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피시방 급증, 단속대책 시급] - 공무원 ‘강건너 불보듯’
전국 350개, 서울 영등포 구로에 밀집 … 화상채팅·음란폰팅에 성매매 조장
지역내일
2004-02-18
(수정 2004-02-18 오후 4:19:22)
최근 불법 인터넷 성인피시방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화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성인피시방은 전국적으로 300∼350개 사이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서울의 경우 영등포 종로 구로구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인기 업종으로 부각되던 피시방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설립이 자유로워 진데다 지난 2002년 1월부터는 자유업으로 변경돼 일부 시설 규정을 제외하고는 설립에 있어 별다른 제한이 없다.
게다가 일반 피시방이 급증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 일부 업자들이 성인피시방으로 업종을 전향해 편법운영하고 있다.
◆일반 피시방 요금의 5배= 서울 신림동에서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 이 모(33)씨는 최근 성인피시방에 푹 빠져 지낸다. 그 동안 일반피시방에서 옆 사람 눈치를 봐가며 성인 사이트를 몰래 열어보던 이씨에게 성인피시방은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이씨는 “비디오방처럼 칸막이가 설치돼 있어 다른 사람의 눈치를 전혀 안보는 데다 각종 포르노물을 마음껏 볼 수 있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이들 성인피시방의 경우 40∼50평 공간에 방 20∼30개를 갖추고 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 컴퓨터를 비치해 두고있는데 방안에 각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해 혼자만의 공간을 제공한다.
이들은 미국, 캐나다 등에 메인 서버를 두고 성인방송, 포르노물을 포함 약 2만5000개의 성인 동영상 컨텐츠를 보유해 피시방을 찾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업소는 화상채팅, 음란폰팅이 가능하도록 해 은밀한 성매매도 이뤄질 수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본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일반 피시방의 5배에 달하고 음란폰팅을 하면 시간당 1만∼1만3000원이 추가된다.
◆정부 강 건너 불 보듯= 현행법상 피시방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1.3m 이상의 칸막이를 설치하지 못하게 돼있다. 하지만 성인피시방은 칸막이를 벗어나 아예 룸으로 만들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저질 음란물을 서버에서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전기통신방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정작 단속을 해야할 구청, 경찰공무원들은 강 건너 물 보듯 하고 있다. 경찰청 생활질서과 담당자는 “성인피시방의 경우 단속대상에 해당하지만 현재 따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도 “자유업이다 보니 시설을 일일이 점검하기 힘든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고소득 업종이라 부추겨= 인터넷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ㄷ업체는 성인피시방이 월수입 3000만원 이상을 올릴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다.
보통 성인들이 피시방에 들어오면 5만원 정도를 쓰고 가기 때문에 하루 100만원 수입은 식은 죽 먹기라는 것.
이 업체는 “법적으로 하자는 있지만 단속에 걸리더라도 벌금형 정도”라며 투자자들을 부추기고 있다.
또 “음란폰팅의 경우 회사 자체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성매매 등이 이뤄질 경우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며 “조만간 고소득 업종으로 부각될 것 “이라고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문화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성인피시방은 전국적으로 300∼350개 사이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서울의 경우 영등포 종로 구로구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인기 업종으로 부각되던 피시방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설립이 자유로워 진데다 지난 2002년 1월부터는 자유업으로 변경돼 일부 시설 규정을 제외하고는 설립에 있어 별다른 제한이 없다.
게다가 일반 피시방이 급증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 일부 업자들이 성인피시방으로 업종을 전향해 편법운영하고 있다.
◆일반 피시방 요금의 5배= 서울 신림동에서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 이 모(33)씨는 최근 성인피시방에 푹 빠져 지낸다. 그 동안 일반피시방에서 옆 사람 눈치를 봐가며 성인 사이트를 몰래 열어보던 이씨에게 성인피시방은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이씨는 “비디오방처럼 칸막이가 설치돼 있어 다른 사람의 눈치를 전혀 안보는 데다 각종 포르노물을 마음껏 볼 수 있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이들 성인피시방의 경우 40∼50평 공간에 방 20∼30개를 갖추고 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 컴퓨터를 비치해 두고있는데 방안에 각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해 혼자만의 공간을 제공한다.
이들은 미국, 캐나다 등에 메인 서버를 두고 성인방송, 포르노물을 포함 약 2만5000개의 성인 동영상 컨텐츠를 보유해 피시방을 찾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업소는 화상채팅, 음란폰팅이 가능하도록 해 은밀한 성매매도 이뤄질 수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본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일반 피시방의 5배에 달하고 음란폰팅을 하면 시간당 1만∼1만3000원이 추가된다.
◆정부 강 건너 불 보듯= 현행법상 피시방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1.3m 이상의 칸막이를 설치하지 못하게 돼있다. 하지만 성인피시방은 칸막이를 벗어나 아예 룸으로 만들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저질 음란물을 서버에서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전기통신방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정작 단속을 해야할 구청, 경찰공무원들은 강 건너 물 보듯 하고 있다. 경찰청 생활질서과 담당자는 “성인피시방의 경우 단속대상에 해당하지만 현재 따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도 “자유업이다 보니 시설을 일일이 점검하기 힘든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고소득 업종이라 부추겨= 인터넷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ㄷ업체는 성인피시방이 월수입 3000만원 이상을 올릴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다.
보통 성인들이 피시방에 들어오면 5만원 정도를 쓰고 가기 때문에 하루 100만원 수입은 식은 죽 먹기라는 것.
이 업체는 “법적으로 하자는 있지만 단속에 걸리더라도 벌금형 정도”라며 투자자들을 부추기고 있다.
또 “음란폰팅의 경우 회사 자체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성매매 등이 이뤄질 경우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며 “조만간 고소득 업종으로 부각될 것 “이라고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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