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 정치권 새쟁점
재검토·철회·추진 입장차 … 군, 주말께 파병일정 확정
지역내일
2004-04-19
(수정 2004-04-19 오후 12:07:38)
17대 총선을 계기로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공개적으로 파병일정 연기 및 17대 국회 개원직후 파병안 철회를 추진하고 나섰고 민주당도 파병에 대한 원점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또 19일 새벽 귀국한 국방부 조사단이 이날 오후 이라크 북부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 지역을 둘러본 결과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보고할 예정이고,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간 협의가 이뤄질 수도 있어 파병안 재검토 여부가 다뤄질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파병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가간의 약속이므로 지켜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파병일정 연기를 파병철회로 이어간다는 단계적 접근을 준비중이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공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민주당은 17대 국회 개원후 파병부대를 전투병에서 재건·의료부대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군 당국은 6월초 선발대 파병 등 당초 계획대로 추가파병 일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현지 조사단 귀국에 맞춰 파병 준비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또 한국군 주둔지가 키르쿠크에서 북부 쿠르드족 자치구역으로 바뀜에 따라, 당초 파병 목표인 평화재건 임무를 최대한 수행할 수 있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주둔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말께 파병 지역과 구체적인 일정 등 파병 스케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병한국군 부대인 자이툰 부대는 지난 10일로 예정했던 1차 교육을 마무리하고 19일부터 쿠르드족 고유의 전통문화와 풍습, 언어 등을 위주로 추가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com
민주노동당이 공개적으로 파병일정 연기 및 17대 국회 개원직후 파병안 철회를 추진하고 나섰고 민주당도 파병에 대한 원점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또 19일 새벽 귀국한 국방부 조사단이 이날 오후 이라크 북부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 지역을 둘러본 결과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보고할 예정이고,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간 협의가 이뤄질 수도 있어 파병안 재검토 여부가 다뤄질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파병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가간의 약속이므로 지켜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파병일정 연기를 파병철회로 이어간다는 단계적 접근을 준비중이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공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민주당은 17대 국회 개원후 파병부대를 전투병에서 재건·의료부대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군 당국은 6월초 선발대 파병 등 당초 계획대로 추가파병 일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현지 조사단 귀국에 맞춰 파병 준비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또 한국군 주둔지가 키르쿠크에서 북부 쿠르드족 자치구역으로 바뀜에 따라, 당초 파병 목표인 평화재건 임무를 최대한 수행할 수 있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주둔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말께 파병 지역과 구체적인 일정 등 파병 스케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병한국군 부대인 자이툰 부대는 지난 10일로 예정했던 1차 교육을 마무리하고 19일부터 쿠르드족 고유의 전통문화와 풍습, 언어 등을 위주로 추가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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