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가 공적가금이 투입되는 부실은행에 대해 완전감자 결정을 내리자 소액주주들은 망연자
실했다. 요 며칠사이 은행주들이 반짝 오르면서 그 동안의 투자손실을 만회할 기대에 부풀어 있었
던 터라 실망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이어 시장에서는 소액투자자들의 손실책임론과 함께 6개 부실은행에 이미 투입된 7원 규모의 공적
자금에 대한 책임공방이 달아올랐다. 서울은행 3조3000억원과 한빛은행 3조2000억원, 평화은행
2200억원(우선주방식) 등 6조7000여억원의 공적자금이 휴지가 돼 날아가 버린 책임은 누가 지느
냐는 것이었다.
◇책임은 어디에 = 한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는 “요 며칠 사이에 부실은행주들이 심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면서 “종목에 대한 투자리스크를 고려할 새도 없이 데이트레이더들의 수익률 게임
으로 춤추는 저가은행주들에 무턱대고 손을 댄 투자자들은 이번 감자로 인한 손실에 할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 투자자문사 펀드매니저는 “이번 은행감자로 순해본 소액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리스크관
리가 무엇인지 알게 됐을 것”이라며 “부실은행에 대한 감자 방침이 이미 여러 차례 예고된 상황
이기 때문에 잘못된 투자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액투자자들은 지난 3월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은 더 이상의 감자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놓고 이제 와서 감자로 인한 투자손실을 소액투자자들에게 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반
응을 보였다.
모 증권정보사이트에는 “금감위의 엄청난 폭력이다”“금감위의 주주사살 명령은 이유도 없고 체
계도 논리도 없다”“소액주주들은 금감위가 죽으라면 죽어야 하나”등 감자에 대한 항의 글이 쏟
아졌다.
1년 전 제주은행 주식을 500만원어치 산 소액투자자는 “감자 얘기가 조금씩 나왔지만 설마 완전감
자 일 줄은 몰랐다”면서 “진작에 팔았어야 하는데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최근 들어 이들 은행에 대한 감자 불가피성이 여기저기서 제기돼왔고, 이헌재 전장관의
발언이 있던 지난 3∼5월이후 현대위기 대우차매각 난항 등 경제상황이 매우 악화됐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말바꾸기가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투자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 모 투신사 펀드매니저는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논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시장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당국자의 책임
없는 발언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는 소액투자자들의 얘기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투자
판단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모 투자자문사의 또 다른 펀드매니저는 “우리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달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감자조치로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를 배우기 위한 값비싼 수업
료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 정부관계자="" 발언일지="">‘감자없다’에서 ‘완전감자’
△3월 15일 이헌재 재경부장관 도산아카데미연구원 세미나〓최근 공적자금 투입은행 주가가 약
세를 보이는 것은 투자자들이 감자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
가 대주주가 된 은행들의 추가 감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4월 17일 이헌재장관 주가대폭락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들의 경
우 정부주식 대량 출하로 인한 주가하락과 감자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해 있다. 분명히 밝혀 두지
만 현 시점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 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5월 16일 이헌재장관 공적자금 조성과 집행, 향후계획을 밝히는 기자간담회〓향후 은행간의 자율
적인 합병과정에서 증자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후순위채 매입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므로 감자는 없다.
△7월 12일 재경부 관계자 공적자금 추가투입은행과 관련〓독자생존이 불가능한 은행에 대해서는
자구노력과 책임분담을 전제로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감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감자 대상은행은 일부 지방은행이 해당될 것이다.
△8월 27일 재경부 고위관계자〓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할때감자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
△10월 23일 재경부, 국회 재경위 제출 국감자료〓공적자금 투입시 해당 은행의 경영상태와 경영개
선 계획에 대한 평가에 따라 감자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12월 6일 정건용 금감위부위원장 기자간담회〓자본잠식 은행은 완전감자가 원칙이다. 순자산가치
가 남아 있으면 주식병합 등을 통해 부분감자가 이뤄질 것이다.
△12월 6일 금감위 고위 관계자〓결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 아직 들은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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