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오피스텔 ‘과외방’ 금지
생계형 과외방은 허용 … 내달 3월부터 시행
지역내일
2004-03-04
(수정 2004-03-04 오전 9:16:21)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일명 ‘기업형 과외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이를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학원운영자, 강사 등 2명 이상의 교습자가 각각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 상가 등을 얻어 사실상 학원으로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들 기업형 과외방은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만 하면 장소나 시설 규제 없어 고액과외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다.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습자(수강생)의 주거지에서만 교습해야 하며,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제3의 장소에 과외방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주부 등이 생계 등을 위해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이나 단독주택에 ‘공부방’을 설치하는 것은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단 공동주택에 과외방을 설치할 경우, 주변에 소음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신고된 교습료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해 교육감이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 고액과외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신설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의 행정처벌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등 처벌조항을 사실상 강화했다.
교육부는 기존 상가나 오피스텔에 과외방을 설치했던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임대계약 등에 따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둬 학원이나 교습소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당초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습장소를 신고하고, 학습자의 집이 아닌 곳에서 과외를 하려면 학원, 교습소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의원입법 과정에서 생계형 ‘공부방’까지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와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학원운영자, 강사 등 2명 이상의 교습자가 각각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 상가 등을 얻어 사실상 학원으로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들 기업형 과외방은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만 하면 장소나 시설 규제 없어 고액과외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다.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습자(수강생)의 주거지에서만 교습해야 하며,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제3의 장소에 과외방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주부 등이 생계 등을 위해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이나 단독주택에 ‘공부방’을 설치하는 것은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단 공동주택에 과외방을 설치할 경우, 주변에 소음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신고된 교습료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해 교육감이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 고액과외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신설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의 행정처벌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등 처벌조항을 사실상 강화했다.
교육부는 기존 상가나 오피스텔에 과외방을 설치했던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임대계약 등에 따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둬 학원이나 교습소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당초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습장소를 신고하고, 학습자의 집이 아닌 곳에서 과외를 하려면 학원, 교습소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의원입법 과정에서 생계형 ‘공부방’까지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와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