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이라크 파병연기’ 시사

장영달 국방위원장 ‘선 안정, 후 파병’ 원칙 확인

지역내일 2004-04-23 (수정 2004-04-23 오전 11:21:01)
테러 등 현지사정 악화에 따라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파병 연기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당초 6월로 예정돼있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뜻으로, 민노당의 ‘철회’ 주장과 맞물려 이 문제는 또다시 정치권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22일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선 이라크 안정, 후 파견이 우리 원칙”이라며 “정부 조사단의 보고를 듣고 이를 토대로 가려고 하는 지역의 안정 상태를 판단, 국방부에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군대의 활동목적은 전후 복구 및 재건지원이었다”며 “안정이 전제된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파병 시기 연기 가능성에 대해 “속단은 어렵다”면서도 “일단 안정이 지나치게 불안하면 군이 가서 일을 못한다. 그래서 안정 여부를 파악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라크 현지 사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파병을 연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장 위원장은 국회 국방위원장이자, 여당의 이라크 사태 관련 특위위원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발언에는 적잖은 무게가 실려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파병 철회는 국제사회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다만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뜻하는 바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 민주노동당의 ‘파병 철회’ 입장과는 선을 그었다.
장 위원장 외에도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이라크 파병 시기를 놓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 고위당직자는 최근 측근에게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어렵고 머리 아픈 문제”라며 “안 보낼 수 있다면 안보내면 좋겠다”며 속내를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부겸 원내부대표도 23일 “안정이 우선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제적 관례를 봤을 때 어떻게 동맹국과의 약속을 지키느냐 하는 등 미국과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하지만 아직 논의를 본격화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말해, 고민의 일단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17대 국회에서 파병철회안을 제출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파병 추진’ 입장을 고수, 정치권에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2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새로운 이라크 추가 파병지로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을 내정하고, 최종 실무 확인작업을 거친 뒤 29일 회의에서 공식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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