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개헌 검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도 강구
지역내일
2004-02-05
(수정 2004-02-05 오후 2:20:22)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권력형비리를 막기 위해 ‘총선 후 개헌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아직도 권력문화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총선 이후 국민 의사를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권력구조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과 원내 발언 면책특권 남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한과, 비리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에도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대선 자금 및 경선 자금에 대한 진실 고백과 응분의 책임을 질 것과 10분의 1 발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밝히고 △경선 자금을 포함한 모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노사모 모임에서 한 시민혁명 발언, 지배세력 교체 및 천도 발언, 민주당을 반개혁세력으로 지칭한 발언에 대한 사과를 하고 △‘총선 올인 공작’과 불법 관권선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과 함께 전면적인 총력투쟁 할 수밖에 없고, 노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또 이번 총선을 ‘신·구 부패세력에 대한 심판’ ‘실패한 개혁, 실패한 국정에 대한 심판’ ‘분열과 배신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이 엄중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대표는 이어 “경제와 민생이 도탄에 빠졌고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살리기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혜택과 서민주택건설 확대 등 민생안정 △고령화 사회 대비 △문화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교육경쟁력 향상 등 10대 역점 사업을 선정, 추진할 뜻을 밝혔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조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아직도 권력문화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총선 이후 국민 의사를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권력구조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과 원내 발언 면책특권 남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한과, 비리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에도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대선 자금 및 경선 자금에 대한 진실 고백과 응분의 책임을 질 것과 10분의 1 발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밝히고 △경선 자금을 포함한 모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노사모 모임에서 한 시민혁명 발언, 지배세력 교체 및 천도 발언, 민주당을 반개혁세력으로 지칭한 발언에 대한 사과를 하고 △‘총선 올인 공작’과 불법 관권선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과 함께 전면적인 총력투쟁 할 수밖에 없고, 노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또 이번 총선을 ‘신·구 부패세력에 대한 심판’ ‘실패한 개혁, 실패한 국정에 대한 심판’ ‘분열과 배신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이 엄중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대표는 이어 “경제와 민생이 도탄에 빠졌고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살리기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혜택과 서민주택건설 확대 등 민생안정 △고령화 사회 대비 △문화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교육경쟁력 향상 등 10대 역점 사업을 선정, 추진할 뜻을 밝혔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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