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수준별 보충학습 등은 새 학기부터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수준별 이동수업도 학교 여건을 고려해 다양하게 시행하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오전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17사교육 경감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방과후 보충학습과 수학·영어 이동수업은 3월부터 학교장이 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위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그러나 교과진도 중심의 획일적 보충수업이 아니라 철저하게 학생 희망에 따라 학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도록 하기로 했다.
강사는 현직교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학부모, 지역인사 등 외부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고 교대·사대생 등을 보조교사로 쓰는 등 기존 인력풀을 보완하면 된다.
중1~고1을 대상으로 한 영어·수학 교과의 이동수업 비율은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50%까지 확대하되 수준별 학습을 위한 학습진단 편성 시기와 방법 등은 학교여건을 고려해 다양하게 실시한다.
교원 증원, 교실 신·증축, 학급당 학생수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특목고를 설립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와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8월까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특목고 입학전형도 연말까지 현행 국·영·수 위주 학업우수자가 아닌 해당 분야 특기와 소질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EBS 수능방송 본격실시를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교육부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등이 참여한 난시청 해소 및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논의를 갖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형편이 어려워 EBS 수능방송이나 인터넷 강의를 듣지 못하거나 수준별 이동수업, 방과후 보충수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8월까지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특목고나 대입전형시 학력경시·경연대회 입상 가산점 반영을 폐지하고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존속되는 경시대회 기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및 관련전문가 협의를 거쳐 8월까지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증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교육내실화지원단을 구성, 오는 4월부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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