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혁신위)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이력철(일종의 내신)을 기반으로 대학 선발방식을 다양화하는 ‘경로별 대학선발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새로운 대입제도를 빠른 시간 내에 공론화해 올해 안에 최종안을 마련,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육혁신위원회(혁신위)의 방안이 현실화되면 국가가 주도하는 수능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거나 폐지되고, 학교와 교사가 작성하는 교육이력철이 입시의 중심에 서게 됨으로써 학교·교사의 학생평가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혁신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입학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대학입시제도 혁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혁신위 방안에 따르면 2008학년도부터는 수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입시를 교사가 기획·실행한 전 교육과정과 평가 등을 기록하는 학교이력철로 대체해 나간다. 이를 통해 학교와 교사에게 실질적인 학생평가권을 부여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경로별 대학 학생선발체제는 크게 △교육이력철 활용과 △전국 혹은 지역별 학력고사에 의한 선발로 나뉘어 진다.
먼저 교육이력철은 △인문계 고교 출신자 △직업학교·특목고 등 목적형 고교출신자 △사회적 공헌도에 따른 대상자 △대학전공의 특수성에 따른 독자적 기준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활용된다. 이에 반해 학력고사는 교육이력철을 활용한 전형에 선발되지 못한 학생을 위해 보조적인 선발도구로만 사용된다.
이에 대해 혁신위 관계자는 “2008년 입시 등 장기과제 구상은 혁신위가 담당할 것”이라며 “세부사항 검토, 공론화한 뒤 8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런 다양한 입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교 평준화제도 보완, 목적형 고교교육체제 강화 등 공교육목표에 충실한 고등학교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 실업계고등학교의 발전적 해체를 유도하고, 전문직업인 양성 특수목적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지약 특수성에 따른 ‘완전 자립학교’ 설립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혁신위는 경로별 선발체제와 학교수업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또 이같은 변화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교육이력철 지표개발, 교과서 현대화 작업, 교장·교사에 대한 임용·관리제도의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또 다른 대통령 직속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최근 2008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자체에서 실시하는 수학·과학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특히 안병영 교육부총리도 최근 내신중심의 대입제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어떤 형식으로든 수능 중심의 현행 입시제도의 변화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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