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기사
지역내일
2004-03-12
“연안운송 활성화로 물류혁신을”
면세유 공급시 연 1조 이상 물류비 절감 … 이산화탄소 배출, 도로운송의 15%
연안화물선 연료유의 세액 670억을 면제하면 연안해운 분담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국가물류비 절감 효과가 연간 1조 219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운조합 문형근 상무는 11일 열린 ‘연안운송을 통한 물류혁신’ 심포지엄에서 “지난해 10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조세연구원이 최종제출한 ‘국가물류체계개선을 위한 연안해운 육성방안 연구’에서 이같은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문 상무는 “국회 및 재정경제부에서도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화물자동차에 대한 파급 문제를 우려한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물류관련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대한조선학회 등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 등이 후원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분야별 각계 전문가들은 연안에서의 물류체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해운조합 문형근 박사는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연안해운의 현안문제점 및 최근여건을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수급 불균형 해소 △자생력 회복 △경쟁력 제고 등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
해상에서 화물을 수송하는 선박 중 연안화물선은 유일하게 연료유의 세액을 면제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조세연구원이 최종제출한 ‘국가물류체계개선을 위한 연안해운 육성방안 연구’는 ‘연안화물선 선박용 연료유의 세액 670억을 면제하면 연안해운 분담률이 제고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국가물류비의 절감 효과가 연간 1조 2190억원에 달하나, 정부의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역행한다’고 보고했다.
연안해운은 2002년 기준으로 국내 총 물동량 7억 7200만톤의 18.3%인 1억 4200만톤을 수송했다.
주요 수송화물은 시멘트, 철재, 모래, 석유제품 등으로 국가 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대량화물을 장거리에 걸쳐 수송하는 물류의 대동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안해운은 또한 국내 443개 유인도서의 18만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화물자동차의 수송분담률이 1992년 64.1%에서 2002년 75.7%로 크게 증가한 반면, 연안해운은 1992년 20.9%에서 2002년 18.3%로 감소했다.
이는 선사들의 영세성으로 선박 대형화가 안돼 연안해운의 최대 장점인 대량수송의 잇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927개 연안해운업체들의 보유선박은 총 2131척이고 이 선박들의 평균 톤수는 700톤(G/T)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비합리적인 규제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골재파동을 둘러싸고 북한 모래 수입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연안구간인 남북한 항로에 우리 국적선 운항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악용해 연안해운의 634척에 달하는 모래운반선을 배제하고 값싼 외국적선을 빌려 남북항로에 투입하려는 종합상사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
연안운송의 친환경성도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1990년 세계 16위를 차지했으나 지속적으로 배출량이 늘어나 2010년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독일을 이어 세계 6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형근 박사는 “대량화물을 수송하는 연안해운은 화물 무게 기준으로 국내 물동량의 약 60%를 수송하고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도로의 15%에 불과한 환경친화적 수송산업”이라며 “국내 총 물동량 중 1%가 도로수송에서 연안해운으로 전환된다면 사회적 비용의 감소는 약 3589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박스>
연안해운의 눈물겨운 노력
하주기업과 선사가 같이 노력해서 연안해운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경우도 있다.
바로 ‘철강제품’ 부문이다.
철강제품은 1990년 77%가 화물자동차로 운송됐고 연안해운이 20%, 철도가 3%를 운송했다. 그러나 2002년에는 △화물자동차 57% △연안해운 40% △철도 3%로 수송구조가 달라졌다.
이는 최신 경제선인 ‘로로선’을 확보한 선사와 막대한 선박 확보자금의 회수를 보장한 하주기업의 물류합리화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꼽힌다.
1척에 80억원이 넘는 로로선 투입에 따라 부두회전율이 3배 향상됐다. 이에 따라 부두건설 투자비가 감소하고 선박 운송능력도 3배 증가했다. 하주기업인 포스코도 철강제품 물류비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운송비와 하역비 부문에서 연간 100억원 이상을 절감했다.
연안해운은 2002년 한·중·일 동북아 물류시장의 소량화물 운송시장에서도 총 1089만톤의 화물을 수송, 약 1089억원의 운항 수입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총 1200만톤의 화물 수송과 1350억원의 운항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해운조합은 “이는 △연료유 세액 면제 △외국인 선원 승선 허용 △해운관련 모든 세액의 감면 △시장의 육성 등 외항해운에 부여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 없이 연안해운업체 스스로 이뤄낸 결과”라며 “케미칼, 대형구조물 등 운송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소형화물을 특화하여 개척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해양배출 대상품목 확대 및 기준 완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 발생 잔존수 해양배출 가능
이달 중순부터 음식물 쓰레기 등을 사료 또는 퇴비로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존수의 해양배출이 허용되고, 국내 유전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수(Produced Water)의 해양배출 기준이 15ppm에서 40ppm으로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배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국내 유전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수의 해양배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는 유용한 유기성 자원이나 수분과 염분 농도가 높아 폐수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는 수분 함유율이 높아(평균 약 85%)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잔존수가 다량 발생하고, 고농도 염분(4만∼10만ppm)으로 인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도 처리하지 못했다.
어·패류 젓갈의 경우에도 고농도의 염분으로 육상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해양부는 “유전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수의 경우에도 현행 해양배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제협약 및 선진국 수준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다”며 “원유생산 개발시설 자체에서 발생하는 물은 현행 15ppm을 유지하되, 자원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수는 선진국 수준인 40ppm으로 배출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보스톤 수산전문박람회 참가
14∼16일, 굴 통조림·조미김 등 11품목 20여종
해양수산부는 오는 14∼16일까지 3일간 미국 동부지역을 대표하는 수산전문 박람회인 200 4보스톤 수산박람회(2004 International Boston Seafood Show)에 6개 우리 수산물 수출업체들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11개국 750개 업체가 다양한 제품을 출품하여 치열한 판촉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굴 통조림, 조미김, 맛살 등 대미 주요 수출품 11품목 20여종의 우수 제품을 출품하여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300만불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영어로 제작된 한국산 수산물 홍보용 VTR을 상영하여 우리 수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세계 각 국의 바이어와 현지 소비자에게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김밥 요리 시연회와 우리 조미김 나눠주기 행사 등 부대행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 12일 개소
수산과학원 내 정원 24명으로 출범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성을 전담할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가 12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에 문을 연 센터는 국립수산과학원장 직속기관으로 1센터 3개팀(동·서·남해 자원조성팀), 총 정원 24명(일반직 4명, 연구직 16명, 기능직 4명)으로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전문기구이다.
센터 출범을 계기로 각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센터의 주요사업은 △인공어초 연구개발 및 사후관리 △친환경적 우량종묘 방류 △해중림 사업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업무 표준화 및 평가기법 개발 등이다.
면세유 공급시 연 1조 이상 물류비 절감 … 이산화탄소 배출, 도로운송의 15%
연안화물선 연료유의 세액 670억을 면제하면 연안해운 분담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국가물류비 절감 효과가 연간 1조 219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운조합 문형근 상무는 11일 열린 ‘연안운송을 통한 물류혁신’ 심포지엄에서 “지난해 10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조세연구원이 최종제출한 ‘국가물류체계개선을 위한 연안해운 육성방안 연구’에서 이같은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문 상무는 “국회 및 재정경제부에서도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화물자동차에 대한 파급 문제를 우려한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물류관련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대한조선학회 등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 등이 후원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분야별 각계 전문가들은 연안에서의 물류체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해운조합 문형근 박사는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연안해운의 현안문제점 및 최근여건을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수급 불균형 해소 △자생력 회복 △경쟁력 제고 등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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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화물을 수송하는 선박 중 연안화물선은 유일하게 연료유의 세액을 면제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조세연구원이 최종제출한 ‘국가물류체계개선을 위한 연안해운 육성방안 연구’는 ‘연안화물선 선박용 연료유의 세액 670억을 면제하면 연안해운 분담률이 제고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국가물류비의 절감 효과가 연간 1조 2190억원에 달하나, 정부의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역행한다’고 보고했다.
연안해운은 2002년 기준으로 국내 총 물동량 7억 7200만톤의 18.3%인 1억 4200만톤을 수송했다.
주요 수송화물은 시멘트, 철재, 모래, 석유제품 등으로 국가 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대량화물을 장거리에 걸쳐 수송하는 물류의 대동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안해운은 또한 국내 443개 유인도서의 18만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화물자동차의 수송분담률이 1992년 64.1%에서 2002년 75.7%로 크게 증가한 반면, 연안해운은 1992년 20.9%에서 2002년 18.3%로 감소했다.
이는 선사들의 영세성으로 선박 대형화가 안돼 연안해운의 최대 장점인 대량수송의 잇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927개 연안해운업체들의 보유선박은 총 2131척이고 이 선박들의 평균 톤수는 700톤(G/T)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비합리적인 규제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골재파동을 둘러싸고 북한 모래 수입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연안구간인 남북한 항로에 우리 국적선 운항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악용해 연안해운의 634척에 달하는 모래운반선을 배제하고 값싼 외국적선을 빌려 남북항로에 투입하려는 종합상사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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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운송의 친환경성도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1990년 세계 16위를 차지했으나 지속적으로 배출량이 늘어나 2010년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독일을 이어 세계 6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형근 박사는 “대량화물을 수송하는 연안해운은 화물 무게 기준으로 국내 물동량의 약 60%를 수송하고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도로의 15%에 불과한 환경친화적 수송산업”이라며 “국내 총 물동량 중 1%가 도로수송에서 연안해운으로 전환된다면 사회적 비용의 감소는 약 3589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박스>
연안해운의 눈물겨운 노력
하주기업과 선사가 같이 노력해서 연안해운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경우도 있다.
바로 ‘철강제품’ 부문이다.
철강제품은 1990년 77%가 화물자동차로 운송됐고 연안해운이 20%, 철도가 3%를 운송했다. 그러나 2002년에는 △화물자동차 57% △연안해운 40% △철도 3%로 수송구조가 달라졌다.
이는 최신 경제선인 ‘로로선’을 확보한 선사와 막대한 선박 확보자금의 회수를 보장한 하주기업의 물류합리화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꼽힌다.
1척에 80억원이 넘는 로로선 투입에 따라 부두회전율이 3배 향상됐다. 이에 따라 부두건설 투자비가 감소하고 선박 운송능력도 3배 증가했다. 하주기업인 포스코도 철강제품 물류비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운송비와 하역비 부문에서 연간 100억원 이상을 절감했다.
연안해운은 2002년 한·중·일 동북아 물류시장의 소량화물 운송시장에서도 총 1089만톤의 화물을 수송, 약 1089억원의 운항 수입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총 1200만톤의 화물 수송과 1350억원의 운항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해운조합은 “이는 △연료유 세액 면제 △외국인 선원 승선 허용 △해운관련 모든 세액의 감면 △시장의 육성 등 외항해운에 부여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 없이 연안해운업체 스스로 이뤄낸 결과”라며 “케미칼, 대형구조물 등 운송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소형화물을 특화하여 개척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해양배출 대상품목 확대 및 기준 완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 발생 잔존수 해양배출 가능
이달 중순부터 음식물 쓰레기 등을 사료 또는 퇴비로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존수의 해양배출이 허용되고, 국내 유전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수(Produced Water)의 해양배출 기준이 15ppm에서 40ppm으로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배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국내 유전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수의 해양배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는 유용한 유기성 자원이나 수분과 염분 농도가 높아 폐수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는 수분 함유율이 높아(평균 약 85%)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잔존수가 다량 발생하고, 고농도 염분(4만∼10만ppm)으로 인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도 처리하지 못했다.
어·패류 젓갈의 경우에도 고농도의 염분으로 육상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해양부는 “유전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수의 경우에도 현행 해양배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제협약 및 선진국 수준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다”며 “원유생산 개발시설 자체에서 발생하는 물은 현행 15ppm을 유지하되, 자원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수는 선진국 수준인 40ppm으로 배출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보스톤 수산전문박람회 참가
14∼16일, 굴 통조림·조미김 등 11품목 20여종
해양수산부는 오는 14∼16일까지 3일간 미국 동부지역을 대표하는 수산전문 박람회인 200 4보스톤 수산박람회(2004 International Boston Seafood Show)에 6개 우리 수산물 수출업체들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11개국 750개 업체가 다양한 제품을 출품하여 치열한 판촉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굴 통조림, 조미김, 맛살 등 대미 주요 수출품 11품목 20여종의 우수 제품을 출품하여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300만불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영어로 제작된 한국산 수산물 홍보용 VTR을 상영하여 우리 수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세계 각 국의 바이어와 현지 소비자에게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김밥 요리 시연회와 우리 조미김 나눠주기 행사 등 부대행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 12일 개소
수산과학원 내 정원 24명으로 출범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성을 전담할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가 12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에 문을 연 센터는 국립수산과학원장 직속기관으로 1센터 3개팀(동·서·남해 자원조성팀), 총 정원 24명(일반직 4명, 연구직 16명, 기능직 4명)으로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전문기구이다.
센터 출범을 계기로 각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센터의 주요사업은 △인공어초 연구개발 및 사후관리 △친환경적 우량종묘 방류 △해중림 사업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업무 표준화 및 평가기법 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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