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비지출중 개별서비스 비중낮아
실업해결·소득재분배 등의 실효성 떨어뜨려
지역내일
2004-02-09
정부가 실업자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으나 정부소비지출 가운데 개별서비스의 비중이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낮아 실효를 거두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9일 `정부소지비출 구조의 국제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2년 현재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정부소비지출은 10.6%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프랑스 23.9%, 영국 20.0%, 독일 19.2%, 일본 17.9%, 미국 15.5%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정부의 소비지출 가운데 소득재분배, 실업문제 해결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개별서비스''의 비중이 지난 2001년 현재 47.0%로 경직성이 강한 `집합서비스''의 53.0%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OECD 기준으로 정부소비지출은 일반국민 개개인에 대한 교육,보건, 사회보장 등에 해당되는 `개별서비스''와 사회 전체에 대한 공공행정, 국방, 치안 등에 관련되는 `집합서비스''로 구분된다.
다른 나라들의 개별서비스 비중은 독일 69.5%, 영국 61.8%, 프랑스 60.6% 일본 59.0%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개별서비스를 세분화하면 보건분야의 비중이 한국은 20.0%에 그쳤는데 비해 일본은 34.2%에 이르렀고 독일 32.6%, 영국 31.2%, 프랑스 29.4% 등이었다.
오락문화 및 종교는 한국이 0.8%였는데 비해 독일 2.4%, 영국 2.2%, 프랑스 2.0% 등이었고 일본은 0.4%에 머물렀다.
사회보장 및 복지는 한국이 5.0%로 독일 16.2%, 영국 9.8%, 프랑스 8.7% 등보다 낮았으나 일본의 4.3%보다 높았다.
교육서비스의 비중은 한국이 21.2%에 이르러 일본 20.1%, 프랑스 20.5%, 영국 18.6%, 독일 18.3% 등보다 높았다.
한은은 재정의 소득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실업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합서비스 관련 지출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개별서비스 관련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정부소비지출 산정기준이 달라 이번 비교에서 제외했으나 개별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서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관련 지출을 조금씩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한국은행은 9일 `정부소지비출 구조의 국제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2년 현재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정부소비지출은 10.6%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프랑스 23.9%, 영국 20.0%, 독일 19.2%, 일본 17.9%, 미국 15.5%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정부의 소비지출 가운데 소득재분배, 실업문제 해결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개별서비스''의 비중이 지난 2001년 현재 47.0%로 경직성이 강한 `집합서비스''의 53.0%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OECD 기준으로 정부소비지출은 일반국민 개개인에 대한 교육,보건, 사회보장 등에 해당되는 `개별서비스''와 사회 전체에 대한 공공행정, 국방, 치안 등에 관련되는 `집합서비스''로 구분된다.
다른 나라들의 개별서비스 비중은 독일 69.5%, 영국 61.8%, 프랑스 60.6% 일본 59.0%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개별서비스를 세분화하면 보건분야의 비중이 한국은 20.0%에 그쳤는데 비해 일본은 34.2%에 이르렀고 독일 32.6%, 영국 31.2%, 프랑스 29.4% 등이었다.
오락문화 및 종교는 한국이 0.8%였는데 비해 독일 2.4%, 영국 2.2%, 프랑스 2.0% 등이었고 일본은 0.4%에 머물렀다.
사회보장 및 복지는 한국이 5.0%로 독일 16.2%, 영국 9.8%, 프랑스 8.7% 등보다 낮았으나 일본의 4.3%보다 높았다.
교육서비스의 비중은 한국이 21.2%에 이르러 일본 20.1%, 프랑스 20.5%, 영국 18.6%, 독일 18.3% 등보다 높았다.
한은은 재정의 소득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실업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합서비스 관련 지출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개별서비스 관련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정부소비지출 산정기준이 달라 이번 비교에서 제외했으나 개별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서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관련 지출을 조금씩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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