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확산효과는 ‘착시’

이주가능인구 1만명도 안돼 ... 운송능력 한계

지역내일 2004-03-30
오는 4월 1일 개통되는 고속철도가 전국의 반나절 생활권 시대를 열 것이라는 기대가 ‘착시효과’에 그치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천안 인근의 충청권 북부지역으로의 수도권 확산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고속철도의 좌석이 최대 7480석에 불과해 천안에서 서울로 통근이 가능한 인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연구원 조남건 연구위원은 1가구당 3.5인을 기준으로 최대 2만6000여명의 인구가 서울에서 천안으로 이주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실제 이주가능인구는 천안 이전 구간에서 타는 승객을 고려할 때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고속철도의 비싼 요금도 무시못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근을 위한 정기고객에게 60% 할인해주는데도 서울-천안간 30일 왕복정기권이 26만여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 새마을과 무궁화호를 60% 가량 축소시켜 고속철도의 고가요금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다.
인구분산효과가 미미한 데 반해 단기적으로는 유동인구의 서울도심 유입이 많아져 역효과조차 우려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문화시설 상업시설 교유기관 등을 이용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서울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전국의 반나절 생활권 효과도 ‘착시’에 그치리라는 지적이다. 여객수송 분담률에 있어 철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2002년 현재 도로가 7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도는 7.7%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항공 수요는 고속철도로 이동하겠지만 여객 및 화물은 도로 중심에서 탈피하지 못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경우 도시간 거리가 200km 이내면 고속철도가 승용차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부선 고속철도 개통행사가 30일 10시 서울역 광장에서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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