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공공부문 가운데 재정파탄과 불안한 노사관계의 대명사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지난해 건보재정은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고, 이성재 현이사장 취임이후 공단은 무분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노사관계도 안정되고 있다. 이 이사장은 “공단이 의욕으로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취임 후 이사장으로서 거둔 성과는 무엇인가.
지난해 직장과 지역의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완결됐다. 과거 지역지사에서는 직장쪽 업무를 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직장과 지역에 상관없이 어느 지사에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 재정 목표를 초과 달성, 총 1조79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냈다. 이런 추세라면 2년내 차입금을 완전히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보험적용범위가 더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사관계가 안정된 것도 중요한 성과다.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복수노조인데다, 노사관계가 계속 불안했다. 지난해부터는 노조와 대화와 신뢰관계가 형성돼 무분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의협 등은 공단조직이 비대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한다.
공단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오해다. 공단은 공공부문에서는 유래없는 대규모 인력감축을 단행했다. 조합시절의 총직원수는 1만5036명이었다가 1차 통합때 600명, 2차 통합때 2400여명이 감원됐으며 현정원은 1만 400여명으로 총 5000명 이상이 감축됐다.
거대공단이 되면서 관리운영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조합시절의 관리운영비 비율은 8.1%였으나 1차 통합시 5.9%, 2차 통합 4.5%로 떨어졌으며, 2002년말 기준으로는 4.0%까지 줄어들었다. 외국 보험자와 비교해도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가 낮은 편이다. 특히 외국은 보험재정 총액이 훨씬 큰 것과 비교할 때 우리 공단의 관리운영비 비중은 훨씬 낮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1만명의 거대 조직이 보험료 부과·징수밖에 하는 일이 없다는 비판에도 일리가 있지 않나. 조직과 업무내용의 변화방향은 무엇인가.
부과·징수 기능에 더해 국민건강권 보호 기능을 추가, 공단이 크게 두 축의 업무를 맡게 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건강증진 사업이 올해부터 전개된다.
우선 건강검진 사업을 내실있게 개선하겠다. 검진결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 질병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는 일에 힘쓰겠다. 또 만성질환자와 노약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에 공단은 4급 직원만 5000명에 이르는 등 인력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된다.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인력구조의 불균형 문제는 앞으로 조직의 ‘노쇠화’ 등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명예퇴직을 활성화해서 조직의 나이를 젊게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단의 명퇴조건에 따르면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도 5000만원을 채 못받는다. 누가 명퇴를 하겠나. KT가 퇴직금으로 2억∼3억원을 내걸고 명예퇴직을 유도해 성공했다. 사측이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1년만에 그 비용이 모두 절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복지부에 명퇴 조건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부정적인 답을 들었다. 복지부는 ‘재정파탄났던 공단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하는 듯하다. 그러나 적절히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다.

그러나 공단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어떤 방향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정책부서인 복지부에서 실무적인 사항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건강보험에 관한 모든 사안을 복지부가 떠안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중앙정부로 집중되므로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나 약값, 진료비 모두 복지부에서 정하고 있고,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그대로 주느냐마느냐는 심평원이 결정하는데, 재정적자 비난은 건보공단에 돌아온다. 보험재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공단경영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거의 없다. 조직·인사·보수규정의 자구수정까지 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공단이 의사결정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단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경영자율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공단의 간부와 경영계약제를 체결해서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감독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병의원에 돈을 지불하는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보험료나 약값을 정하는 것이 재정을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아닌가.

의료계에서는 환자선택권을 넓히자며 민간보험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경제부처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민간보험 도입에 대비한 공단의 변화방향은
민간보험 도입을 주장하는 곳은 주로 부유층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계다. 지금 국내 상황에서는 생존권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보험 도입 논의보다는 공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공단의 올해 목표는 무엇인가.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로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하겠다. 전국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 놓으면 의료수요가 감축돼 재정이 절감된다. 보험재정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보험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역량을 높이고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면 효율은 올라간다.
/정리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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