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정부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조선업종의 원청·하청업체간 하도급 및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동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임금인상 부담 전가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조선업에 대한 원·하청업체 하도급 실태조사에 본격 나선 것은 지난달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업체 출신의 박일수 씨가 분신 사망하면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보호대책 = 정부가 이날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 내용은 ‘금년내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남용규제를 위해 관련 법률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가칭)<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파견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한다. 여기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인력을 운용하며 △업무내용을 감안해 단계적 처우개선 △정부용역계약제도 개선방안 강구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4∼5월중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근로시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조선업종의 원·하청 하도급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의 경우 일부 대기업들이 각종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차별을 부추키고 있다는 노동계 등의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예컨대 얼마전 분신 자살한 박일수 씨가 일했던 현대중공업의 경우 사내하청업체만도 140여개 가량이며, 사내하청 노동자만도 1만명 안팎에 이른다는 것이 금속산업연맹 등의 주장이다.
이들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원·하청 업체간 ‘단가계약’을 통해 사실상 임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들 원·하청업체간 불공정 계약이나, 이로 인한 근로조건의 심각한 차별이 정부 조사결과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 = 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노사정위에서 논의중이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노사간 합의도출 노력과 함께 의견을 수렴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중인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서 노사간 이견이 워낙 커 사실상 노사합의가 어려울 전망이어서 정부의 단독입법 추진이 강행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퇴직금제도의 개선책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퇴직연금(기업연금)’제도의 입법화와 공무원노조의 도입도 추진된다.
지난달 19일 밝힌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키 위해 총리실내에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경제·산업’과 ‘고용 및 복지’부문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용안정인프라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하에 전국 주요도시 46곳에 ‘종합고용안정센터’를 설치해 지역거점 기관으로 육성한다.
노동부는 또 대형 노사분규가 빈발하는 현대자동차, 건강보험공단, 대형병원 등 20개사를 선정해 노사관계를 중점 지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노사관계 개선 전문 ＴＦ팀’을 구성한다.
아울러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노동위원회가 노사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후 분쟁조정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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