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지 모르지만 정치가 혁명적으로 바뀔 것 같다.”
4·15 총선을 끝낸 정치권의 공통된 평가다. 낡은 패러다임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지난 대선과 이번 17대 총선이 정치권에 던져준 교훈이다. 정치권 스스로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17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부터 개혁경쟁이 본격화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현상이다.
◆ 제 머리 스스로 깎는 정당들
단순한 기싸움이 아니다. 생존경쟁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은 엄청난 자극제가 되고 있다. 독점시대는 끝났다. 정치도 비교우위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본격 경쟁시대인 것이다. 각 당이 제시하고 있는 정치개혁안은 획기적이다.
민주노동당은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제한 △국민소환제 도입 △제2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노회찬 사무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걸었던 정치개혁이 실현되기 가장 좋은 조건과 시점에 와 있다”고 평가했다.
열린우리당도 양 날개 개혁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면책특권 제한 등을 위한 ‘국회개혁추진단’과 정당개혁을 위한 ‘새정치실천위원회’가 그것이다. 정동영 의장은 “이제 특정지도자에 따라 당이 명멸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공언했다.
이에 뒤질세라 한나라당도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국회의원 재산신탁제 추진 △국고보조금 30~40% 정책연구비 투입 약속 등 개혁의 강도 면에서 만만찮다.
그야말로 개혁경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절대 스스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권이 제 머리를 먼저 깎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 조건도 180도 바뀌었다.
‘돈먹는 하마’인 지구당 폐지는 법으로 정해졌다. 중앙당 축소도 대세가 됐다. 이미 정책정당, 원내정당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 “좋은 세월 다 지났다?”
국회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참 안됐다. 나만 하더라도 좋은 시절에 국회의원 했는데….” 여의도연구소장인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17대 당선자들에게 최근 자주 이런 말을 건넨다고 한다. 당선만 되고나면 4년이 보장되던 세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농담도 섞였지만 그냥 흘려듣기에는 뼈가 있다.
윤 의원은 “시민사회의 감시가 엄청날 것이고, 정당에서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연히 의원 개개인도 연구하고 일하지 않으면 낙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민주당 소장파인 정범구 의원의 충고도 비슷하다. 그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는지 돌이켜 보면 자책이 앞선다”고 반성한 뒤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 바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도부의 총애를 받기 보다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와 예산의 뒷받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정치에도 기업마인드가 도입돼 시스템화 해야 한다”면서 “정치는 낭비가 아니라 또 하나의 가치창출이므로 필요한 투자는 과감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실련은 총선 직후 공식논평을 통해 “17대 국회는 통합과 상생 그리고 개혁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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