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위기 해법은 이라크 식으로
미국이 통제권 행사하는 한 재건 어려워
지역내일
2004-04-21
(수정 2004-04-21 오후 1:23:44)
미국이 통제력을 행사하는 한 이라크의 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즈니스위크 런던지사장 스탠리 리드가 19일 지적했다. 이 잡지에 게재된 그의 주장을 요약한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과연 미국이 이라크 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구도를 잡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주권이양시기인 6월30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미국은 이라크 문제 해결에 서 자신의 영향력을 줄이고 이라크인들의 역할을 차츰 늘여가야 한다. 하지만 미군은 그 어느 때보다 이라크 내부 갈등에 더 깊이 개입하고 있다.
미군에 대한 도발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팔루자에서는 저항세력이 4명의 미국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4월 미군의 군사작전 결과는 긴장만 고조시켰을 뿐이다. 잇따른 납치사태로 외국 민간기업은 직원을 철수시키거나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무장세력이 제지돼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미국의 계획은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여론이 저항세력에게서 등을 돌리기를 기다려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권력이양까지의 과정은 훨씬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이 후세인 축출을 기뻐하고 있지만 미국의 점령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해결책은 가능한 한 빨리 이라크정부로 하여금 효과적인 치안능력을 갖추게 해 그들 스스로 무장세력을 격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재건은 미국이 아니라 이라크인들의 몫이라는 점을 미국은 깨달아야 한다. 미국의 역할은 이라크 안보와 국가 통합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으로 제한돼야하며 세부 사항과 책임은 이라크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유엔이 제안한 과도정부에 대한 의견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유엔은 정직한 전문관료들이 정부에 입각하길 원하며, 미군정청 행정관 폴 브레머가 임명한 25명의 이라크통치위원회의 해산을 바란다. 통치위원회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 정치집단을 아우르고 있으나 주로 망명인사로 구성돼 있고 미국에 대해 비굴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새 이라크 헌법제정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유엔은 후세인 치하에서도 국내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을 더 많이 포함한 위원회의 구성을 바라며 2005년까지는 선거를 실시할 것을 바라고 있다.
/김광호 리포터 grinhil@hanmail.net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과연 미국이 이라크 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구도를 잡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주권이양시기인 6월30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미국은 이라크 문제 해결에 서 자신의 영향력을 줄이고 이라크인들의 역할을 차츰 늘여가야 한다. 하지만 미군은 그 어느 때보다 이라크 내부 갈등에 더 깊이 개입하고 있다.
미군에 대한 도발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팔루자에서는 저항세력이 4명의 미국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4월 미군의 군사작전 결과는 긴장만 고조시켰을 뿐이다. 잇따른 납치사태로 외국 민간기업은 직원을 철수시키거나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무장세력이 제지돼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미국의 계획은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여론이 저항세력에게서 등을 돌리기를 기다려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권력이양까지의 과정은 훨씬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이 후세인 축출을 기뻐하고 있지만 미국의 점령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해결책은 가능한 한 빨리 이라크정부로 하여금 효과적인 치안능력을 갖추게 해 그들 스스로 무장세력을 격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재건은 미국이 아니라 이라크인들의 몫이라는 점을 미국은 깨달아야 한다. 미국의 역할은 이라크 안보와 국가 통합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으로 제한돼야하며 세부 사항과 책임은 이라크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유엔이 제안한 과도정부에 대한 의견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유엔은 정직한 전문관료들이 정부에 입각하길 원하며, 미군정청 행정관 폴 브레머가 임명한 25명의 이라크통치위원회의 해산을 바란다. 통치위원회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 정치집단을 아우르고 있으나 주로 망명인사로 구성돼 있고 미국에 대해 비굴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새 이라크 헌법제정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유엔은 후세인 치하에서도 국내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을 더 많이 포함한 위원회의 구성을 바라며 2005년까지는 선거를 실시할 것을 바라고 있다.
/김광호 리포터 grinh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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