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3년에 3억이상 오른 집 볼 때 하늘이 노랗습니다"
실효 없는 부동산정책 질타 … 서민 위한 대책 요구로 아우성

"세금 올려서 안정화 시키다보면 그 세금이 다시 아파트 가격으로 올라가고…. 이게 뭡니까.현실적인 정책 좀 펴주세요. 자꾸 아파트 가격만 올려 주식 시장처럼 만들지 말고요."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는 대부분 집이 1채 이상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여러채 가지고 해마다 전세 올려서 부자되고 또 천정 부지로 솟는 재건축 아파트로 부자되고…. "
"서민들은 허리띠 졸라매며 절약해서 겨우 집 한 채 사려고 하면 집 값은 또 도망가고…. 정말 살면서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장관님, 3년에 3억원 이상 오른 집을 볼 때 하늘이 노랗습니다."
총선 이후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게시판(자유발언대)엔 정부의 실효성 없는 부동산정책을 질타하는 글들로 가득하다. 또 서민 입장과 현실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시티파크 분양에서처럼 여전히 부동산투기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데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치솟는 등 서민들이 체감하는 집값은 아직 천장부지라는 점에서 불만과 불신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이 된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민생안정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기로 한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이 부동산값 안정이라는 점을 강력 시사하고 있다.
예컨대 익명으로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규모에 관계없이 집을 사고 팔 때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존 주택이 멸실될 경우 제외된다" 면서 "따라서 강남 강동지역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상당수가 주택거래신고제라는 그물에서 빠져나가 되레 집값 급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시행될 주택거래신고제의 허점을 파악하고 할 정도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대책의 미세한 부분에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아파트 가격 올려서 기득권층만 좋아하는 현실에서 새로운 정부는 더 이상 안일한 정책은 그만 폈으면 합니다"라며 기존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혹시 있을지 모를 개각에 따른 새경제팀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17대 국회와 새로운 노무현 정권에서 해결해야할 첫번째 국정현안은 부동산 대책이며 전국의 모든 지역이 부동산 신고제 대상이 돼야 하고 세금은 대폭 현실화하여서 빈부간의 위화감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서민''이라는 ID의 네티즌은 3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 117만9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100% 가까운 주택보급율에도 불구 무주택자는 국민의 절반이나 된다며 ''부동산 빈부'' 격차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기도 했다.
또 1가구 2주택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2주택이상부터 보유세의 누진과세를 실시하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나 주택공개념 등 보다 강화된 부동산대책이 시행할 것으로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정부의 수수방관자적인 부동산대책으로 ''강남불패'' 신화는 올해도 재연될 수밖에 없다며 불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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