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성장관리계획 기본구상 토론회
부제목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 도시 조성
지역내일
2004-01-28
(수정 2004-02-01 오전 12:21:12)
경기도가 27일 철저한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에 따라 2020년까지 분당 규모의 자족형 신도시 20개를 조성하는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미 과밀화되어 있는 수도권에 20개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중을 유발하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으로 먼저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부터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도는 성장관리계획에서 벗어나는 신도시 개발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지난해 수도권내 300만호 주택건설을 발표한 정부의 정책과도 상충돼 성장관리 기본구상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이 오히려 난개발 초래= 하지만 1년여 넘게 연구작업을 진행해 온 경기도는 지난 30년간 이루어진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돼 정책의 실효성이 사라진지 오래 라며 오히려 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공간구조 재편과 인프라 확충을 기해 낼 수 있는 성장관리의 수도권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93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의한 준도시·준농림지역의 규제완화로 도시지역 밖의 소규모 택지개발과 공장들의 개별입지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교통혼잡, 학교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수도권안에서 분당 규모 23개 이상의 산림이 감소했고 미세먼지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1.7∼3.5배 높은 수준이며 한강, 임진강 본류 뿐 아니라 경안천, 굴포천, 황구지천 등 지류수계에까지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2020년까지 소득2만불 시대에 필요한 개발수요를 감안, 수도권 전체에 필요한 500만호 주택 중 기존 시가지 개발물량을 제외하고 신규로 경기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200만호를 분당 규모의 신도시 20개 조성을 통해 계획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 7개 성장축에 20개의 자족형 친환경도시 조성= 이들 20개 신도시는 근거리 수요분산형 기능분담도시와 남북부지역 광역생활권 거점도시로 구분하여 △경인축 △서해안남부축 △서해안북부축 △내륙북부축 △내륙남부축 △경기서남부 환상축 △경기서북부환상축 등 7개 성장축에 분산,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같은 성장축에 들어서는 신도시의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약 70∼80조에 이르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교통, 교육, 환경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득 2만불 시대에 맞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의 도로중심 대중교통체계를 철도중심으로 전환하고 근거리 교통은 BRT(Bus Rapid Transit), 원거리 교통은 광역급행철도로 지원하며 간선도로망으로는 제2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또 도는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대도시와 신도시 주변지역은 엄격한 개발통제를 추진하고 기반시설연동제, 시가화조정구역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갖춰 개발제한구역 내 아메바식 개발과 준농림지 훼손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지총량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서부지역의 환경오염 완화를 위한 녹지벨트도 조성하며 습지 보존, 대규모 오염물질 유발시설 관리,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총량규제 도입 등을 통해 환경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 성장관리구상은 경기도의 성장잠재력 확충방안= 도는 이같은 성장관리구상이 실현될 경우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주택가격 안정화, 동북아 경제허브의 비전 실현, 지역간 상생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남북통일 기반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기본 구상은 난개발을 막고 도 전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이 구상에 맞지 않는 개발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건설 이후 수도권에는 분당 15개 규모인 150만호의 주택이 건설됐지만 체계적인 계획 없이 개발이 이뤄져 난개발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손 지사는 또 “도의 핵심적인 고민은 경기도가 갖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고 이를 지방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만들 것인가에 있다”며 “특히 우리 나라가 중국, 일본 등 국제적인 경쟁에서 이기고 동북아의 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도 규제중심의 수도권 정책을 관리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이미 수립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올해 수립할 예정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 개선과 제도정비를 정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관철해 나갈 예정이다.
/수원 선상원 기자 tykwak@naeil.com
환경·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미 과밀화되어 있는 수도권에 20개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중을 유발하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으로 먼저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부터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도는 성장관리계획에서 벗어나는 신도시 개발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지난해 수도권내 300만호 주택건설을 발표한 정부의 정책과도 상충돼 성장관리 기본구상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이 오히려 난개발 초래= 하지만 1년여 넘게 연구작업을 진행해 온 경기도는 지난 30년간 이루어진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돼 정책의 실효성이 사라진지 오래 라며 오히려 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공간구조 재편과 인프라 확충을 기해 낼 수 있는 성장관리의 수도권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93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의한 준도시·준농림지역의 규제완화로 도시지역 밖의 소규모 택지개발과 공장들의 개별입지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교통혼잡, 학교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수도권안에서 분당 규모 23개 이상의 산림이 감소했고 미세먼지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1.7∼3.5배 높은 수준이며 한강, 임진강 본류 뿐 아니라 경안천, 굴포천, 황구지천 등 지류수계에까지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2020년까지 소득2만불 시대에 필요한 개발수요를 감안, 수도권 전체에 필요한 500만호 주택 중 기존 시가지 개발물량을 제외하고 신규로 경기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200만호를 분당 규모의 신도시 20개 조성을 통해 계획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 7개 성장축에 20개의 자족형 친환경도시 조성= 이들 20개 신도시는 근거리 수요분산형 기능분담도시와 남북부지역 광역생활권 거점도시로 구분하여 △경인축 △서해안남부축 △서해안북부축 △내륙북부축 △내륙남부축 △경기서남부 환상축 △경기서북부환상축 등 7개 성장축에 분산,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같은 성장축에 들어서는 신도시의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약 70∼80조에 이르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교통, 교육, 환경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득 2만불 시대에 맞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의 도로중심 대중교통체계를 철도중심으로 전환하고 근거리 교통은 BRT(Bus Rapid Transit), 원거리 교통은 광역급행철도로 지원하며 간선도로망으로는 제2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또 도는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대도시와 신도시 주변지역은 엄격한 개발통제를 추진하고 기반시설연동제, 시가화조정구역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갖춰 개발제한구역 내 아메바식 개발과 준농림지 훼손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지총량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서부지역의 환경오염 완화를 위한 녹지벨트도 조성하며 습지 보존, 대규모 오염물질 유발시설 관리,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총량규제 도입 등을 통해 환경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 성장관리구상은 경기도의 성장잠재력 확충방안= 도는 이같은 성장관리구상이 실현될 경우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주택가격 안정화, 동북아 경제허브의 비전 실현, 지역간 상생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남북통일 기반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기본 구상은 난개발을 막고 도 전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이 구상에 맞지 않는 개발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건설 이후 수도권에는 분당 15개 규모인 150만호의 주택이 건설됐지만 체계적인 계획 없이 개발이 이뤄져 난개발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손 지사는 또 “도의 핵심적인 고민은 경기도가 갖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고 이를 지방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만들 것인가에 있다”며 “특히 우리 나라가 중국, 일본 등 국제적인 경쟁에서 이기고 동북아의 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도 규제중심의 수도권 정책을 관리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이미 수립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올해 수립할 예정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 개선과 제도정비를 정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관철해 나갈 예정이다.
/수원 선상원 기자 tykwa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