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과제는 경제·민생”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워크숍서 발제
지역내일
2004-04-28
정부는 “최근 경기회복 징후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 등으로 체감경기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28일 강원도 양양군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의 당선자 연찬회 ‘주요국정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또 투자 활성화 등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개혁에 나선다. 총리실 내 기업애로센터를 만들고,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기업관련 핵심규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부처(법령)에 걸친 기업관련 복합규제를 선정, 규제준수 비용 및 시간감축 중심의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중소기업·영세상인 등 애로를 겪고 있는 부문의 해결을 위한 미시적인 노력과 함께 물가·부동산 안정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최근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강남·송파 등지의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에 이어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인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개발이익환수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가 안정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시행령을 개정 토지거래허가면적 기준 하향조정 등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양=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28일 강원도 양양군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의 당선자 연찬회 ‘주요국정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또 투자 활성화 등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개혁에 나선다. 총리실 내 기업애로센터를 만들고,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기업관련 핵심규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부처(법령)에 걸친 기업관련 복합규제를 선정, 규제준수 비용 및 시간감축 중심의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중소기업·영세상인 등 애로를 겪고 있는 부문의 해결을 위한 미시적인 노력과 함께 물가·부동산 안정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최근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강남·송파 등지의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에 이어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인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개발이익환수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가 안정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시행령을 개정 토지거래허가면적 기준 하향조정 등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양=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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