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혁신 공청회’ 파행 우려
전교조 “기득권 세력과 영합한 결과물” …참여거부 선언
지역내일
2004-04-23
(수정 2004-04-23 오후 1:53:15)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진행하고 있는 교원인사혁신을 위한 공청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교원·교육단체의 반발로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전교조, 한교조 등 양대 교원노조와 교육개혁 시민운동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교장 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실현연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공청회가 현행 교장 승진제도의 기득권 세력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그대로 영합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장이라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점수 위주의 승진 풍토로 인해 학생지도 부실, 점수를 둘러싼 각종비리, 학교의 비민주적 운영 등 구조화된 현행 교장 승진제도는 오래 전부터 교사와 학부모로부터의 원성의 대상이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인 최종 내용을 보면 현행 승진체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방치한 채 근무평정체제 유지, 교장자격증에 근거한 초빙제 유지, 성격조차 불분명한 공모제의 부분적 도입 등 ‘눈 가리고 아옹’ 식의 승진제도 개선방안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 평가제도와 수석교사제를 중심으로 한 ‘교원자격증 다단계화’ 방안도 담고 있다”며 “이는 한국교총과 교장단협의회 등 일부 교육단체의 의견만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에 최종안의 폐기와 함께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따른 개혁방안 마련, 공청회 파행에 따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전교조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는 대신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 23일 서울교대 사향문화관에서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부와 개발원이 교원인사 혁신을 위한 국민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모두 8차례 개최된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에 이어진 것으로 교육단체들의 교원인사에 관한 최종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기대됐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전교조, 한교조 등 양대 교원노조와 교육개혁 시민운동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교장 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실현연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공청회가 현행 교장 승진제도의 기득권 세력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그대로 영합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장이라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점수 위주의 승진 풍토로 인해 학생지도 부실, 점수를 둘러싼 각종비리, 학교의 비민주적 운영 등 구조화된 현행 교장 승진제도는 오래 전부터 교사와 학부모로부터의 원성의 대상이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인 최종 내용을 보면 현행 승진체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방치한 채 근무평정체제 유지, 교장자격증에 근거한 초빙제 유지, 성격조차 불분명한 공모제의 부분적 도입 등 ‘눈 가리고 아옹’ 식의 승진제도 개선방안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 평가제도와 수석교사제를 중심으로 한 ‘교원자격증 다단계화’ 방안도 담고 있다”며 “이는 한국교총과 교장단협의회 등 일부 교육단체의 의견만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에 최종안의 폐기와 함께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따른 개혁방안 마련, 공청회 파행에 따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전교조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는 대신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 23일 서울교대 사향문화관에서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부와 개발원이 교원인사 혁신을 위한 국민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모두 8차례 개최된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에 이어진 것으로 교육단체들의 교원인사에 관한 최종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기대됐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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