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늘어도 고용확대 어려워
‘노사정 일자리협약’ 효과 의문


일자리 창출방안을 놓고 정부와 민간 사이에 시각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취임한 이헌재 경제부총리마저 “인위적으로라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언급할 정도로 정부 정책이 일자리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민간 연구소 등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질보다 양에 치중돼 졸속화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등을 조기에 도입하고 교대근무제등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민간부분은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공공부문에 의한 일자리 제공과 취업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구직의사와 능력을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청년 취업지원(14만2000명), 간병인, 문화재 안내 등 저소득층과 노인일거리 제공(10만1000명)등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들을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질보다 양에만 치중=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11일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주최한 `일자리 창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정부의 정책은 일자리의 양에 집중할 뿐 비정규직을 비롯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원창희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임금, 정규직, 원청기업 노동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저임금, 비정규직, 하청기업 노동으로 구분되는 노동시장의 분단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간의 업종별, 지역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임금체계를 혁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교대근무제등 단순한 일자리 나누기는 재직근로자의 임금손실과 기업의 비용부담이 크므로 정부는 이 비용을 보전하기 보다는 기업의 학습조직화, 개인의 능력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 의한 단기적, 소득보전적인 일자리 창출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현재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투자활성화 필요=한국경제연구원은 수출증가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미약하다며 일자리를 만들려면 적극적인 투자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특히 생산이나 수출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지만 고용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그 감소 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섬유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비중이 현저히 낮아진 대신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전기전자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대형 사업장의 자동화 촉진으로 5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수와 고용인원이 빠르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밝혔다.
한경연은 반면 설비투자와 고용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의 수출신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증대를 기대할 수 없으며 투자증대를 통해서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 살리기가 최우선”=정부가 최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이는 긴급 처방 차원일 뿐이며 고용 환경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일자리 창출의 제약 요인과 극복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각 부처가 최근 내놓은 방안은 대체로 `일단 일자리부터 만들자''라는 공급 중심의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 일자리 수요를 창출해 공급과 일치시키는 시장주의적 접근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8일 노사정이 체결한 사회협약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고용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고용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며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실업 구제, 고용보조금 지급 등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경쟁력 약화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경제가더 어려워지고 일자리 감소가 한층 심각해진 다음에 문제 해결에 나서거나 혹은 경제주체들이 양보와 합의를 통해 점진적 개선을 도모하는 두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나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우려하고 이 경우 일자리 창출의 시기를 놓쳐 해결이 불가능해지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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