘어가면서 관광수익 또한 크지 않을 것같다. 중국관광객이 중국인 소유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사람도 중국인을 데려다 쓰기 때문이다.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은 보통 5시간 머물면서 입장료가 싼 관광지와 중국인 소유 상업시설을 둘러보는 정도이다. 제주도에 투자를 결정한 중국기업 9곳의 투자규모가 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 중 5곳이 카지노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도 투자이민 자격심사 강화중국자본이 중국인을 상대로 카지노로 돈을 벌어 중국으로 가져가면서 내국인 입장허용을 노릴 것이다. 중국자본이 부동산 투기만 조장하고 실질적 이득이 별로 없다며 투자이민제도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폭력배가 투자이민으로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사건이 일어났다.라오스는 지난 5월 중국인의 카지노 사업을 중단시켰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5월 부동산-광산개발 경력자의 이민을 금지시켰다. 캐나다는 2010년 투자이민 신청가구의 순자산을 160만 캐나다 달러로, 투자액도 40만 캐나다 달러로 2배나 올렸는데 작년 7월 외국인 투자이민을 무기한 중지했다. 호주는 외국인 이민자의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50만달러를 투자한 외국인이 2년후 일자리를 10개 이상 창출해야 영주권을 준다. 부동산 투기와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이민의 자격심사를 강화해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6
- 전업주부와 재산분할 이혼을 하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 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전부터 남편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부인이 첫 아이를 출산할 무렵 결혼 전부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였고, 남편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가져다주는 생활비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족하여 결혼 전 모아둔 돈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면 결혼 후 아파트를 유지, 관리하는 데 부인이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결혼 생활 4년간 아파트의 유지에 기여한 것을 20% 인정하였다.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매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이러한 보상금은 남편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다. 반대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남편의 재산인 아파트, 안경점의 임대보증금은 모두 결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을 근간으로 형성된 재산이고,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부인이 가출을 많이 하여 실질적인 동거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으며, 혼인생활 중 가사노동이나 아이들의 양육에 전념하지도 않고 자신의 수입을 모두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경우 부인에게 특유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점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남편의 밖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책임졌다면 남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라 보아야 하고, 부부 공동재산의 절반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것이다. 다만 남편이 결혼 전 상속받은 재산이나 특유재산이 있는 경우, 남편이 전문 직종에 종사하여 통상적인 수입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재산도 분할대상은 되지만 그 유지에 기여한 기간과 수입액수에 따라 분할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3
- 무주택서민 전세자금 지원 본격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골자로 하는 8.28 전월세 대책이 본격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9.11일부터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13년 한시) 이하로 크게 확대됐다. 대출 가능 주택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호당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완화됐다. 지원 금리 역시 당초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대폭 인하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2.3～3.1%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당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해 대출대상에 포함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3.0～3.5% 금리로 지원된다. 대출만기는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도 당초 5%에서 ‘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파격적으로 인하한다.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되었던 지원대상으로 기존 아파트로 확대되고, 호당 지원한도도 수도권 기준 당초 6천만원에서 1억5천만으로 크게 확대된다.연 2% 저리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당초 5천600만원에서 8천400만원으로 올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3
- 아파트 분양받을 때 은행대출로 자금 마련 53.9% 주변과 가격 동일하거나 저렴하면 분양받을 의향 있어부동산114 ‘2013년 아파트 선호요인 설문조사아파트 분양받을 때 필요한 자금은 은행대출로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 주변시세보다 저렴해야 아파트를 분양받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파트 선택 기준으로 평면구조와 단지규모, 조망권 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 2013년 8월 14일부터 31일까지 18일간 전국 20세 이상 성인 거주자 554명을 대상으로 ‘2013년 아파트 선호요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파트 분양 시 필요한 자금마련 방법으로 응답자 53.9%가 은행대출을 꼽았다. ‘생애최초대출’과 ‘신혼부부 및 근로자 대출’ 등 자금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저금리의 대출상품이 많이 출시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기존주택처분 35.2%, 저축예금활용 10.9% 등의 순이었다. 주택가격 하락과 저금리 영향으로 보유자산을 이용해 분양자금 마련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이 줄었다.분양 받고 싶은 아파트의 유형으로는 민간주택이 53.5%, 공공주택 34.9%, 장기전세 10.9%의 순이었다. 민간주택의 선호비중이 가장 높지만 과거보다는 감소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의 선호비중은 증가하고 있다.적정 분양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7%가 주변과 동일하거나 저렴해야 분양 받겠다고 답했다. 이는 2011년 하반기 53.5% 보다 10.2% 높아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일하면 받겠다’가 27.3%, ‘10% 이상 저렴해야 받겠다’가 19.9%, ‘5%이내 저렴하면 받겠다’가 16.5%로 나타났다.동일지역에 위치하고 가격이 유사할 경우 우선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편리(37.5%), 단지규모(15.7%), 입지(13.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교통편의성에 대한 선호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과거와 비교해 하락폭이 컸다. 대신 평면구조, 단지규모, 조망권 등의 선호비중이 증가세를 보였다. 주거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 선호도가 높아지며, 아파트 선호기준이 ‘주거 질 향상’으로 점차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아파트 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좋다면 남향 외에 다른 향을 선택할 의향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41.9%로 가장 높았고 ‘가격이 저렴하다면 남향 외에 다른 향도 선택할 의향 있다’(37.1%), ‘반드시 남향이어야 한다’(18.4%), ‘어느 방향이라도 괜찮다’(2.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향보다 전망을 우선시 한다’는 응답이 여전히 가장 많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면 상관없다’라고 말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선호하는 아파트 외형 구조는 ‘탑상형’(34.1%)과 ‘판상형’(34.1%)이 같았고 ‘가격 저렴하다면 어느 것이든 상관 없다’(28.5%), ‘잘 모르겠다’(3.4%) 등의 순이었다. 탑상형은 주상복합의 선호도 하락과 난방·통풍의 문제가 부각되며 선호도가 낮아지는 추세다. 반면 ‘가격이 저렴하면 상관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향 선택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내부구조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층간 소음 해결로 입주민간의 갈등 해소’를 선택한 사람이 55.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층간 소음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부딪히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이것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층간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이밖에 차별화한 신평면 도입(24.3%), 보안시설 특화로 세대 내 안전 강화(10.5%), IT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생활 편의성(7.9%) 순으로 나타났다.아파트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능 인증제도로는 ‘소음, 구조 등을 심사하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39.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21.0%),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과거에는 ‘가치상승’에 초점을 두고 아파트 선호요인이 결정되었다면 최근에는 시장불안 상황으로 인한 기대감 하락으로 그 초점이 ‘가치상승’보다는 ‘삶의 질’로 선호요인에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주택 마련비용이 과거보다 수월해졌고, 급등기 시절만큼의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비싸게 팔 집’ 보다 ‘저렴하게 살 집’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김경래 리포터(oksigol@oksig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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